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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우리 아이 망치는 나쁜 '제주학생인권조례' 결사 반대한다!

18일 오후 1시,  제주도의회 정문 앞에서는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제주도교육삼락회',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도민연대' 외 시민단체들 주최로, 정치편향적이며 학력저하와 성문란을 조장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렸다.

▲ 제주도의회 정문 앞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한편 이날 도의회 안에서는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열렸지만, 조례 찬성측 인원은 20명인데 반해 반대측 인원은 겨우 2명뿐이어서 비민주적이며 막가파식 조례 제정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학생들은 우리의 자녀이며, 우리의 희망이며 다음세대를 이끌어 나갈 귀한 보배이며 인적 자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생들의 권리와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며, 또한 동시에 학생들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도 균형있게 강조되어야 합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서는 학생들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학생으로서의 건전한 책임과 의무목록은 빠져있습니다. 

심지어, 제주학생인권조례안에는 비교육적인 내용들까지도 학생들에게 권리라고 하면서 그것들을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집회의 자유를 허용함으로 학생들이 정치에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또 제주학생인권조례 제8조 1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 3호에 따라 혼인여부, 임신, 출산, 성적지향(동성애 등) 및 성별 정체성 등을 학생으로서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학생의 권리를 위해 부모와 교사를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학생인권조례는 어린 학생들도 성관계 할 수 있는 소위 ‘성인권’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임신/출산을 차별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는 전국 미혼모 출산율 1위라는 불명예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또 인권이란 명분으로 학생들에게 과도한 권한을 보장하여 부모와 자녀의 갈등, 교사와 학생의 갈등이 발생하고, 부모와 교사의 교육권이 침해되며, 교사의 효과적인 학습지도와 바른 인성교육이 어려워지게 되어 학생들의 학습권이 손상되며 더욱 교실이 붕괴될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서울, 경기, 광주, 전북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학력저하, 폭력증가, 동성애 증가 및 동성애로 인한 학생의 죽음, 인권옹호관에 의한 교권침해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이미 제정된 지자체의 기초학력미달 비율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지자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2011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광주는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2.6%(9위)에서 4.1%(6위)로 급증하였고, 2012년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전북은 기초학력미달 비율이 3.3%(5위)에서 4.9%(2위)로 급증하여서,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학력에 심각히 나쁜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독소조항중 하나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인권옹호관을 두는 제도입니다.

이로 인해 인권옹호관이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며, 교장과 교사의 교권은 심각하게 위축되어, 학생들의 잘못된 행동을 훈육하여 바로 잡기 어렵게 됩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 때에는 부작용이 있거나 실패한 조례가 아닌 성공한 조례를 받아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작용을 낳은 실패한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하여 제주학생인권조례를 2020년 7월에 발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학생의 본질적 책임과 의무를 배제한 채, 비교육적인 것조차도 학생의 권리로 포함하여 학생의 권리만 강조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례를 만드는 경우는 도민들에게 이를 알려서 관심을 갖게 하고, 찬반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에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 상식인데, 반대의 목소리는 경청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나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 가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주 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시민 단체들과 나라를 사랑하고 다음세대를 사랑하는 학부모님들과 제주교총과 제주도민들은 비장한 마음으로 함께 제주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저지하여 철회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면서 저희들은 건강한 학교교육을 무너뜨리는 제주학생인권 조례안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함을 제주도민들과 전국민에게 천명하는 바입니다.


2020년 8월 18일

제주바른사회문화대책위원회

▲ 제주도의회 정문 앞 '제주학생인권조례' 철회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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