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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골든타임코리아] 김영수 도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

▲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이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사진=캡쳐)


동성애 조항 등 「국가인권위원회법」 반영…교직원, 학부모들도 인권교육 받도록 해

지난 2일, 유병국 충남도의회의장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입법예고 하였다.

유병국 도의장(더불어민주당/천안시 제10선거구)


현재 전국에서 학생인권조례 뿐만 아니라 각종 인권조례 제·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정당은 더불어민주당이며,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 유병국 도의장과 대표발의자인 김영수 의원은 물론,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의원들 중 이선영 의원(정의당)을 빼놓고 나머지 18명의 의원들도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김영수 의원(더불어민주당/서산시 제2선거구)


통상 전국의 도/시/군청 등에서 각종 조례를 제·개정할 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보통 20~21일간의 넉넉한 기간을 주고 있는 반면에,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처럼 도의회에서 발의하는 경우는 도민들의 의견을 듣는 기간이 주말을 빼면 고작 5일밖에 되지 않아, 특별히 평소에 조례에 관심을 갖고 있는 시민이 아니고서는 조례가 입법예고 되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 꼼수 '조례정치'라는 소리를 듣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수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동성애단체나 동성애를 옹호하는 전교조, 민노총을 포함한 인권단체들은, 일단 각 지자체들마다 '학생인권조례'를 포함한 각종 인권조례들이 제정이 되도록 은밀하게 협력하고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이번에 입법예고된 「충남학생인권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에 성적지향(동성애), 종교(이단 포함), 임신 또는 출산, 가족의 형태(동성결혼),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종북 포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조항들에 대한 구별, 비판 등을 일체 금지시키고 있다. 현재 「차별금지법」의 근거가 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에 일방적으로 나열된 차별금지 조항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16조에 따르면, 교장은 학생의 일명 젠더(gender)교육이라고 하는 성인지(gender sensitive)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그 성과를 반영하여 교육활동에서 성평등(gender equality)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교직원은 학생지도 등 교육활동에서 젠더 등에 관련하여 반대하거나 편견을 나타내는 표현, 행동 등을 할 시 학생들은 거기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학생들을 학교차원에서 옹호토록 하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29조에서는 교육감, 학교의 설립자·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 등은 임신 또는 출산한 학생, 동성애자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토록 하였다.

제30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위한 기구로 '충청남도학생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으며, 위원회는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의 추천 학생, 교육, 청소년, 법률 인권 전문가로서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을 위주로 위원장을 포함해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였다.

제32조에서 학교의 장은, 학생인권을 위해 '학교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토록 하였다. 

제33조에서 '학생인권옹호관' 을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하는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에 상당하는 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판사, 검사,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인권 신장과 관련된 실적이 있는 사람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했으며 그 가운데 인권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인권, 성평등, 시민사회운동 등 국제기구나 비영리 법인·민간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토록 하였다.

5급(4급) 상당의 '학생인권옹호관'의 운영에 따른 인건비로는 항목 예산 243,670,000원을 지급토록 하였으며, 학생인권에 관한 정보·자료의 조사·수집·정리·분석 및 이를 통한 정책, 지침 등의 연구·개발 학생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조사 및 직권 조사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조치 권고 학생인권의 옹호를 위하여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하였다.

제35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옹호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으로 도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였는데, 센터의 장은 '학생인권옹호관'으로 하며 센터의 업무를 총괄토록 하였다.

제36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 정책 수립에 필요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충청남도학생인권의회'(이하 “학생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토록 하였는데, 이 학생의회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며, 동성애자 학생 등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10명 이내의 범위에서 선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37조에서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위해 인권과 관련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방안 등을 포함한 '학생인권기본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년마다 수립·시행토록 하였다. 또한 교육감은 조례나 정책을 입안할 때 '학생인권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해야 한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특히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교 홈페이지에 이 「충남학생인권조례」를 게시, 학생들에게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을 학기당 2시간 이상 실시토록 하였으며, 매년 학부모들에겐 가정통신문의 형태로 이 조례 전문을 알리도록 하였다.

「충남학생인권조례」 내용 일부


제47조에서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교직원들의 자격연수에서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을 2시간 이상씩 편성, 직무 연수에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내용 반영, 연 2시간 이상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토록 하였으며, 학부모들을 대상으로는 학생인권에 관한 교육 또는 간담회를 연 1회 이상씩 추진토록 하였다. 

이밖에도 제8조 학교내 집회의 자유, 제9조 화장, 염색 등 개성을 실현할 권리, 매년 ‘충청남도학생인권의 날’ 자체행사 개최, 매 3년마다 '학생인권기본계획' 실시 등이 있다.

한편, '학생인권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운영비는 아래와 같으며, 5개년 비용추계표에 따르면 약 1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된다.

- 출장여비: 50,000원×2명×60회×5개년=30,000천원
- 홍보 및 조사: 1,000,000원×10회×5개년=50,000천원
- 정책연구: 2,500,000원×2회×5개년=25,000천원
- 민관협의회 운영: 1,000,000원×10회×5개년=50,000천원
- 인권교육 강사비: 150,000원×30명×20회×5개년=450,000천원
- 시설 및 사무용품 구입: 1,000,000원×10건×5개년=50,000천원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면 또는 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처

- 주소: (우)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
- E-mail: dmsal1113@korea.kr
- 전화: 041) 635-5369,   FAX: 041) 635-5290

라. 기타 문의사항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로  문의

이 조례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의견서 양식 등은 충남도의회 입법예고 사이트 ( https://bit.ly/3dum28z )에 가면 볼 수가 있으며, 도민들의 의견도 직접 올릴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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