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나쁜 부천시 '인권조례' &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대 국민대회-1차

게시일 2019.09.20 등록일 2019.09.20 조회 8865

[KHTV생방송] 나쁜 부천시 '인권조례' & '민주시민교육조례' 반대 국민대회-1차

20일 오전 11시, 부천시의회 앞에서는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65개 시민단체 주최로,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하는 잘못된 '인권조례'와 부천시 재정·혈세낭비 잘못된 '민주시민조례'" 제정시도를 즉각 철회하라며 제1차 국민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부천시는 이미나도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조장하는 조례들을 발의해 문제가 됐었는데, 또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꾼 문제 많은 조례들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되어 거듭 발의해 부천시민들과 부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하였다며 강력 규탄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박명혜의원을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15명의원이 공동발의한 「부천시인권보장및증진에 관한조례안」과 김성용의원 대표로, 더불어민주당 7명의원 공동발의, 2명의원 찬성발의한 「부천시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이 9월 11일 입법예고 되었다.

부천시는 이미나도 '성평등조례'와 '문화다양성조례', 젠더마을, 젠더자문관 등 동성애와 이슬람을 옹호·조장하는 조례들을 발의해 문제가 되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름만 교묘히 바꾼 문제 많은 조례들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듭 발의해 부천시민들과 부천을 사랑하는 많은 시민단체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이름만 교묘히 바꾼 나쁜 두 조례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안 제2조 제1호의 “인권이란...법률에서 보장하거나...”의 문구에서 ‘법률’에는 동성애 차별을 금지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도 포함된다. 동성애로 인해 청소년 에이즈가 폭증하고, 에이즈 치료 비용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동성애는 결코 인권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인권의 정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동성애 차별금지를 빼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동성애(성적 지향)차별금지가 포함되어 있다.)

2. 안 제2조 제2호에 따라 부천에 거주하거나 일하는 외국인도 “시민”에 포함된다.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이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 예를 들어, 종립대학도 이슬람 학생들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고, 할랄 음식을 제공하라고 강요당하게 되고, 종립기업도 이슬람 근로자에게 기도실을 설치해 주라는 강요를 당하게 된다.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시민”의 정의에서 외국인은 제외하여야 한다. 외국인은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가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인권만 선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국민’에게만 인권을 보장해 주고 있다.

3. 제4조 제4항은 시장이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 추진에 있어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조장 활동에 앞장서고 있고, 차별금지법과 혐오표현규제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는데, 부천시장이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정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4.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 옹호’가 포함되어 있는데(제6조 제2항 제4호), 사회적 약자에는 동성애자,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는 인권이 될 수 없다.

5.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모든 직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는 사업장에 대하여도 인권교육 실시를 권장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제2항). 인권의 정의 규정으로 인해 인권교육에는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이러한 인권교육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치고, 에이즈 감염을 증가시키며,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인권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

6. 시장은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제8조 제2항). 동성애, 트랜스젠더, 제3의 성을 옹호, 조장하는 인권단체, 시민단체 활동에 부천시민의 혈세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

7. 부천시민인권위원회는 ‘공무원 및 시장이 지도 감독하는 기관 및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 진정사건’과 ‘시민이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위원회에 제기한 사항의 실태조사와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한다(제12조 제1항 제5호와 제6호).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부천시민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차별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는 성적 지향(동성애)과 트랜스젠더 차별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동성애, 트랜스젠더와 관련하여 교회, 성당, 신학교, 종립기업, 종교단체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결혼 영화 상영을 불허한 숭실대와 성매매, 다자성애, 동성애 강연회 불법 개최 학생을 징계한 한동대에 인권침해 결정을 내린바 있다. 부천시민인권센터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동일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9. 이 부천시 인권조례는 법률의 위임없이 부천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를 위반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만 제한하도록 한 헌법에도 위반된다.

10. 이 조례에 의해 인권활동경력이 있는 시민과 인권약자를 시민위원으로 위촉하고, 시민의 혈세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이에 따라, 동성애, 트랜스젠더를 옹호, 조장하는 인권활동가 및 동성애자, 트랜스젠더가 시민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고, 시민의 혈세로 재정 지원을 받게 된다. 결국, 세금으로 동성애, 트랜스젠더 옹호, 조장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된다.

둘째,「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의 문제점.

1. 민주시민교육조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 2018년 7월 4일에 교육부에서 2022년 ‘민주시민교육’ 과목 개설을 추진한다고 하였지만, 이는 정치적으로 검토한 사항이지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

2. 자유민주국가의 일원으로 초등교육과정에서부터 자유와 평등, 3권 분립 등 민주주의의 기본개념을 배우며 삶의 현장에서 기존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며 살고 있음에도, 새삼스럽게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교육을 강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는 의도 자체가 비민주적인 발상이다.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기 이전에 이런 제도적인 의식화 교육에 대한 시민적 합의가 선재되어야 한다.

3. 현행 헌법과 법률에 따른 기존 교육과정과 교육기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민주교육을 할 정도로 부천 시민의 민주 의식이 낮지 않다. 현재 부천 시민들의 민주 의식은 충분하기에,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불필요한 재정 낭비와 행정낭비를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이념 교육의 제도화를 위해 국민 혈세를 투입, 민주시민교육위원회 등을 만들어 공무원을 양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이미 현행 헌법과 법률 안에 보편타당한 민주 시민 교육 내용이 다 내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는 불필요하다.

4. 교육이라 하면 교육 주체와 객체, 교육 내용이란 세 요소가 필요한데, 전 시민을 교육 객체로 하는 민주시민교육을 할 때에 그 교육 주체와 교육내용이 공정하고 올바르게 마련하는 것이 어렵다.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은 좋지만, 왜곡된 이념, 가치관, 세계관을 소유한 사람들에 의하여 검증되지 않은 내용들을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시민들에게 주입하려고 할 우려가 높다.

5. 헌법 전문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를 삭제하고 단순히 ‘민주’라고 하면,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민주’를 가르치려고 하는지를 알 수 없다. 예로서, 2018. 11. 23.(금)~24.(토)에 실시한 ‘2018 민주시민교육 교사 컨퍼런스’에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청 장학사, 교원 등 핵심 멤버들이 참석하였는데, 그때 주강사는 자유시장경제 반대, 68혁명 수용, 초등학생 데모 장려, 청소년 성 개방 등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상반된 내용을 말했다. 이처럼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왜곡된 내용들이 가르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6. 제7조의 민주시민교육 내용은 문제가 많다. 제7조 1항 4호의“다양성 존중”과 5호의 “성평등”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 옹호·조장 교육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이라는 확실하지 않은 애매모호한 표현에 어떤 교육이 추가 될지 알 수 없다.

7. 결론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할 정도로 국민들의 민주 의식이 저조하지 않기에, 구태여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민주교육을 할 필요가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법적 근거도 없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을 반대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등을 옹호·조장하게 될「부천시 잘못된 인권조례안 」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

하나. 먹고 살기 힘들다! 재정낭비! 혈세낭비!「부천시 잘못된 민주시민교육조례안」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

2019년 9월 20일

부천시기독교총연합회 외 총 65개 시민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