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동성애 옹호·조장 정당으로 출발

kh TV   |  2016-03-08 05:42:11  |  조회 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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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사진=영상캡쳐)

'국민의당'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차별금지법」제정을, 이번 20대 국회에서 찬성할 것이라고 밝혀 큰 논란이 예상된다. 이「차별금지법」은 과거 이적단체로 역사속으로 사라진 구 통진당이 주축이 되어 제정하려고 시도했지만, 많은 국민들의 반대로 결국 제정에 실패했던 법안이다.




▲ '국민의당'의 <차별금지법>제정 찬성 답변내용


지난 2일, 동성애자 단체를 포함한 진보 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외 41개 단체들은 성평등 및 성주류화, 젠더복지국가 실현이라는 명목으로, '제20대 총선에 요구하는 핵심 젠더과제 정당 공개질의 결과서'를 발표하였다.




▲ 진보여성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 로고


이들 동성애자 단체와 진보여성단체들은, 이번 정당 공개질의가 총선 이후 국회에서 주력할 핵심 젠더과제들을 총선 공간에서 이슈화하고, 이를 정당 및 총선 후보자의 공약에 반영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고자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공개질의에 참여한 단체들을 보면, 동성애자 단체를 포함해 대표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젠더정치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단체명을 보면 아래와 같다.


경기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단체연합/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대전여성단체연합/부산여성단체연합/전북여성단체연합/경남여성회/기독여민회/대구여성회/대전여민회/부산성폭력상담소/부산여성사회교육원/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새움터/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성인지예산전국네트워크/수원여성회/여성사회교육원/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여성환경연대/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젠더정치연구소/여.세.연/울산여성회/제주여민회/제주여성인권연대/평화를만드는여성회/포항여성회/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노동자회/한국여성단체연합/한국여성민우회/한국여성연구소/한국여성의전화/한국여성장애인연합/한국여신학자협의회/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함께하는주부모임/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천안여성회/한국한부모연합 (총 42개 단체)









이들 진보여성단체들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에 공개 질의서를 보냈지만, 새누리당은 질의답변에 응하지 않았고, 녹색당, 정의당, 노동당은  25개 질의에 모두 찬성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이들 진보여성단체들이 각 정당에 보낸 질의서 내용들이다.


1.「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법」으로 명칭과 내용을 전부개정
2.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로 인상하고 최저임금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
3. 상시지속업무의 신규채용은 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4.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
5.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
6. 공공임대주택을 30%로 확대
7. 주거정책 의사결정기구에 청년할당을 실시
8. 몰래 카메라 유통 사이트 처벌 법제화
9. 스토킹 범죄의 처벌을 법제화
10. 가정폭력 목적조항을 개정하고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폐지
11. 성매매 여성을 비범죄화
12. 미군 ‘위안부’ 진상 규명과 명예회복
13.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전체 의석의 1/3로 확대
14. 지역구 30% 여성 공천 의무화 및 강제이행 조치 마련
15. 방송통신위원회, 공영방송 이사에 여성 30% 할당
16. 남북여성교류를 저해하는 5.24조치 해제
17. 환경과 지속가능발전 정책 결정구조에 여성 40% 참여 보장
18. 이주여성의 취업 이동의 자유와 체류권 보장
19. 여성장애인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본법 제정
20. 양육비 이행 강제조항 강화 및 국가의 양육비 선 지급 범위와 금액 확대
21. 「여성농어업인육성법」의 실효성 확보
22. 북한이탈여성의 제3국 출생자녀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
23.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예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제정
24. 역사교과서 국정화 철회
25.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 철회

























[김광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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