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내 맘대로 주민번호 '주민등록법 개정안' 대표 발의

khTV   |  2016-09-01 17:56:09  |  조회 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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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원문 일부(사진=캡쳐)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가 ‘개인별로 주민번호를 강제 부여하면서도 변경 제도를 두지 않은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에 따라, 지난 5월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9일 역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렇게 개정안이 통과되어 앞으로 생년월일 6자리와 남녀를 구분하는 뒷 번호 첫 자리를 뺀 6자리의 변경이 가능해졌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사회·경제적 비용 등을 이유로 들어, 주민등록번호 맨 뒤 6자리만 변경하도록 하였기 때문이다.




▲ 진선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지난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자신의 주민번호를 임의로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임의번호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모두 무작위의 번호로 부여, 이를 통해 주민번호에서 나이와 출신 지역, 성별 등 개인정보 식별이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의안원문 일부(사진=캡쳐)

개정안 제7조의 6에 따르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할 때에는 생년월일·성별·지역 등 개인의 고유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임의 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3조 ‘주민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경과조치’와 제5조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르면, 이 법을 시행하게 되면 현재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들은 1년 이내에 새로 임의 번호로 된 주민등록증으로 바꿔야 한다.


진선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인 2015년 5월 30일에도 성별, 나이, 출생지 없는 임의번호로 된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적이 있다. 이번 개정안 발의자들을 보면, 진선미 의원을 비롯해 박주민, 김종훈, 김종회, 최경환, 위성곤, 신창현, 김삼화, 김상희, 김정우, 김철민, 김현미 의원 12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 날, 일부 동성애단체들을 비롯한 특정 정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강력히 촉구했다. 공동성명에는 동성애단체를 비롯해 현재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있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10개 단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동성애활동가들은 인간의 성별이 태어나면서부터 신체적 특징에 따라 정해진다는 것은 차별이며, 성별이 남과 여 두 가지로만 존재해선 안되고 다양한 성별들이 인정되야 한다며 이 법안의 통과를 적극 지지하였다.


현재 국회입법예고 게시판(http://pal.assembly.go.kr)에서 9월 4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가 있다. 의안번호[2001753]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선미의원 등 12인)



[인터넷뉴스팀 / info@khtv.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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