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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2.05.04     등록일 2022.05.04     조회 1472

[KHTV생방송]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즉각 철회하라!

4일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는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의 교수들이 참여하는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주최로,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즉각 철회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거짓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정의당과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이 추진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은 신체에 나타난 생물학적 성에 따라 사람의 성별을 여성과 남성으로 구분하는 양성평등 사회체제를, 생물학적 성과는 상관없이 여성과 남성 외 50여 가지 제3의 성별 중에서 임의로 선택 가능한 사회체제로 만들겠다는 법안이다. 

또한,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이 법안에 따라 다른 모든 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기에,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는 엄청난 사회체제 전복법이다. 전국 348개 대학 3,2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이하 동반교연)은 현행 헌법조차 무시하고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발의된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4월 26일 밤 9시에 소위 검수완박법안을 강행 통과시키기 위해 야밤에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난데없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안건이 상정되었다. 그후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취해 오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갑자기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이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은밀한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론으로 검수완박법을 반대했었던 정의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전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아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이 민주당과 정의당의 밀실거래의 수단이 된 것이 분명하다.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면, 현행 법률이 허용하지 않는 동성결혼은 물론 근친혼과 중혼조차 합법화될 수밖에 없다. 또 모든 학교에서는 동성애와 다양한 성전환을 정상적인 것으로 의무적으로 가르쳐야 하고, 동성애와 성전환 등에 어떤 비판이나 반대도 혐오와 차별로 간주되어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사이언스지는 동성애를 선천적으로 결정하는 유전자는 없다고 2019년에 발표하였다. 또한, 사람의 성별을 50여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어떤 과학적 증거도 없다. 편향된 이데올로기에 근거한 차별금지법의 주장을 모든 국민과 사회체제에 강제하려는 것은 학문과 표현,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할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면 도전하는 독재사회의 모습이다.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과 정의당은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양성평등에 근거한 헌법부터 개정하려고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진정으로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으면,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핵심 내용을 숨기거나 국민을 기만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안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동반교연은 국민을 기만하면서 현행 헌법에 따른 사회체제를 전복하려는 차별금지법안을 결사 반대하며, 학자적 양심과 사회적 책임에 따라 강력히 대응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2022년 5월 4일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 국회의사당 정문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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