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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3.20     등록일 2023.03.20     조회 1622

[KHTV생방송] 외교부는 국민 대다수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견을 UN에 분명하게 전달하라!

학부모들, '학생인권조례'의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선생님과 부모를 고발하고, 성적 타락 일삼는 신사회주의 성혁명 교육 즉각 멈춰야

조희연 교육감, 전교조, 민변, 민노총 등 특정 정치세력들과 함께 '학생인권조례' 폐지 못하도록 UN에 고자질해 국제적 망신 논란

20일 오전 11시 30분, 외교부 정문 앞에서는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59개 단체) 주최로, "외교부는 국민 대다수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견을 UN에 분명하게 전달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외교부 앞, UN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서울의 교육 현장이 무너지는 것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어,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주민조례발의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나쁜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서명을 진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월 5일부터 2022년 8월 10일까지 수기 서명과 온라인 서명 총 64,347명의 서울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2022년 8월 18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였다.

현재 서울시의회 김현지 의장은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외교부는 국민 대다수의 '학생인권조례' 반대 의견을 UN에 분명하게 전달하라!

서울시민과 학부모는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의 거짓 인권팔이 교육시스템을 도저히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어 분노하고 경악한다. 학생들의 양심과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고 이데올로기 독재를 실현하는 학교 내 차별금지법 내용을 수년간 자녀에게 시행해 온 악행들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서울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8개월여간에 걸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서명을 진행하였고, 2022. 8. 18. 64,347명의 폐지 서명지를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에 제출하였다.

이후 시의회는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쳐 총 44,856명 청구인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했고, 시의회는 2023년 3월 13일 김현기 시의회 의장 명의로 서울시학생인권조례폐지안을 입법 발의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이 발의되기도 전인 2월 24일에 서울시교육청은 외교부를 통한 유엔(UN) 인권이사회에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은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과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등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유엔 인권 고등판무관실의 공식 방문을 요청합니다”라는 입장을 서한문으로 전달했다.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 교육청의 이러한 행태는 주권국가인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과 학부모에 대한 자부심과 자긍심에 큰 상처를 준 행위이기에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첫째,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안은 국내법상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자)에 의해, 18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현행법안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청구를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입장을 내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청구 행위가 마치 헌법에 위반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위헌법률에 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의 고유한 권한(대한민국 헌법 제107조 제1항)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이 헌법에 불합치한다는 결정을 어떻게 교육청 단독으로 할 수 있단 말인가! 오히려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상위법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사실을 감추려는 꼼수 행위이며, 법에 의해 정당하게 실현되고 있는 국민의 권리를 찬탈하여 선을 넘는 비상식적 행태이다.

둘째, 서울시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시의회의 의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될 때는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고(제1항),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3항). 이러한 국내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 시의회를 방문해 조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처사는 자유민주적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을 국제적으로 망신을 주는 매국적 행위이다.

셋째, 서울시교육감은 다른 고위직 공무원보다 더 윤리적이고, 공정하며 바른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요구하는 자리이다. 매국적 행위를 벌여놓고 이제 와서 조희연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3월 14일)를 열어 UN 인권이사회 특별절차에 조사를 요청한 것은 형식적인 초청이었다고 해명하고, UN 인권이사회에 서한을 보내는 사안은 중요한 외교 사안이 아니어서 과장 전결로 충분하다며, “루틴하게 느껴지는 것까지 교육감 결재, 이렇게는 안 와서 그런 것 같아요”라는 궁색한 변명과 거짓으로 답변하여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외교부는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에 놀아나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제기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반대 의견과 그 이유를 UN 인권이사회에 분명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국제적 망신을 준 조희연 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은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공식적인 사과를 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한낱 동성애 옹호 단체로 전락한 UN을 규탄하며, UN은 대한민국 교육에 대해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길 강력히 요청한다.


2023년 3월 20일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국민주권행동,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등 59개 단체


▲ 외교부 앞, UN 내정간섭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 외교부 민원센터에 성명서와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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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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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인권으로 자녀교육 망치는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에 대다수 학부모와 국민이 동의하는데 서울시교육감-조희연은 그 의견을 주의하여 듣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UN에 엉뚱한 인권팔이나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인권국가이다.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학생에게 가르치는 것이 교육감의 자리에서 할 짓인가? 당장 사퇴하라!   23-03-20  | 수정 | X 
행복한
3 0  
대한민국 학부모를 대표하여 앞장서 주시니 감사합니다~서울시 학생 인권조례 반드시 폐지시켜야 합니다!!   23-03-20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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