▲ ｢전주시인권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사진=캡쳐)

'인권옹호관' 제도 신설,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토록 해

지난 15일, 김승수 전주시장은 ｢전주시인권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일부 서구사회들의 경우를 보면, 인권관련 조례나 헌장, 선언문 등이 먼저 제정된 후  ｢차별금지법｣의 제정으로 이어지고 있다. 곧 법률적으로 강제력이 약한 수위에서 강한 수위로 바뀌는 것이다.

이번  ｢전주시인권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인권센터 설치에 따른 '인권옹호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고, 시장은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등과 협력, 정책수립시는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한 분야별 소위원회, 인권센터 지원을 위한 인권증진 소위원회 등을 설치토록 하였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는 작년 2017년부터 '국가인권 기본계획'을 통해, △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랜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군대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폐지 △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고 성별정정 가능하도록 조건 완화 △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추진하겠다고 하여 말썽을 빚고 있는 중이다.

▲ 김승수 전주시장 (사진=전주시청)

｢전주시인권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 소재 공공기관, 기업체 및 출자·출연과 재정보조를 받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 등을 하도록 하였다.

특히 시장은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동성애 단체나 동성애를 지지하는 인권관련 기관들한테도 재정지원이 가능토록 하였다.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5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전주시장(참조: 감사담당관, 전화 281-2289, 팩스 281-2611, 전자우편 izelf@korea.kr)에게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소 :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29(우편번호 54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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