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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은 나쁜 '의령군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

18일 오전 11시, 경남 의령군청 앞에서는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바른개혁시민연대(의령)', 'FK의령학부모연대', '우리권리찾기연대', '의령군기독교연합회' 주최로,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은 나쁜 '의령군인권조례'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남 의령군청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은 군민 기만행태를 각성하고, 인권조례를 즉시 폐기하라!

'의령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의령군인권조례), 행정발의 및 강행 과정에서 명백히 드러난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의 세 가지 행태에 대해 규탄하는 바이다.

첫째, 소통없는 의견수렴 절차,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

둘째, 군민을 속인 군, 거짓과 우롱과 기만 행태

셋째, 이미 드러난 인권조례의 문제점 파악 능력의 부재

1. 소통없는 의견수렴 절차,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를 고발한다.

권한대행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가?

▲ 백삼종 의령군수 권한대행 (사진=의령군청)


1) '소통없는 의견수렴 절차', 군민의 압도적인 반대 의견을 짓밟았다.

행정발의후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인구 3만이 되지 않는 군에서 이례적으로 역대 최고 의견서가 접수되었다. 총 826여건 중 찬성 1건, 반대 825건으로 압도적인 반대의 의견이 수렴된 것이다. 그럼에도 권한대행은 발언하지 않은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억측으로 일관하며 강행처리하고 있다. 찬성이 많은 조례는 발언하지 않은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폐기하는가? 자가당착이다.

2) 군민의 인권을 무시하는 '인권조례의 비인권적 추진, 실태

기독교 단체 등의 여러차례 면담 요청, 부군수실에서의 1시간이상의 기다림 등 그 모든 군민의 요청에 대해 철저히 외면하였고, 부군수실의 문은 군민을 향해서는 굳게 닫혀있고, 행정사무관들에는 열려있었다. 인권조례를 제정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권한대행으로부터 기독교단체를 포함한 군민은 심각한 혐오와 차별을 느끼고, 분노와 아픔을 가지고 돌아서야 했다.

3) 권한대행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이 조례를 강행하는가.

"자신을 보낸 그 누군가를 위해 일하는 정치인인가? 아니면, 진정 군민의 통합과 갈등 해결, 적은 세수의 효율적인 집행 등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인가?" 스스로 반문해 보고, 공무원이라 답하고자 한다면, 군민의 반대의견을 수렴하여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다.

2. 군민을 속인 군, 거짓과 우롱과 기만 그 책임자인 백삼종 권한대행을 규탄한다.

1) 군의 인권조례 폐기 약속과 시민단체 집회 철회 회유

① 17일 기독교연합회, 건강한시민사회국민포럼, 경남개혁시민연대의 규탄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16일, 군의 과장, 계장, 담당 주무관 등이 해당 단체의 책임자들에게 전화를 했고, 인권조례 철회 약속과 집회 취소를 부탁하였다.

② 군의 담당주무관, 계장, 과장 등이 군의원에게도 해당 내용을 전달한다.

2) 의령군기독교연합회의 공식적 집회 철회 및 집회 규모 최소화 약속

인권조례 폐기 약속을 다각도로 확인한 기독교연합회는 군의 약속을 믿고 집회 취소를 공식적으로 승인한다. 단 이와 별도로 권한대행의 행태에 대해 분노한 경남개혁시민연대의 규탄 집회는 소규모로 진행되었다.

3) 17일 행정발의 강행 결정. 거짓! 기만! 우롱!

그러나 바로 17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조례안 강행을 결정한 것이다. 이것이 사기가 아니라면 무엇인가. 기만과 우롱, 군정의 책임자라고 볼 수 없는 유아적 발상에 놀란 기독교연합회 임원과 회원 등 군민은 부군수실에서 2시간 이상을 기다려 겨우 권한대행과 면담을 갖았다.

4) 변명으로 일관하는 권한대행의 자가당착

이 황당한 거짓, 기만, 우롱의 사태에 대해 권한대행은 자신의 뜻과 무관한 부하 직원의 주관적 판단 오류로 치부하였다. 믿겨 지는가, 보고와 승인 없이, 직원의 주관적 판단하에 철회를 전제로 협상할 수 있는가. 혹은 자신의 뜻과 관계없는 행정이 난무할 정도로 권한대행은 허수아비라고 하소연하는 것인가. 안타깝기 그지없다.

