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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5.23     등록일 2024.05.23     조회 1740

[KHTV생방송] 동성결합 상대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은 위법

고등 2심법원, 1심과 다르게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동성결합 상대방까지 인정해 논란…현 대한민국 혼인제도와 가족제도에 관한 헌법원리와 우리 사회의 일부일처제의 혼인개념과 남녀의 정신적, 육체적 결합으로 파악한 가족 관념에 위배

2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국화실에서는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주최로,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국민건강보험법 적용 대상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이다. 이때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배우자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사실혼 배우자까지 적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고등 2심판결(2022누32797)에서는 1심 판결과 다르게 사실혼 배우자를 넘어서 동성결합 상대방에게까지 인정하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미나는 정소영 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이봉화 대표(바른인권여성연합)와 길원평 운영위원장(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 - '동성결합 관련 사법부 판단에 대한 검토',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 -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정정 현황과 예상되는 폐해', 현숙경 교수(침신대) - '동성결합 합법화의 근거가 되는 다양한 가족의 국제적 등장과 확산'가 나섰다.

패널로는 강봉석 교수(홍익대 법대) - '동성결합 합법화 관련 3개 법률안의 문제점', 제성호 교수(중앙대 법대) - '동성결합의 합법성을 부정한 하급심 판결의 타당성', 전윤성 변호사(자평법정책연구소 연구실장) - '동성애 관계와 사실혼의 동질성을 부정한 외국 판례와 입법례',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대표) - '동성결합 상대방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증 인정한 판결의 위법성', 김지미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종 대표) - '동성결합 합법화의 흐름과 현황'가 나섰다.
 



▲ 동성결합 합법화의 현황과 문제점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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