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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2.08     등록일 2022.12.08     조회 1226

[KHTV생방송] 국교위에 회부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안의 위험성과 반민주성 긴급 기자회견

8일 오후 1시 30분,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한신인터밸리(B2) 차바아 강의실에서는 '교육정상화를바라는국민네트워크'(교정넷),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국교위에 회부한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안의 위험성과 반민주성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다.

▲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안의 위험성과 반민주성 긴급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정부와 국가교육위는 2022 교육과정안에 있는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을 즉각 삭제하라!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의 국민기만적 언행과 밀실적 반민주 행태를 강력 규탄한다!


교육부는 12. 5.자로 우리 아이들 망치는, 위헌ㆍ위법적 성혁명 이념, 차별금지법내용을 실현하는 2022 개정교육과정안을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는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을 그대로 유지시키고도,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을 많이 수정했다고 언론에게 거짓말을 하여 국민을 기망하려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성소수자, 성평등, 전성적 존재, 성생식건강권 등의 용어들을 삭제하여, 동성애 등을 반대하는 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삭제하려는 노력은 인정하나, 내용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와 국교위는 그 전체 내용을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어 국민들이 마땅히 알고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박탈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자녀들이 교육내용을 결정할 학부모들의 마땅히 알 권리조차 침해하는 것인바, 교육부와 국교위의 이 비겁하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교육부와 교육위는 회부한 2022교육과정안 즉시 전부 공개하라.


국교위로 회부된 2022 교육과정안에도 성혁명, 차별금지법 구현 내용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


현재까지 나온 보도자료와 교육부책임자들의 확인에 따르면 2015년에 이미 들어온 개념들은, 지난 11. 9.자 행정예고본 관련 보도자료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지되는 내용들은 성적자기결정권, 사회ㆍ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차별ㆍ편견 표현 금지 등이다. 이는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등을 정당화하는 개념이고, 이에 대한 양심ㆍ신앙의 자유에 기한 반대의견 표현을 금지하는 개념으로,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차별금지법의 핵심내용들이다.


이러한 개념어들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성소수자’ 표현을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으로 표현을 바꾸어도 성별 개념과 ‘등’안에 동성애와 성전환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동성애나 성전환 정당화개념이 그대로 살아 있는 것이다. ‘성평등’을 ‘성차별 금지’로 표현을 바꿔도 동성애와 성전환을 평등하게 대하라는 것은 동일한 것이다. 전성적 존재 용어가 삭제되어도 사회ㆍ문화적 성이 유지되므로 동일한 의미는 유지하는 것이다. ‘성생식건강’에서 ‘생식’용어가 빠져도 ‘성건강’에 주목하면 ‘낙태’ 정당화개념은 도출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아동ㆍ청소년성행위, 낙태행위 정당화 개념 및 이에 대한 반대의견을 금지하는, 소위 성혁명적 성독재, 신사회주의적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은 모두 동일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용어를 동일한 의미를 가지도록 표현만 풀어쓰고도, 마치 실제로 삭제하거나 수정한 것처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려는 것이고, 대단히 비민주적일 뿐만 아니라 부도덕한 처사로 비난받아야 마땅하다. 


윤석열 정부가 강행하려는 2022년 교육과정은 헌법위반, 국가교육법 위반이며 국민을 속이고 있다.


차별금지법 내용인 성혁명 내용들은 소위 성독재 신사회주의적 혁명구현이므로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위반이다. 특정 파당 이념을 교육도구로 할 수 없는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다. 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게 되면 압도적 다수가 강력 반대하는 실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소수의 이념적 전교조 지도부와 이에 동조하는 연구진들과 실무 관료들이 교활하게 그럴듯한 용어들로 국민을 속이며 주도하고 있다. 


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및 국민들이 분노하며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는데도 이를 완전히 무시했다.


