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후원한 회원 수 271명
[KHTV생방송] 증가하는 성병(STI) - '역사와 종류, 증상과 현상' (제6회 성과학 콜로키움)
5841 
18 
1
정부, 동성애가족 포함시킨 '차별금지법' 제정시도 논란
kh TV | 2015-10-22 17:19:54 | 조회 8679
 ▲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 공청회’ 지정토론 모습 |
지난 19일, 정부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하였다.
정부는 우선 비혼·동거가족(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을 없앤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비혼·동거가족들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리고 정부는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각계 의견과 사회적 여건, 법 체계 등을 종합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내년에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미 '2014년 정책보고서'에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다양한 가족 형태로 '동거가족' 뿐만 아니라, '동성애가족'을 넣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해 앞으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 8장 다양한 가족형태에 '동거가족'과 '동성애가족' 포함(p153) 내용 |
이 사실이 전해지자 시민들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저출산을 예방한다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타락한 서구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있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정책으로 가면 결국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나라가 되고 말 것' 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들이 전해졌다.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민제안 http://precap.go.kr/comu_sugg.lo
[김은선 기자]
 |
 |
 |
 |
 |
|---|---|---|---|---|
| 278 | 전학연, 전교조 합법화 반대 35,796명의 서명 대법원에 전달 |
khTV |
20-09-01 | 4586 |
| 277 | [국민청원]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전쟁을 멈춰주십시오! |
khTV |
20-08-26 | 5241 |
| 276 |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코로나감염 증세로 자가격리 |
khTV |
20-08-24 | 6508 |
| 275 | 이동진 도봉구청장,「도봉구인권조례」일부개정 시도 논란 |
khTV |
20-07-31 | 6673 |
| 274 | 최승준 정선군수,「정선군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0-07-21 | 7211 |
| 273 | 충남도민들은 나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결사 반대합니다 |
khTV |
20-07-13 | 4069 |
| 272 | 김영수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시.. |
khTV |
20-06-04 | 6164 |
| 271 | '진정한평등을바라는나쁜차별금지법반대전국연합'(진평연), 결사.. |
khTV |
20-05-29 | 8534 |
| 270 | 전학연, "정치교사 전교조는 즉각 해체해야" |
khTV |
20-05-20 | 5578 |
| 269 | 하재성 청주시의장,「청주시인권조례」제정시도 논란 |
khTV |
20-05-12 | 6449 |
6674 
26700 
25098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