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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11.13     등록일 2022.11.13     조회 2199

[KHTV생방송] 위헌적 ‘2022개정 교육과정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전면 폐기하라!

장상윤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 대폭 수정한 것처럼 언론에 보도…하지만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신사회주의적 성혁명 구현내용들 조금도 수정·삭제되지 않아 꼼수 들통

포괄적차별금지법 구현하는 내용들 대부분의 과목들에 교묘하게 포함시켜…포괄적차별금지법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 기조에 정면 위배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신사회주의적 성혁명…자유민주주의 파괴, 대한민국 헌법 정면 위반, 교육내용에 특정 당파적 편견을 포함할 수 없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도 위반

제4차 NAP,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국장이 국가인권위와 협력해 만든 것…윤석열 정부에서 안하기로 공약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이 첫번째 과제 논란

이슬람 18쪽, 불교 6쪽, 기독교 2쪽으로 배분된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 편향성…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집필자들의 농단에 의한 역사왜곡 교과서 여실히 증명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 내용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넣은 세력들 & 역사왜곡 및 종교편향 획책한 이들 모두 조사해 문책하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교체시켜야

합헌적이고 합법적, 선량한 성윤리, 생명윤리 의식 가진 집필진으로 전면 교체…시간이 걸리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올바른 교육과정 다시 추진해야

13일 오후 4시, 대통령실 인근 삼각지역 11번 출구 앞에서는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서울·경기·인천)이 주최하고,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가 주관,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외 510개 단체 후원으로, "위헌적 ‘2022개정 교육과정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전면 폐기하라!"는 제목의 집회와 함께 서울역까지 퍼레이드가 열렸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3만명이 모였다.

▲ 위헌적 2022 개정 교육과정 & 제4차 NAP 폐기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 위헌적 2022 개정 교육과정 & 제4차 NAP 폐기촉구 퍼레이드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대한민국 역사 부정, 반기독교 종교편향, 망국적 성혁명 획책하는 위헌적 ‘2022개정 교육과정시안’과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전면 폐기하라!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교육을 망치는 국가적 재앙을 막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지난 정부 교육부에서 구성한 집필진들이 만든 ‘2022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볼 때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지난 9월과 10월에 개최한 ‘공청회’는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파행을 겪었는데, 동성애, 성전환, 남녀 이외의 제3의 성, 성행위를 할 권리, 성별을 선택할 권리,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할 권리, 동성애 등 반대 표현 금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필요성, 음란물과 유사한 포괄적 성교육, 편향적으로 왜곡된 역사관 등을 강제 주입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탓이었다.


우리가 분노하는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내용들을 대부분의 과목들에 교묘하게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성혁명을 획책하는 용어들인,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적 의미의 성, 성인지, 성소수자, 포괄적 성, 섹슈앨러티(Sexuality), 양성평등이 아닌 단순한 성평등, 성재생산건강권, 다양한 가족 존중, 혐오표현, 편견 조사 및 금지 등등이 국어, 사회, 도덕, 보건, 가정 등 대부분 과목에서 발견되었다. 이들은 비윤리적인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유아 및 미성년 성행위, 낙태 등을 정당화하고 이를 양심, 신앙상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성독재적 용어들로써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교육에서 구현하려는 지극히 위험한 용어들이다.


지난 9월 28일에서 10월 8일 사이 6일 간에 걸쳐 진행했던 공청회에서 많은 학부모와 국민들이 성혁명 내용들의 전면 폐기를 요구하는 강력한 반대 의견을 표출하자, 교육부는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대폭 수정·삭제하였다며 11월 9일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행정 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런데 원안에서 대폭 수정한 내용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된 것과 달리, 이 행정예고본 또한 공청회본과 동일하게 우리가 강력히 반대한 포괄적차별금지법의 내용인, 성혁명 구현내용들이 조금도 수정·삭제되지 않고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만일 많은 학부모와 국민이 반대하는 예고안을 그대로 국가교육위원회로 넘길 경우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 문화적 성, 총체적인 성, 성적 자기 결정권, 성인지 등의 용어는 기존 2015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대로 유지했는데, 이 용어들이 있으면 모든 성윤리 및 생명윤리 침해적 성혁명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 성평등 용어는 ‘성에 대한 편견금지’, ‘성차별 금지’ 용어로 변경했지만, 동일한 의미라 전혀 변경이 아니다. ‘성재생산 건강권’을 ‘성생식 건강권’으로 수정해도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게 ‘낙태’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성소수자’는 ‘성별 등을 이유로 차별받는 사회구성원’이라는 용어로 변경했으나 의미는 완전히 동일하다. 동성가족을 포함하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유연한 태도 요구’는 그대로 유지했고, 이 모든 것들의 반대를 금지하는 개념인 차별, 혐오, 편견 조사 및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들 또한 검토없이 그대로 유지했기에, 완전히 동일하게 유지해 놓고 대폭 삭제 수정하였다고 주장하는 건 명백한 또 하나의 거짓이다.