또한 절차의 불가피성을 이유로,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회로의 상정은 막을 수 없다고 하였다. 권한대행의 이 논리는 행정발의가 시작되면 철회할 수 있는 절차가 없다는 주장이요. 철회약속도 처음부터 거짓이었다고 자백하는 것이거나, 담당행정공무원의 최소한의 절차 이해도 없다고 말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조례규칙 심의회를 앞두고, 철회될 것을 수차례 약속한 것은 담당 주무관을 비롯한 계장과 과장이었음을 이해하길 바란다.

3. 이미 드러난 인권조례의 실태와 문제점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개선할 의지가 없는 권한대행은 각성하라.

1) 권한대행은 인권조례가 우리 군에 시행되어야만 하는 이유로, 80%가 넘는 지자체에서 인권 조례를 시행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과연 사실인가?

가짜 뉴스다, 인권위는 지자체장의 인권보장 의무, 차별금지, 인권증진을 위한 각종 기구 운영 등의 내용을 담은 표준안을 만들어 2012년 4월 지자체와 행정안전부에 재개정을 권고해 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인권조례를 제정한 곳은 116곳(47.7%)으로 절반도 되지 않았다. 2012년 이후 인권조례를 입법예고했다가 철회·보류한 지자체는 49곳(전체 지자체 중 20.1%)에 해당한다. 이들 49개 지자체에서 철회된 인권조례는 모두 71건인데, 이런 사례는 최근 몇년 새 급격히 늘었다. 전체 71건 가운데 2012년엔 1건이 철회됐고 2013년·2014년에도 각각 3건이 철회됐지만, 2016년(7건)부터 철회 사례가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 10건, 2018년 6건을 찍고 지난해엔 30건까지 급증했다. 올해도 지난 2월까지 벌써 9개의 인권조례가 입법예고 뒤 철회·보류된 상태다.

2) 허울 좋은 인권 조례, 왜 2016년부터 철회가 급증했을까?

초기에는 인권조례가 무엇인지, 인권위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몰랐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가 제정될 당시에 '성적지향'을 이해한 국민은 극히 드물었다. 이 외에도 역차별을 조장하는 일명 독소조항들인 "종교(이단포함), 임신 또는 출산(청소년포함), 가족형태(동성결혼 등),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포함), 전과" 등의 차별금지 조항이 후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몰랐던 것이다. 실질적인 개인의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의 역차별이 확인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된 것이다. 인권위의 정치적 편향성, 역차별적 편향된 인권관, 급진적인 이념적 성인권의식, 동성애 옹호 및 미화 등이 드러나면서 각 시민단체, 학계의 전방위적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권조례는 큰 저항에 부딪힌 것이다.

3) 의령군인권조례, 무엇이 문제인가?

(1) 재정자립도 경남 최하위인 의령군은 군민의 기본적인 실질적 지원도 부족한 상황이다. 헌법에서 이미 충분히 보장된 보편적 인권이 있음에도, 본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군 혈세는 아래와 같이 소모된다.

_군 소속 모든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의무화(7조)
_민간단체와 사업장에게까지 확대 권고하는 인권교육실시(7조)
_인권교육교재개발(7조)
_인권교육강사비 지원(7조)
_이를 지원하기 위한 관계자협의회 지원
_인권전담부서 신설에 따른 인력지원 (8조)
_인권관련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8조)
_인권지침이행 확인을 위한 인권지수 연구개발 지원 (9조)
_10인의 인권위원회 운영비와 수당지급(11조)

(2)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의령의 모든 인권관련 조례의 기준으로 삼는 근거가 되는 조례라는 점이 문제이다. 이것은 권한대행의 역량을 넘어서는 것임을 인지하길 바란다. 인권위는 2017년 국가인권기본계획을 통해 그 인권가치의 이데올로기적 편향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_성적지향(동성애)과 성별정체성(트렌스젠더) 차별금지법 추진
_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를 금지하는 군형법 92조 6항 폐지
_종교의 다양성 차원에서 무슬림 군종장교 허용
_성전환수술 하지 않고 성별정정 조건 완화
_트랜스젠더 호르몬 요법과 성전환 수술비용 국가부담
_학교, 공무원 등에게 동성애 인권교육 강화
_국가보안법 폐지 등

백삼종 군수권한대행은 군민 기만행태를 각성하고, 인권조례를 즉시 폐기하라!


2020년 11월 18일

우리권리찾기연대

▲ 경남 의령군청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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