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연 상임대표(차학연)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 원해

충남 계룡시의회가 30일, 계룡시의회 본회의에서 '계룡시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충남인권조례'와 충북 '증평군인권조례'에 이어 충청권서 벌써 세 번째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순수 학부모들로 구성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은 신속히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계룡시의회가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바로잡고자  '계룡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계룡시인권조례)'폐지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계룡시의회는  지난 2016년 10월  계룡시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1년 6개월간  논란이 됐던  이 조례의 폐지안이 오늘 제 126회 임시의회를 거쳐  폐지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계룡신문 기사에 따르면, 당시 본 조례를 발의했던 김의원은 "이런 식으로 시끄러울 줄 알았으면 발의하지 않았을 것이고, 발의하는데 더 심사숙고 했을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조례를 발의한것에 대한 후회의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 1년간 꾸준히 강연회와 계룡시민 계몽운동 등으로 그릇된 인권의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린  계룡시의 시민단체와 교계, 일부 시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인권 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권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고,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권조례는 수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많은 시민들은 개탄하며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계룡시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릇된 인권 조례를 제정 약 1개월 반만에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쁜 인권 조례를 폐지한 것은 계룡시의 승리이며 의식 있는 계룡시민들과 계룡시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인권 감성 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합니다. 학부모들은 이번  계룡인권조례폐지와 더불어 남아있는  100개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루어져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타 지자체도 계룡시와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강력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 계룡시 인권 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또 한번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계룡시 인권 조례 폐지를 결정해 주신 계룡시의회 여러분과 시장님 , 그리고 폐지를 위해 협조하신 수많은 계룡시민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30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6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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