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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문재인정부는 꼼수 태아학살법 즉각 철회하라!

8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44개 단체연합) 주최로,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라는 제목의 낙태를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분수대를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낙태를 전면 허용할 것을 주장하는 패미니즘단체들의 기자회견도 함께 열렸다. 이들은 낙태는 단지 임신중지라며 이것은 곧 여성의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프로라이프측은 지난 7일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는데,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였고,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도 허용하며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으며,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해 낙태를 전면 허용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하였다.

덧붙여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라며,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의 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자살로 가는 개악이라고 말했다.

특히 24주 낙태는 여성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며,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14주 낙태, 아기들 씨 말린다! 24주 낙태, 여성 몸 다 망친다!

지난 7일 낙태죄와 관련한 정부 형법과 모자보건법의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다. 개정 법안에 따르면 임신 14주까지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요건 없이 본인 의사에 따라 임의로 낙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임신 24주까지의 낙태 허용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였다. ‘먹는 낙태약’인 자연유산 유도제 사용도 허용하며 만 16세 이상 미성년자도 상황에 따라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부분은 가장 충격적이다. 

국내 낙태의 95.3%가 임신 12주 이내에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14주라는 기준에 살아남을 태아는 없다! 14주의 태아는 엄마의 자궁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엄청난 속도로 발달하게 된다. 특히 생식기를 외부에서 관찰할 수 있는 시기로 이 시기를 기준으로 낙태를 허용할 경우 원하는 성별의 아기를 선택하는 일에 악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이 시기의 태아는 엄마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으며, 고통을 느낄 수 있다. 머리가 급속히 커지고 뼈는 더 단단해지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태아에게는 더욱 가혹하고 엄마에게는 자궁을 더 깊이 긁어내야만 하는 위험천만한 시기이다. 그런데도 임신 14주를 태아가 덜 발달하여 안전한 낙태 수술이 가능한 시기라는 거짓말로 14주 이내의 태아는 마음대로 죽여도 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태아와 엄마 모두에게 얼마나 야만적인가! 

또한 24주 이내를 허용하는 사유에 사회경제적 사유 등을 적시하여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몰상식한 수준이다. 기존 모자보건법 14조가 낙태의 허용한계를 유전적 질환이나 전염성 질환,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 관계 간의 임신과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반면, 개선입법에서는 사회적, 경제적 사유 등이라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전혀 규정할 수도, 증명할 수도 없는 막연한 사유를 근거로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 24시간 숙려기간이라는 것도 너무나 가소로운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이것은 개선이 아니라 그야말로 개악이다. 

24주면 아기는 엄마가 분만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자란다. 최근에 24주에 조산하여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는 아이의 영상을 본 적이 있다. 400g 밖에 안 되는 너무 작은 아기의 살고자 몸부림치는 모습이 경이롭고 눈물겨웠다. 이런 아기를 사회적, 경제적 사유로 낙태한다는 것은 명백한 살인행위이다. 자궁 안의 태아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장한다. 아기가 성장할수록 낙태 시 산모의 신체에 미치는 악영향도 커진다. 출혈, 감염, 마취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의 가능성 뿐 아니라, 골반염, 난관염, 복막염, 자궁 경부 열상, 자궁 천공, 자궁 경부 무력증, 자궁감염, 반복 낙태로 인한 불임, 자궁외 임신, 유방암 발생률 증가 등을 초래한다. 또한 우울증, 죄책감, 분노, 불면증, 음주, 약물중독, 신경쇠약, 대인기피증, 자살충동 등 정신적 폐해도 심각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흡연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고 금연을 권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의 실상과 위험성을 알리는 것이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보건복지부의 마땅한 소임이 아닌가?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임신 상황에서 갈등하는 여성들의 마음을 악용하지 말라. 24주 낙태는 여성의 몸과 영혼을 파괴시킨다. 여성이 자기 결정권을 남용하여 제대로 된 정보도 없이 스스로를 자해하도록 조장하는 낙태 허용 입법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에서 1973년 그 유명한 로대웨이드 판결이 나온 후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던 모든 주와 연방 법들이 폐지되었었다. 그 결과 엄마 몸 밖으로 나와 울음을 터뜨리기 직전의 아기까지 낙태가 허용되는 참혹함을 겪어야 했고, 이제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들을 만들고 있다. 이미 다른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낙태 전면 허용의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도 그 야만의 역사를 답습하려 한다면, 참으로 우매하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다.

개정 법안에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자연유산 유도제와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부분이다. 정부는 이 약물을 합법적으로 손에 쥐게 된 청소년들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란다. 먹는 낙태약이라 불리는 미프진은 메스꺼움, 구토, 설사, 현기증, 피로, 발열 같은 일반적 부작용 뿐 아니라, 엄청난 출혈과 통증을 유발시키고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와 사망까지 초래할 수 있다. 약물에 의한 낙태가 실패하여 출산을 할 경우 12%의 태아가 선천적 결함을 갖게 될 위험이 있다. 

정부는 이런 약을 미성년 여성들에게 합법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알고 있는가? 정부는 똑바로 보기 바란다. 학교와 사회로부터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받는 현실에서 인권을 가장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프리 섹스, 프리 낙태로 내몰고 있는 주범이 바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정부 자신이라는 것을 말이다. 자신의 국민을 이런 무절제한 야만으로 몰고 가는 것은 국가 자살 행위와 다름없다. 

우리 행동하는프로라이프는 다시 한 번 정부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태아는 여성 신체의 세포 조직이나 떼어낼 수 있는 혹이 아니며, 지속해서 독립적인 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될 생명체이다. 정부에서 내어놓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은 태아 살인을 합법화하고 생명 경시의 문화를 가속화하여 국가 자살로 가는 개악임을 알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14주 이내의 임의 낙태와 24주 이내의 사회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를 허용하는 졸속 개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둘,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 없이 임의로 낙태를 할 수 있는 악법을 당장 철회하라! 

셋, 정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고 여성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020년 10월 8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바른인권여성연합 소속 23개 여성단체, 케이프로라이프, 케이프로라이프청년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글로벌디펜스뉴스,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사)무지개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 청와대 분수대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위) 낙태찬성 기자회견에 몰려든 기자들에 비해서, (아래) 낙태반대 기자회견의 한산한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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