제4차 NAP 역시 지난 정부에서 임명한 인권국장이 국가인권위와 협력하여 만든 것으로,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여전히 첫째 과제로 설정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양심, 신앙을 이유로 동성성행위, 성전환행위, 조기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반대하지 못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신사회주의적, 동성애, 성전환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이 성혁명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한 대한민국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교육내용에 특정 당파적 편견을 포함할 수 없다는 교육기본법 제6조도 위반하는 것이다. 이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공약한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의 정책 기조에 정면으로 반하는, 실무세력들의 하극상 행정인 것이다.


반발을 샀던 몇몇 문구 수정, 즉 단순 민주주의에서 자유민주주의로 수정하고, 노동자 권리만 언급했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추가한 부분, 남침을 추가해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 고친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선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우리가 크게 우려하는 또 다른 내용은 대한민국 정통성을 폄하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과 이슬람 18쪽, 불교 6쪽, 기독교 2쪽으로 배분된 세계사 교과서의 종교 편향성이다. 2021년 대한민국 인구 5천1백74만5천 명 중 2021년 6월 기준 국내무슬림 인구는 25만4천5백 명이었다. 이는 전체 인구의 0.49%에 불과한데, 어떻게 교과서에 불교의 3배, 기독교의 9배 분량을 할애할 수 있단 말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주도한 책임자를 찾아내 문책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근현대사를 돌아볼 때 기독교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교육적, 의료적, 인권적 기여 등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3.1운동이 발발한 1919년 당시 한반도의 한민족 인구는 2천만 명이었는데, 기독교인은 22만 명 가량으로 인구의 1.1% 정도를 차지했었다. 그런데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의 구성을 보면 기독교인 16명, 천도교인 15명, 불교인 2명이었다. 일제의 자료에 의하면, 3.1운동과 관련된 피검자들 중 기독교인은 3,373명, 천도교인 2,283명, 시천교인 14명, 불교인 229명, 유교인 346명, 카톨릭교인 55명, 무교인 9,394명, 미상 3,909명인데, 기독교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17%이다. 기독교인의 과반이 민족대표였고, 종교적 분포비율의 15배를 훌쩍 넘는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적극 동참한 것을 볼 때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에 기독교가 얼마나 큰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러한 국가·민족적 기여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우리나라 근대화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세계종교 분포도를 보더라도 기독교가 차지하는 비중은 7.5%이다. 「세계 기독교 및 선교통계 2018년」에 의하면 세계 인구 76억 명 중 기독교와 카톨릭을 합친 신·구교 인구는 33%인 25억7천만 명, 무슬림은 24.%인 18억2천만 명, 힌두교는 13.7%인 10억4천만 명, 불교는 7%인 5억3천만 명, 무신론자·불가지론자는 11%인 8억4천만 명 순이다. 신·구교 가운데 카톨릭 신자는 49.5%인 12억4천만 명, 성공회를 포함한 개신교가 22.6%인 5억7천만 명, 정교회 2억8천만 명, 기타 기독교 분파가 4억5천만 명 순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는 기독교를 이슬람교의 1/9 분량으로 축소한 건 이슬람교도의 농간이 개입돼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어떻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완전 무시하고 기독교를 폄하·모욕할 수 있단 말인가. 이는 결코 객관적 사료에 기초한 교과서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사로잡힌 집필자들의 농단에 의한 역사왜곡 교과서임을 여실히 증명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교육과정에 따라 우리의 자녀들이 교육받을 경우엔 개인, 가정, 사회, 국가적 재앙을 피할 수 없으며, 동성성행위 등 비윤리적 성행위 만연, 성전환행위 만연, 소아 및 미성년 성행위 만연, 낙태 등 만연, 역사 조작 만연, 종교 편향 만연 등으로 인하여 개인, 가정, 사회와 국가에 돌이킬 수 없는 해악을 끼칠 게 자명하기에, 이를 즉각 전면 중단하고 완전 폐기해야 한다고 본다. 아울러, 위헌적, 위법적 성혁명적 내용을 교육과정에 의도적으로 넣은 세력들과 역사왜곡 및 종교편향을 획책한 이들을 모두 조사하여 문책하고, 이를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 역시 모두 교체시켜야 한다.


