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사진=캡쳐)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해야하며,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지난 1월 23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 공청회에서 헌법에 ‘성평등’ 조항을 신설하자고 요청하였다.

'양성평등'이 남과 여의 평등이라면, '성평등'은 후천적으로 얻는 '사회적 성'(젠더/Gender)으로써 동성애 등을 포함하게 되어 나중에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는 근거가 될 수 있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그리고 최근 헌법 제 36조에 ‘양성평등’을 그냥 ‘평등’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올라왔다. ‘성평등’이 들어가지 않는 대신, ‘평등’이 들어가면 이 용어도 역시 다양성을 포함하게 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크다.

여기에 평등원칙을 강조하기 위해 ‘차별금지사유 확대’를 주장하는 개헌특위 일부 의원과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성적지향’을 내포할 수 있는 ‘등’을 헌법 제11조에 추가하게 되면 헌법의 명확성이 훼손되고, 동성애 등 불특정 차별금지사유가 포함되어 국민적 갈등과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개헌특위는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년 만에 10차 개헌을 하기 위해 지난 1월 5일 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까지 8개월 동안 36명의 여야 의원들이 참여하여 전체회의와 소위원회회의 30차례, 53명의 자문위원들이 참여하여 자문위원회회의를 86회 개최하게 된다. 

앞으로, 개헌특위는 개헌 논의 일정에 따라 △8월 17일까지 개헌특위 회의를 가지고, △대도시별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11차례 개최(8월 말∼9월 말) △국민개헌 자유발언대 국회 내·외 설치·운영(9월∼)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 4차례 시행(10월) △개헌 주요 쟁점에 관한 온라인 의견 개진 및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건강한대한민국국민연합'(건대연) 최충하 공동대표는, "헌법에 '양성평등'을 존치토록 해야하며, 8월 말부터 지역순회 11회 국민대토론회를 대비해야 한다. 일정을 파악하고, 대도시별 토론회 일시와 장소와 참여방법을 확인하여 명확한 의견을 개진하고, 국민적 여론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또한 여론조사에 대비해 ‘성평등 조항 신설’ 반대와 ‘차별금지사유 추가’의 문제점을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순회 국민대토론회 후에 있을 개헌국민대표 원탁토론회와 12월말까지 개헌특위 마무리 회의, 내년 2월말까지 집중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헌특위 1소위원회(위원장: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가 논의하는 분야는 기본권, 지방분권, 재정·예산, 경제조항 등 이며, 2소위원회(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가 논의하는 분야는 국회·대통령·행정부, 정당·선거제도, 사법제도 등 이다.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은 개헌안 발의, 공고, 국회 의결 등에 드는 시간을 고려해 “내년 6·13 지방선거 때 개헌안 국민투표를 하려면 늦어도 2월말까지는 합의안이 마련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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