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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헌법재판소, 낙태죄 7대2 헌법불합치 결정!(태아학살 시대 돌입)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에서는 낙태죄 유지를 원하는 시민단체와 낙태죄 폐지를 바라는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동시에 있었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에 대하여 여성(임산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재판관 7대 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내년 12월 31일까지 낙태법을 개정해야 한다. 만약 그때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낙태죄는 사라지게 된다. 


▲ 헌법재판관별 낙태처벌 위헌 여부 입장_헌법불합치결정(4명), 위헌결정(3명), 합헌결정(2명)


▲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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