우리 국민은 어느 누구에게도 교과서 집필 기준이 되는 교육과정에 이와 같이 위헌적, 위법적, 망국적인 내용을 포함시킬 권한을 부여한 바 없다. 우리는 우리 미래세대와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이와 같이 망국적인 포괄적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교육과정안과 제4차NAP안을 결코 좌시할 수 없어 이 자리에 모여, 성혁명을 획책하는 ‘2022개정 교육과정시안’을 강력히 규탄하며 행정부 최고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윤 대통령은 이와 같이 위헌, 위법적이고 망국적이며 대통령 공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하극상적 성혁명을 획책하는 관료들과 집필연구진 세력들을 모두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고 해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합헌적이고 합법적이며, 선량한 성윤리, 생명윤리 의식을 가진 집필진으로 전면 교체하여 모든 국민들이 납득하고 동의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과정을 다시 추진할 것을 요구하며, 이 망국적인 성혁명 교육과정, 역사 조작 및 종교 편향 교육과정을 계속 추진하는 경우 한국 기독교인들과 양심적인 국민들이 일치단결해 교육과정 정상화와 자유대한민국 수호를 위해 끝까지 저항하며 투쟁할 것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2022년 11월 13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교정넷),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호국승군단, 천주교인모임, 전국청년연합바로서다,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 사)경기북부기독교총연합회, 인천광역시기독교총연합회, 전국시민사회단체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인천시위기대책협의회, 사)한국교회연합,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군포제일교회, 수원명성교회, 제자광성교회, 온누리교회, 대한민국장로연합회,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선교회, 사)한국기독인총연합회,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성시화협의회, GMW연합,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옳은가치시민연합, 만수중앙교회, 평택순복음교회, 옥토교회, 군포제일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대한민국성도연합, 바른문화연대 외 510개 시민단체


▲ 위헌적 2022 개정 교육과정 & 제4차 NAP 폐기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 위헌적 2022 개정 교육과정 & 제4차 NAP 폐기촉구 퍼레이드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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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린
1 0  
자세한 기사내용에 읽고 또 읽었네요ㅠ 말도 안되는 교육의현실이 참담하지만 목소리를 냅니다!!!! 전면폐지!!!   22-11-14  | 수정 | X 
강성훈
2 0  
이미 깊숙히 스며든 공산주의 배경사상 주입과 성애화 과정이 이제 노골적인 단계로 나아가려 하니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와 아이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깨어납시다. 자기 앞가림만 하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바른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합니다.   22-11-14  | 수정 | X 
배현진
3 0  
유엔의 권고사항에 철저하게 굽신거리며 자국의 국민들을 망가뜨려는 22 교과개정을 전면폐기하라!
자국의 가정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이런 망할 짓거리를 당장 철회하라! 편향되고 왜곡된 내용을 주입시키려는 연구위원 집필진은 모두 사퇴하라!   22-11-13  | 수정 | X 
hesu0700
3 0  
이런 교과서로 교육시키는 학교 대신 홈스테이 시키겠다는 부모들 심정 교육부는 관심도 없고 평등에 대한 이상한 논리에 매몰 되어 목표가 잘못된 교육을 시키려 하고 있는듯하다. 하루 속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부끄러운 교과서 개정안을 폐기하라   22-11-13  | 수정 | X 
유혜림
4 0  
잘못된 개정 교육과정 전면 폐기하라!   22-11-13  | 수정 | X 
서성희
5 0  
개인과 가정,교회와 국가를 살리는 일인데 정말
잘 하시는군요! 이 일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볼수 있어서 감사하고
응원합니다
  22-11-13  | 수정 | X 
성강숙
3 0  
반대합니다   22-11-13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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