성혁명 실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기독교계와 국민들의 강력한 분노의 저항들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9, 10월 청주교원대학에서 열린 공청회에 수백명의 학부모들이 몰려가 절규하며 반대했다. 그럼에도 표현만 약간 바꾸고 내용은 동일하게 하고도 수정했다고 거짓말하는 11. 9.자 행정예고본을 공시했다. 수정하고자 노력은 했으나, 핵심내용들이 전혀 내용이 변하지 않은 것을 알게 된 국민들이 지난 11. 13. 용산에서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주도로 3만여명이 교육과정 반대집회를 했고, 12. 1.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2. 3. 부산 시청 앞에서 1500명이 긴급집회를 열며 강력히 반대했다. 여론조사결과 77.9%이상의 국민들이 결사반대하며 예정된 교육위원회 회부를 늦출 것을 요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전혀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조금도 수정 없이 국교위로 회부한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를 무서워하며 문재인 정부가 정한 훈시 일정을 내세워 이 위험한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안을 그대로 강행하려 하는 바, 강력 규탄한다.


성혁명 차별금지법 교육과정은 일부 용어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절대 아니고, 워낙 광범위하고 근본적으로 포함되었으므로 완전 폐기만이 해결책이다.


대통령실의 안상훈 사회수석, 교육부 이주호 장관, 국교위의 이배용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시기 제정된 법률이 지정한 고시시한 12. 31.이 얼마든지 넘겨도 문제가 전혀 없는 훈시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세워 교육위로 회부하여 내용을 굳히는 절차를 강행하려 한다. 성혁명 내용들이 2015년 이전에 들어온 내용들이니 못 고친다고 하나, 국민들이 당시는 몰라 저항하지 않았고, 이제 알게 되어 반대하는 이상 정부와 국교위 위원들(이배용, 김태준, 정대화, 김석준, 김태일, 박소영, 이민지, 이승재, 장석용, 전은영, 강은희, 강혜련, 김정호, 천세영, 홍원화, 남성희, 이영달, 정상윤, 조희연)은 이를 국민의 뜻을 받들어 마땅히 성혁명 내용들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법으로 고쳐야 한다. 더 많은 교과서들에 포함된 것들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참으로 무책임하고 용기 없는 사람들이 교육행정을 맡고 있으니, 국민들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깨어난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성도들과 국민들은 정부의 차별금지법 구현 교육과정에 대하여 강력 규탄한다!


문재인정부도 2017년 성혁명 내용이 포함된 헌법으로 개정하려다가 동성혼 개헌을 반대하는 전국민적, 전기독교적(호남기독교계도 반대 했음) 강력한 저항을 받고 중단한 바 있다. 성혁명적 차별금지법안들도 동일한 이유로 15년동안 국회를 통과 못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을 촉구하는 서울광장 퀴어행사 반대를 위한 국민대회에 2022. 7. 15.에 무려 10만명의 국민들이 나와 강력 반대한 바 있다.


차별금지법, 퀴어행사보다 더 무서운, 차별금지법과 성혁명 내용이 담긴 정부의 교육과정은 바로 우리 자녀들, 손자 손녀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시기의 무분별한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확산시켜, 육체, 영혼, 가정, 사회, 국가 모두 망치는 더욱 위험한 것이다. 이를 알게 되어 깨어난 우리 학부모들과 전국 한국교회의 성도들, 그리고 국민들은 우리 아이들의 육체와 영혼을 지키기 위해, 이 위험한 교육과정에 대한 강력한 분노를 담아 그 완전철폐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고, 강력 투쟁할 것이다.


우리 요구사항,


첫째, 우리 나라와 우리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2022개정교육과정을 국가교육위에 심의회부한 현 정부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정부와 국교위는 이를 즉각 폐기할 것 강력히 요구한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전교조저항만을 무서워하여, 위헌적, 위법적, 반민주적 성혁명 교육과정 강행하여 국민과 정부가 싸우도록 만드는 안상훈 사회수석, 이주호 장관을 책임지고 지도하라.


셋째 국교위 위원들은 2022 교육과정안에 포함된 성혁명, 차별금지법 내용들을을 완전 즉각 삭제시켜라.


네째, 정부와 국교위는 위헌, 위법, 반민주적이고 극히 위험한 성혁명 이념적 주도 세력 철저히 문책 교체하고, 국민이 안심할 새집필진 구성하라.


2022년 12월 8일

교정넷, 진평연, 복음법률가회 


▲ 윤석열 정부의 교육과정안의 위험성과 반민주성 긴급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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