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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국가인권위법의 '성적지향(동성애)' 조항 삭제를 적극 지지한다!

19일 오후 12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400개 시민단체들이 함께 동참한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 주최로,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는 주제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들은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일방적으로 차별금지사유로 '성적지향'을 규정하고 있어(제2조 제3호), 그 결과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고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옹호·조장되고 있으며,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고 있다며 강력 비판하였다.


특히 교육현장에서는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사라지면서 남자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신규 에이즈감염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다며 안타까워 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성적지향' 삭제하고 성별 정의 추가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여야 5당 및 무소속의 국회의원 40명이 2019. 11. 12.자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포함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를 반대해 온 전국의 시민단체들은 금번 여야 구분 없이 40명의 국회의원들이 일치된 의견으로 발의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적극 찬성하고 환영하는 입장을 밝힌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사유로 “성적 지향”을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3호). 그 결과 “성적 지향”의 대표적 사유인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법률로 적극 보호되어 사회 각 분야에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옹호·조장되어온 반면, 양심·종교·표현·학문의 자유에 기반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행위 일체가 오히려 차별로 간주되어 왔다. 교육현장에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에 대한 객관적 교육이 사라지면서 남자 청소년 및 청년들의 신규 에이즈감염이 급증하는 등의 수많은 보건적 폐해들이 초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 성행위를 일반인에게 객관적으로 혐오감을 유발하고 선량한 성도덕관념에 반하는 성만족행위로 평가하고 있고, 다수 국민들도 동성애(동성애 성행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가 다수 국민이 지지하는 선량한 성도덕을 붕괴시킨다는 것을 정확히 알았더라면 제정될 수 없었던 법 조항이다. 주권자인 국민들의 진정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하는 민주적 정당성을 결여한 채 전격적으로 잘못 도입된 법률조항이다.


“성적 지향”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안에도 설명되어 있지만, 무엇보다 “성적 지향”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은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을 위하여 전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로 가는 법률 제정(차별금지법 등)의 근거로 계속 이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 지지세력들은 위 “성적 지향”을 근거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의 유해성 등 객관적 진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혐오와 차별이라는 논리를 펴며 이러한 활동들을 해 온 수많은 국민들을 혐오자로 낙인찍고 부당한 불이익 조치를 취해 왔다. “성적 지향” 때문에 법률로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가 보호되면서, 이에 대한 건전한 비판 내지 반대가 금지되는 반면 사실상 찬성과 동의만 하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하게 되는 동성애 독재가 된다.


이렇게 되면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에 대한 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사라지고 오로지 동성애 지지자들만의 주장만 존재하게 되어 국민들의 정당한 분별력이 약화되고 정당한 선택권도 박탈당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임은 자명하다. 결국 “성적 지향” 조항은 동성애 지지자들에 의해 동성애 반대자들을 탄압하는 동성애 전체주의를 구현하는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성적지향”은 도입된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잘못된 동성애 옹호 활동들의 근거가 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매년 에이즈 신규 감염자 폭증을 초래하고 있고, 가장 많은 폐해들이 젊은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쏟아지고 있다. 에이즈감염 경로의 99%가 성접촉이고 신규 감염자의 93% 이상이 남성이라는 점을 볼 때 동성 성행위가 에이즈 감염의 주된 경로라는 점이 의학계에서 거듭 확인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이 삭제되면, 동성애자들이 차별받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 성적지향이 ‘성적인 이끌림’이라면, 사상과 감정, 표현의 자유로 보호되는 것이며, 성적인 ‘행위’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성적자기결정권으로 보호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어떠한 불합리한 차별도 금지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에 성별로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성을 인정하겠다는 보도가 나왔기에,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성별의 정의를 추가하였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 등은, 여자의 권익향상과 모성에 대한 보호를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하면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구별됨을 당연한 전제로 양성평등을 추구해 왔다. 


