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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조해진 의원의 태아와 여성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적극 지지한다!

16일 오후 2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의 지역구에 속한 경남 밀양시청 앞에서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인권여성연합'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조해진 의원의 태아와 여성 모두 살리는 낙태법 개정안 적극 지지한다!"는 주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남 밀양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모두 존중하는 조해진 의원 낙태법 개정안 환영하고 적극 지지한다!

바른가치 수호경남도민연합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외 경상남도 시민단체들과 기독교계는 2020년 11월 13일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환영한다. 

그리고 우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및 건강권을 모두 고려한 조화로운 방안으로 태아의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법안을 만든 조해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에서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올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입법부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기준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둘 다 중요한 권리이지만, "낙태 갈등의 상황에서"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관계는 "양자택일 방식으로 선택된 어느 하나의 법익을 위해 다른 법익을 희생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 조화의 원칙'에 따라 양 기본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하고 마련할 것을 국가에 요청하고 있다" 판시했다.

그 후, 지난 10월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발의하였다. 정부 개정안은 임신 14주 까지는 조건 없이 낙태 허용, 24주 이내는 사회, 경제적 사유 등으로 낙태를 최대한 허용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정부안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낙태를 가능하게 하여 사실상 청소년을 망가뜨리고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는 법안이다.

이어서 권인숙 의원 등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고 있는 형법에서 낙태죄 조항을 전면 삭제하고,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전면 허용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법안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발의된 개정안들은 여성의 자기결정권만 선택했다. 

태아의 생명을 희생하여 여성의 편의만 보장하는 법안들이다. 사실상 태아의 살인을 합법화는 개정안들이 나올때 마다 우리는 분노와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주 11월 13일 밀양, 의령, 항안, 창녕의 지역구 국회의원인 조해진 의원이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 할 수 있는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낙태의 전면적 금지가 아닌 태아의 심박동이 존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생명권을 최대한 보호하도록 하되, 헌재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으로 여성의 건강이 칭해되지 않은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태아는 수정된 순간부터 독립적인 인간 생명체이다. 

우리는 마땅히 모든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러나 올 해 말까지는 낙태법 개정안이 나와야 한다. 이러한 현실이 너무나 동탄스럽고 가슴이 아프지만, 지금은 한 생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는 법안이 절박하다. 

이제 우리는 백번 양보하더라도 심장박동이 감지된 이후의 낙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조해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은 심장박동이 감지되기 이전인 임신 6주 미만의 낙태는 사유없이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학적으로 태아의 심장 박동은 태어나지 않은 인간이 출생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다. 

일반인들도 심장이 뛰고 있을 때를 '살았다'라고 하며, 심장이 멈추었을 때를 '죽었다'라고 여긴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의학적인 지표인 심장박동 감지를 기준으로 하여, 생명의 시작인 수정란 착상 시부터 심박동이 감지된 시점 이전의 태아의 경우에는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 태아의 생명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이다.

그리고 조해진 의원의 형법 개정안은 낙태로 인하여 여성의 건강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인 10주를 한도로 하며, 예외적으로 임신의 지속이 태아와 여성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되는 경우 20주의 범위 내에서 인공임신중절시술을 인정한다.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임신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7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거쳐 낙태를 결정했다면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2018년) 결과 우리나라 여성들의 임신 중절 시기는 평균 6.4주 이며 8주 이하가 84%, 12주 이하가 95.3% 로 대부분 임신 초기에 낙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헌재도 판결문에서 낙태로 인한 모성 사망의 상대적 위험도는 임신 8주 이후 각 각 2주마다 두 배로 증가한다고 하며 이른바 '안전한 낙태'를 위해서는 임신 제1삼분기에 낙태가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대한산부인과학회는 비교적 안전하며 태아 검사가 어렵고 대부분의 낙태가 이뤄지고 있는 임신 10주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의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법으로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시술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시술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내에서 의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도록 항으로서, 인공임신중절을 원하는 여성의 건강 및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양심의 자유를 최대한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는 조해진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본 결과,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의 요구만 담은 지금까지의 개정안들과는 달리 법률적, 의학적으로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윤리적 차원까지 고려하며 만든 개정안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고 여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용기를 내어준 조해진 의원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우리는 모든 생명은 존중받고 생명윤리를 지켜나가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소망으로 조해진의원의 개정안이 제정되도록 함께 할 것이다.


2020년 11월 16일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밀양시기독교연 합회, 의령군기독교면합회, 창녕기독교연합회, 함안기독교연합회, 밀양미래연대, 바른개혁시민연대(의령),바른인권여성연합, 행동하는프로라이프


▲ 경남 밀양시청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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