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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3.02     등록일 2021.03.02     조회 939

[KHTV생방송] 도성훈 교육감은 나쁜 '인천시학교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2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정문 계단 앞에서는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63개 시민단체 주최로, "민주적 절차 없이 강행되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당장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천시교육청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교육청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민주적 절차없이 강행되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 당장 철회하라!!   

▲ 도성훈 인천시교육감 (사진=인천시교육청)


인천 도성훈 교육감의 공약사항이었던 '학생인권조례'가 지난 2월 15일,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로 이름만 바뀌어 입법예고 기간을 마쳤다. 

학생의 인권만을 보호하는 기존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학교구성원, 즉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오히려 복잡하고 다양한 사례 속에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인권이 충돌 될 때 더욱 혼란을 부추기고 조례가 어떻게 해석되고 적용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학생인권조례'는 경기도 교육감이었던 김상곤 교육감에 의해 2011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제정되었고, 그 뒤 광주, 서울, 전북에 이어 많은 학부모들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충남, 올해 1월엔 제주까지 시행되었지만 그  우려의 목소리와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주민발의로 조례 폐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왜 이토록 학부모들과 시민들은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걸까.   

첫째, '학생인권조례'에는 권리와 자유만 있고 자유의 한계와 책임은 없다.  

'인천학교인권조례' 중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통해,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의 개성실현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여, 사실상 학교내 학생 두발, 용모 및 복장 자율화를 권리로 만들고 제10조(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로 인해, 소지품 일괄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기본적인 생활지도 영역을 조례에 규정하였다. 

이에 교사들은 학교내 정당한 생활지도를 하기가 어려워지고, 인권을 넘어선 한계와 기준이 없는 학생들의 자유와  권리로 인해 학교는 무법천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뉴욕시는 '학생인권조례' 대신에 교육청이 만든 ‘뉴욕시 학생 중재 및 훈육 규정과 학생의 권리와 의무 장전’이라는 60여 페이지의 학교 생활 규정집이 있다. 

이 규정집에는 학생에게 요구되는 기준을 설명하고, 그 기준에 벗어날 때에 중재 조치와 60여 가지의 징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여 규정에 따르는 생활을 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학생에게 허용되는 권리와 부과되는 의무가 무엇인지 설명한다. 우리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의무를 설명해주고 자유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지역은 학생 성적이 급격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광주는 중.고등학교의 전 과목 성적이 떨어지고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6%에서 4.1%로 급증하였다. 2012년 시행된 전북 또한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3.3%에서 4.9% 급증하였다. (기초학력 미달=교육과정 성취목표의 20% 미만 이어서, 진급해도 수업을 못 따라가는 학력) 

'인천학교인권조례'가 제정되면, 수업을 방해하거나 잠자는 학생에 대한 제재 등이 학생의 인권침해가 되므로, 학습 분위기는 산만해지고 교실 수업분위기가 와해되어 결국 전체 학생들의 성적이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학교인권조례' 제16조(학습에 관한 권리)에 따라 선행학습, 자율학습, 방과후 학교에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어떤 불이익도 받을 수 없으며, 이조차 학생의 권리로 명시하였기에 학생의 학습권조차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인천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의 표준점수 평균이 전국 도시중 꼴찌를 기록했다. 안그래도 학력 꼴찌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인천이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함으로 학력이 더욱 떨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셋째, 심각한 교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 

경기도와 광주에서는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후에 교권침해 건수가 2배 이상 증가했으며,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는 시기에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교권은 교원의 인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례로 인해 교원이 생활지도를 포기하거나 회피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국 그 피해를 받는 것은 우리 학생들인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인천학교인권조례' 제28조(인권침해 구제신청) 6항에 법원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감사기구의 감사가 종결된 경우에도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하는 인권보호관들이 법원의 재판과 수사기관보다 더 상위의 권력을 가질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항으로 인해 선생님이 자살까지 하셨던 사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는가. (참고 : 한국교육신문 2017.8.17. http://www.hangyo.com/news/article.html?no=82316)

넷째,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는 동성애, 성적지향이 인권으로 숨겨져 있다. 

이번 '인천학교인권조례'는 기존 타지역의 '학생인권조례'와는 달리, 동성애, 성적지향 조항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학부모를 기만하는 것이다. 

제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3항 장애나 질병 “등”에 윤리적 논란이 되는 성적지향과 성별 정체성이 포함되어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조례에 차별과 혐오에 대한 관계법령이 없기에 조례가 시행되면 결국 국가인권위법의 차별조항(국가인권위법 2조 3항)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교는 교육기관으로서 다음 세대들에게 바른 가치관과 윤리관을 갖도록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은 왜곡된 윤리관을 갖게 함으로 많은 학부모와 시민들이 반대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학교 구성원들의 의사에 따라 민주적이고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도 학교 자율성의 침해이며 학교자율화 추세와도 맞지 않는다. 

또한, 만 3세부터 조례가 적용되어 년 1회 유치원생들 뿐만 아니라 학생, 교직원은 물론 학부모까지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제28조 인권침해 구제신청 6항, 제31조 학생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제32조 교직원 인권교육) 인권이란 이름으로 오히려 반인권적, 강제적으로 인권교육을 시행하는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심각한 피해 사례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교육청은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인 공청회 한번 없이 날치기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반강제적, 반인권적으로 조례를 추진하는 것이 교육기관의 처사인가. 아무리 교육감의 공약사항이라 해도 막무가내로 조례를 밀어붙일 것이 아니라, 반대자의 목소리도 경청할 수 있는 공정한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먼저이다.   

이에, 인천시교육청과 도성훈 교육감에게 강력히 요청한다.   

공정한 의견수렴 과정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하라. 공청회를 개최할 수 없다면 '학교인권조례'는 당장 폐기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만약 어떠한 민주적인 절차없이 이대로 '학교인권조례'를 제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강력 저지할 것이다.   


2021년 3월 2일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외 63개 시민단체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강하세연구소.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경기동부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교육수호연대.국민을위한대안.국민행동연합.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녹두꽃역사연구회.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다음세대를사랑하는부모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음세대살리기.대구학부모연합.동성애반대아카데미.미래비젼훈련센타.미래세대살리는푸른나무회.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대전.바른교육실천행동.바른미래전략연구소.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밝은미래학부모연합.북한인권연맹.생명인권학부모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세움학부모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송도참교육연대.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올바른인권세우기.옳은가치시민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인천건강한사회만들기.인천광장문화연구소.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인천교정훈련센타.인천범시민단체연합.인천자유시민연합.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자유시민연대인천.자유인권수호연합.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좋은교육시민모임.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도민연대.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좋은교육시민모임.천만의말씀국민운동.청주미래연합.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케이프로라이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희망을노래하는 모임.GMW연합

▲ 인천시교육청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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