최근 유엔 개발계획(UNDP)의 발표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미래 경쟁력인 교육분야에서도 여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남학생을 추월한지 이미 십수 년이 넘었다. 그리고, 정치적 영역에서도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함에 있어 1/2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되, 그 순위의 매 홀수는 여성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공직선거법 제47조). 이러한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녀평등을 정착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시점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여성과 남성 이외 ‘제3의성’을 인정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까지 애써 추구해온 양성평등을 파괴하고자 하는 시도일 뿐 아니라, 궁극에는 ‘여자’의 권익을 침해하게 될 것임은 너무나 명백하다. 제3의 성은 머지않아 ‘여자’의 지위를 대체할 것이다. 여성 스포츠경기에  트랜스젠더 여성(MTF, 제3의 성)이 여성 선수를 이거나 심지어 큰 부상을 입게 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도 여자대학은 이제 제3의 성인 ‘젠더’로 채워질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양성평등 수준은 세계 10위권, 주요 20개국(G20) 중에선 1위에 있다고 하면서, 출산율은 세계 최하위 수준에 있다고 하지 않는가? 성별을 남자와 여자 이외 제3의성으로 확대하는 것이 성차별없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선동하는 여성단체들에게 요구한다. 무엇이 진정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길인가?


우리나라가 동성애를 억제하는 전통적인 선량한 성윤리를 잘 보존하여 동성애 성행위가 만연한 사회에 필연적으로 초래되는 수많은 보건적, 윤리적, 경제적 폐해와 혼란으로부터 개인, 가정, 사회 및 국가를 잘 지켜내고, 나아가 동성애 및 동성 성행위에 대하여 모든 국민들이 찬성과 동의만 강요받고, 반대하면 탄압받는 동성애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도록, 잘못 제정된 부도덕한 법률 조항인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사유 중의 “성적 지향”은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삭제되어야 한다.


저희 시민단체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부당한 법조항 문구를 삭제하는 금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에게 적극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반면에, 이번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은 동성애의 확산을 지지한다고 간주하고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킬 것을 천명한다.


2019년 11월 19일


인권위법의성적지향삭제지지전국네트워크
참여단체(총 400개)


경남


경남동성애반대연합, 나쁜학생인권조례제정반대 경남도민연합,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대한민국 바르게 살리기 국민연대, 밀양미래연대. 아름다운차세대 미래연구소, 전국양성평등교육연합회, 사천건사국, 진주건사국, 미래희망교육연구소, 경남바른교육 학부모연합회, 경남 올바른 학부모연합, 경남 교사연합회, 경남 우파연합회, 경남 자유수호 연합회, 경남 바른인권 연합회, 경남 올바른 인권연대 연합회, 경남미래교육연대, 거제학생수호학부모연합, 다음세대세움, 경남 참인권 수호 연합회, 경남사랑 학부모연합회, 경남사랑 교육연합회, 경남사랑 시민단체, 경남 바른 역사세우기 학부모연합, 경남 자녀지키기 어머니회, 경남 참인권 수호 연합회, 고성 학부모 연합, 바른교육연합회, 밝은미래연대, 양산가족보건연구소, 경남가족사랑연구소, 참교육 바른인권연구소, 다음세대 바로세우기 학부모 연구소, 미래드림연구소, 엘림아동가족상담연구소


충북


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 차세대바른교육국민연대(차교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충북지부, 청주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국민연합 충북지부, 청주미래연합, 생명사랑 충주연합


대전


바른가정세우기국민연합, 대한민국희망연다, 바른개헌국민연합, 다음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문화연구소, 미래한국희망연대, 자유시민연대


부산


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부산울산경남지부, 검소한혼례국민운동본부, 교육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게임중독힐링센터, (사)기독교세진회, (사)나눔과기쁨 부산연합회, 나라사랑부산협의회, 남촌문학관, (사)노인복지문화원, 대한민국부정부패척결대책위원회, 대한민국지키기부산광역시불교도총연합, 도덕국민운동본부, 마마클럽, 문화쉼터, 민족사랑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모임, 법과질서지키기국민운동본부, 복지개혁국민운동, 부산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부산교목협의회, 부산기독교여성협의회, 부산기독교총연합회, 부산동성애대책시민연합, 부산복음화운동본부, 부산선진화시민운동, 부산성시화운동본부, 부산시민사회단체총연합회, 부산여전도회연합협의회, 부산애국범시민연합, 부산자녀사랑학부모회, 부산교회희망연합, 부산종교지도자협의회, 부산학부모연합회, 부울경기독교수연합회, (사)북한이탈주민자립협회, 비전위드,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 부산연합회, (사)세계직장선교회, 십대의셔틀, 아가페이주민선교회, 아바선교회 부산지부, 아이누리공동체, 예평물류협동조합, 예스컴, 인성교육실천연합, 정직한기업국민운동본부, 정치개혁국민운동의정감시단, 직장사역훈련센터, 참빛노인복지회. 청바지, 청소년선교횃불, 트리니티교육, 학교바로세우기전국연합, (사)한국창의인성교육원


