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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대법원은 동성커플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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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6.06 등록일 2024.06.06 조회 1815
[KHTV생방송] 트랜스젠더 고 변희수 하사의 자살 순직처리 & 현충원에 안장이 웬말인가?
트랜스젠더 故 변희수 하사, 남군에서 여군으로 바꿔달라고 군에 요구했지만 불가…결국 자살해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 등 순직으로 인정 대전현충원에 안장 시도
"국립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 변 하사가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까지 받나…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국민 의사에 반해 쉽게 굴복, 이는 현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반국가적 행위"
"나라 위해 순국, 순직한 군인들 무덤에서 일어난다!"…현충원에 안장된 군 유족들, 변 하사의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현충원의 안장을 묵인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 강력 규탄
현충일인 6일 오전 11시 30분, 국립대전현충원 정문 앞에서는 통합국민대회거룩한방파제준비위원회, FIRST Korea시민연대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트랜스젠더 자살 순직처리 현충원에 안장한다고?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순직한 군인들 무덤에서 일어난다!"는 제목의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자살한 트랜스젠더 변 하사의 순직처리 현충원 안장 반대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트랜스젠더인 故 변희수 하사는 군복무 시절, 남군에서 여군으로 바꿔달라고 군에 요구했지만 거절을 당해 결국 자살했다.
이에 국가인권위, 군인권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변 하사의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현재 대전현충원에 안장을 시도중이다.
기자회견장엔 현충원에 안장된 군 유족들도 동참해, 변 하사의 자살을 순직으로 인정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과 현충원의 안장을 묵인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및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및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
우리는 오늘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한 현충일을 맞아 비통한 심정으로 국립대전현충원 앞에 섰다. 이미 여러 차례 기자회견과 집회를 통해 고(故)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처리 부당성을 천명한 우리는 어제 국가보훈부에서 변 하사 유족이 신청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을 최종 결정했고, 유족 측과는 4일부터 이장 날짜를 논의하고 있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이 대한민국 국민 상식과 눈높이와 동떨어지게 결론이 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사천리로 흘러갔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전적으로 대전지법 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의 법치주의를 훼손한 전역처분 취소 판결(2021년 10월 7일), 그리고 2022년 12월 순직 불인정한 육군의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2024년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순직 처리 결정을 국방부 장관이 그대로 용인한 탓이다. 이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현역군인들과 국방의 의무를 이행한 예비역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조치이자 징병제도에 근본적인 회의감을 품게 하는 일이다.
우리는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 발생한 잘못된 결정이 결국엔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일삼고 있는 사법부의 사악함, 그리고 친동성애·친LGBT 편향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방송들의 불공정성, 이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결국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반국가적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어떻게 남군으로 입대했다 독단적으로 성전환수술을 하고, 현역부적합 판정을 받은 후엔 여군으로 편입시켜 달라고 억지 주장을 펴다 자살한 전역자에게 ‘순직 처리 결정’을 하고, 신성한 국립묘지에 이장까지 허용한단 말인가. 누구 맘대로 이런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방적 결정을 한단 말인가. 이는 순국선열들이 무덤에서 벌떡 일어나 경악할 일이 아닌가.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는 현충일을 현충일답게 지켜내는 일이고,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답게 지켜내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이다. 지난 4월 국방부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결정도 잘못이고,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보훈부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매우 잘못한 일이다. 우리는 이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 고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지휘관들의 오판으로 해외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성전환수술을 했으니까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까지 떼를 썼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참히 훼손하는 만행이며,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방송이 그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미화시키고, 심지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까지 일사천리로 결정하도록 압박해온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보다 더 기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국민 의사에 반해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보여주지 않은 채 쉽게 굴복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기나 하고 있으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정에 동의했다는 말인가.
다시 강조하지만, 국립현충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곳이다. 그런데 고 변희수 전 하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어떠한 일을 했기에 특혜를 받고 현충원에 묻힌단 말인가! 또한 어떤 공을 세웠기에 유족은 매달 보상금을 받는단 말인가!
이는 현재 군복무 중인 장병들의 사기를 꺾는 결정이며, 일반적인 상식과 도덕으로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일이다. 상식도 공정도 통하지 않는 나라를 위해 어떤 병사가 국가를 위해 충성하고 군복무에 충실할 수 있단 말인가! 어느 누가 이런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군대에 강제 징집돼 고귀한 청춘을 허비한단 말인가!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트렌스젠더 고인을 순직 처리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LGBT들에 대한 특혜와 반국가 선동질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심신장애' 사유로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 인정이 웬 말이냐?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하지 말고 국방부는 순직 결정 사과하고 원점에서 다시 심사하라!
하나,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의 잘못된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결정 즉각 철회하라!
2024년 6월 6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전국시민단체연합 소속 84개 단체, FirstKorea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진평연,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통합국민대회 "거룩한방파제" 준비위원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장로교총연합회, 사)세계한국인기독교총연합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인천시기독교총연합회,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대전세종충남충북기독교총연합회,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2,600여 단체
▲ 자살한 트랜스젠더 변 하사의 순직처리 현충원 안장 반대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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