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외국인 강사 에이즈검사는 인권차별' 논란

khTV   |  2016-11-08 19:02:39  |  조회 2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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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들을 가르치는 외국인 강사 ⓒ 뉴스원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과 재계약을 할 때 외국인 강사에게 에이즈와 성병 검사를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건 인권 침해라며, 유엔을 편들어 한국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문제의 발단인 뉴질랜드출신 강사인 A씨는, 2009년 당시 회화지도(E-2)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뒤 지방 한 초등학교 영어 원어민 보조교사로 1년간 일했고, 계약 연장 제의를 받았다. 단 에이즈와 성병, 마약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A씨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검사는 받지 않겠다”고 항의했지만, 담당 교육청은 “교사로서 부적격 사유인 마약 복용자나 에이즈 바이러스 보균자를 가려낼 방법이 없어 검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끝까지 검사를 거부한 A씨는 결국 재계약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그 해 인권위에, 2012년에는 유엔에 “한국인 교사 및 재외동포(F-4) 사증을 보유한 한국계 외국인 원어민 교사에게는 검진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유사 진정 50여건이 국가인권위에 접수됐다.


유엔의 시정 요구를 받은 인권위는 결국 지난 9월 정부에 E-2 비자 대상 원어민 교사에게 에이즈 검사를 시행하는 관행을 중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말까지 유엔에 시정 권고에 대한 입장 보고서를 제출해야 했고 인권 관점에서도 에이즈 검사 의무화가 적절치 않다는 내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에이즈 검사를 인권 침해로 볼 것이냐, 아니면 교육적 안전을 보다 중시하느냐에 따라 찬반여론은 팽팽하다. 이 소식을 접한 학부모들은, '인권을 빌미로 에이즈나 성병에 감염된 외국인 강사가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게 한다면 과연 자녀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 며, 국가인권위의 결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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