전북


미래한국포럼, 전북기독포럼, 전북학부모연대, 전북자녀사랑부모연대, 전주학생사랑학부모연대, 전북손자손녀지킴이, 전북좋은부모학부모연대, 전북우리아이지킴이, 전북차세대학부모연대


광주


광주시민사회단체연합회(208개 단체 연합), (사)글로벌비전청소년교육연합, (사)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광주광역시 밝은사회범시민연대, 국민생각, 나라사랑포럼, 광주시민사회단체 총연합, 교육을생각하는학부모연합, 한국청소년보호연맹 광주연맹, 사)한국희망나눔, 사)한우리희망나눔, 사)시니어월드, 사랑의독거노인돕기운동본부, 청소년건강을위한시민연합, 국민건강을위한시민연합, 다음세대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청년의책장,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광역시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신(光神)총동문회,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광주광역시장로교회협의회, 광주성시화운동본부, 광주광역시북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신(光神)총동문회, 광주광역시동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남구기독교교단협의회, 광주광역시광산구기독교교단협의회


여수


여수시교회연합회, 손양원기념사업회, 손양원선교회, 여수여자목회자협의회, 나눔과기쁨여수지부, 여수시니어선교회, 여수기독청년대학생연합회, 여수성시화운동본부, 여수기독교직장선교연합회, CMBC전남동부지역연합회, CYA전남기독청소년연합회, 도농선교회 여수지부


전남


실내목회자 테니스 클럽., 광주목회자테니스 클럽, 덕흥노인복지센터, 창평기독회, 우리노인복지센터, 샘솟는 노인복지센터, 바나바선교회, 서사모, 작은목자회, 서노회선교후원회, 한마음선교회, 남부시찰 교역자회, 영암경찰서 경목회, 목포연헙장로회, 목포교회연합회, 목포성시화본부, 목포선교단체연합회, 목포홀리클럽, 목포시니어 클럽, 사회복지나눔재단 목포문화, 사회복지나눔재단, 목포문화시민대학원, 한국심리상담교육원, 나주산악회, 대한민국문인협회, 한국인문사회학회, 말씀연구회, 사단법인나눔과기쁨 나주시지부, 나주발전협의회


인천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보수교단총연합회,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 인천광역시어머니기도회, 건강한사회를위한목회자모임, 목회자기도동지회, 나라사랑모임, 무궁화사랑모임, 브래싱 KI, 22세기미래전략연구소, 바른한국근대사연구소, 한국헤븐리서치, TOC리더훈련원, 다음세대살리기운동본부, 교육혁신을위한부모연대, 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 동인천구들목, 인천교정교화선교회, 인천나팔부는사람들, 글로벌한국어학원, 미래비전훈련센터, 마카롱요리연구회, 인천광장문화연구원, 참민주화운동본부, 녹두꽃역사연구소, 평신도개혁연대, 북한인권회복연맹, 헤븐스타즈, 인천교육혁신을위한학부모연대, 교육희망연대, 어깨동무함께가자, 송도참교육연대, 바른성연구소, 인천교육앤나비날다, 희망을노래하는우리, 페니미즘교사를반대하는부모, 한국미세먼지문제연구소, 인천환경운동연대, 한국물길연구소, 인천아라뱃길환경지킴이, 인천경제살리기대책연구소, 올바른성윤리실천연합, 한국여성발전협의회, 인천여성가족민우회, 바른인권시민감시단, 비뚤어진학생인권조례 감시단, 인천소상공인도움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울타리가되어주는 학부모연합, 인천 건강한 사회 만들기 모임. 민족운동 사랑본부. 잘못된 인권조례 감시단. 인천 기독인 모임. 인천 여성 발전 연구회. 성교육 개발 연구회. 인천 교육사랑 학부모 연합되어주는 학부모모임


강원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사회문화연구소, 베드로선교센터, 태극기한마음회, 춘천자유시민연합


동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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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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