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연 상임대표(차학연)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전국으로 확산되어야

충북 증평군의회가 20일, 증평군의회 본회의에서 '증평군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다. '충남인권조례'에 이어 충청권서 두 번째로 인권조례 폐지안이 가결된 역사적인 날이다.

이 소식을 접한 순수 학부모들로 구성된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이하 차학연)'은 신속히 환영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증평군의회가 진정한 인권의 의미를 바로잡고자  ‘증평군인권조례’ 폐지 결정을 내리신 것에 대해서 환영하며 찬사를 보냅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2017년 11월 충북 '증평군인권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5개월간 논란이 됐던 이 조례의 폐지안이 오늘 제 133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가결됐습니다. 이 같은 결정에 학부모들은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힙니다.

또한, 조례 폐지를 위해 지난 5개월간 꾸준히 강연회와 증평군민 계몽운동 등으로 그릇된 인권의 문제를 군민들에게 알린 증평의 시민단체와 교계, 군의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종 인권조례의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시도군구 지자체에서 무분별하게 남발 제정된 소위 인권조례로 국민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조례 때문에 설치된 인권센터의 횡포를 견디다 못해 자살한 교사가 나오는가 하면, 인권의 이름으로 기존의 입법, 사법, 행정부의 조화로운 협업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추진된 조례시행 과정에서 국민 혈세가 낭비됐고, 청소년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그릇된 자유주의 성의식을 인권이라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처럼 인권조례는 수많은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학부모들은 개탄하며 인권조례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증평군의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잘 파악하여 그릇된 인권조례를 제정 5개월만에 신속히 폐지함으로써 바른 인권세우기를 위한 결단력과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쁜 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증평의 승리이며, 의식있는 증평군민들과 증평군의회의 선진적이고 자주적인 행보의 결실입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가짜 인권 감성팔이가 아닌 진정한 화해와 사랑의 인권을 원합니다. 사람을 죽이고 사회를 이간질 하는 가짜 인권이 아닌, 사람을 살리고 사회를 하나 되게 하는 진정한 인권의 실현을 원합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이번 충북 '증평군인권조례' 폐지를 시작으로, 충북 여러 도시의 그릇된 인권조례와 왜곡된 인권헌장 폐지가 연이어 이루어져 진정한 인권이 무엇인지 밝혀질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들도 증평군과 같은  결단성 있는 변화가 일어나기를 강력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충북 '증평군인권조례' 폐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참된 인권이 아닌 국민을 기만하는 그릇된 인권 논리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낸 사건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충북 '증평군인권조례' 폐지를 결정해 주신 증평군의회 여러분들과 군수님, 그리고 폐지를 위해 협조하신 수많은 증평군민들께 다시 한 번 머리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 4월 20일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외 126개 시민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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