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축제 측, 서울시에 '시청광장 5일간 사용신청' 논란

kh TV   |  2016-03-15 04:04:45  |  조회 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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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청광장 모습 (사진=서울시)

서울중앙지검, 동성애축제 '경범죄' 인정…수리시 시민들 저항 거세질 듯


지난 11일, 퀴어문화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동성애축제와 알몸 퍼레이드'를 벌려왔던 동성애단체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에도 또 서울시에 '시청광장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밝혀져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다. 이들이 요구한 동성애축제 날짜와 기간은 6월 8일부터 12일까지 무려 5일간이다.




▲ 동성애단체가 요구한 축제 날짜와 기간 (사진=서울시)

지난 10일 국민일보에서 <“동성애 축제 알몸 행진은 불법”… 검찰 “공공장소서 타인에 불쾌감 안된다” 경범죄 인정> 이라는 보도가 나간 바로 다음 날 서둘러 벌어진 일이다.


[서울광장 사용조례] 제 1조에 따르면, "시민의 건전한 문화활동, 공익적 행사 및 집회의 진행 등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해 놓고 있다. 그리고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 8조의 7에 보면,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상세히 나와 있다. 하지만 그동안 벌어진 동성애축제들은 어린 청소년들과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혐오감을 유발시켜 왔다.




▲ 2014년 동성애축제 모습 ⓒ KHTV



▲ 2015년 동성애축제 포르노사진 전시(원 안은 경찰)와 여성의 성기 색칠책 등 판매부스 모습 ⓒ KHTV

이번 판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동성애 축제에서 ‘알몸 퍼레이드’를 벌인 것은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누구든지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알몸을 드러내놓았던 신원미상의 피의자들을 검거할 경우 공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만약 올해에도 동성애축제를 시청광장에서 열리도록 허락하게 된다면, 많은 시민들의 저항은 물론이고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비난과 고소 등이 빗발칠 것으로 예상된다.




▲ 서울시청광장 안내지도 (사진=서울시)

*서울시청광장 사용 허가 담당부서(총무과):

  이혜경 총무과장(02-2133-5605)  /  전기호 주무관(02-2133-5665, 5640)


[김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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