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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7.16     등록일 2021.07.16     조회 1070

[KHTV생방송] 주먹구구 정치방역, 민생파탄 꼼수방역 예배탄압 중지하라!

최초 우한발 입국 활짝 열고 중국과 고통을 나누자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현 코로나 사태의 주범

정부는 정치방역을 통한 우파와 한국교회 탄압 즉각 중단해야

16일 오후 2시, 천안 하늘샘교회 야외주차장에서는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주최로, "주먹구구 정치방역, 민생파탄 꼼수방역 예배탄압 중지하라!"는 제목의 규탄대회가 열렸다.

▲ 문재인정부의 정치방역 예배탄압 규탄대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예배를 금지하고 집회의 자유를 박탈한  코로나계엄령을 규탄한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 후 유일하게 반공과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지 4년 만에 자유민주공화국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 인권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은 실현되지도 않을 남북연방제에 정신이 팔려 국력을 소진하고, 집권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주민들을 장악하기 위한 주민자치 기본법을 발의하고, 자칭 진보적이라는 의원들은 가정과 학교와 종교를 해체하는 평등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기초를 흔드는 행정과 악법들이 현정부 들어 시행되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세계적인 재앙 앞에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온갖 편법과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는 소독제 비치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소모임 금지 등 방역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돌아온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코로나 19를 빙자하여 코로나계엄령을 방불하듯 헌법이 보장하는 예배와 종교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정부의 방역이 얼마나 거짓되고 정치적이었는가를 하나님과 국민 앞에 폭로하며 규탄합니다.   

1. 국민을 고통으로 몰아넣은 정치방역을 규탄한다.  

정부의 방역은 합리적이고 국민적이기 보다 정권의 편의와 여론 호도를 위해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1차 유행 전에 60만이 넘는 국민이 청원하고 의사협회가 권고하였을 때 국경을 봉쇄하고 확진자를 격리하며 방역시스템을 즉각 가동하였어야 했다. 그렇게 했다면 최고의 방역시스템과 헌신적 의료진, 공동체적인 국민의 협조로 대만과 뉴질랜드처럼 방역에 성공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중국에서 오는 항공편을 열어두고 방역을 시작함으로 지금까지 방역에 실패한 죄악을 범하였다.  2차유행 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고 하면서 소비 진작과 여행쿠폰을 발행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자행하였다. 3차 유행전에도 코로나 조기 종식으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헛된 망상을 유포함으로 오히려 악화시켰고, 4차유행 전에는 코로나백신 접종이 20% 달하였다고 방역을 느슨하게 풀었다가 확진자가 늘어나니 마지막 4단계까지 격상하는 졸속행정을 반복하였다. 우리는 더  이상 정치방역에 놀아나지 않을 것이며 정권타도라도 불사할 것이다. 

2. 국민의 판단을 호도한 사기방역을 규탄한다.  

정부의 방역이 사기라는 것은 첫째, 정부가 하루 확진자 수만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1차유행에서 4차유행에 이르기까지 코로나 19 확진율은 1% 전후로 커다란 변동이 없었기에 호들갑을 떨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질병관리청은 검사숫자가 많아지면 당연히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언론에 퍼뜨려서 국민들을 속이고 공포로 몰아넣는 사기방역을 계속하였다. 둘째, 국민대비 검사자 비율이 OECD 꼴찌라는 것은 정부가 환자가 발생하면 검사 수를 늘릴 뿐 선재적으로 검사해서 미리 치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셋째, 백신 확보에 치중한 이스라엘과 영국은 방역지침을 해제하였지만, 정부는 확진자 수가 적은 것을 국내외에 선전하는 것에 신경을 쓴 나머지 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코로나 인질로 잡혀있다. 우리는 국민의 판단을 호도하고 속인 정부의 사기방역을 규탄한다. 

3. 국민의 미래를 팔아먹은 부채방역을 규탄한다.  

집권초기 소득주도 성장이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경제정책으로 3차례에 걸쳐 추경을 편성했던 정부는 작년에만 4차례 추경을 편성하는 졸속행정을 보였다. 코로나19가 유행하자마자 코로나19 극복 방역체계 고도화와 소상공인 지원이란 명목으로 1차 추경 11.7조를 풀었다, 1차추경이 집행되지도 않았는데 4.15 총선을 앞두고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차 추경  12.2조를 풀었다. 코로나 조기 극복 포스트 코로나 선도지원금으로 3차추경 35.1조를 풀었다. 하지만 코로나가 재확산되자 선별재난 지원금으로 4차 추경 7.8조를 풀었다. 올해도 코로나2차 맞춤형 피해지원 명목으로 1차 추경으로 14.7조를 풀었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 등급인 4단계가 발령 중인데도 코로나 피해 지원 방역·백신·고용·민생안정·지역경제활성화 명목으로 33조를 계획하고 있으니 집권해서는 안되는 정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방역실패를 국가 빚을 내서 막음으로 미래세대의 삶을 파괴하는 부채방역을 규탄한다. 

4. 예배와 종교 자유를 박탈한 정권 방역을 규탄한다.   

작년 4월 총선 전후로 정부는 확진자를 말할 때 지하철발, 요양원발, 병원발, 까페발, 음식점발이라는 말은 하지 않으면서 유독 교인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발 확진자처럼 발표하고 보도하는 편향성을 보였다. 교회가 철저한 소독과 사회적 거리두기, 참석자 기록을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생기면 다른 다중 시설과 달리 2주간 폐쇄를 명하였다. 어떤 경우에는 2주간 집합명령을 부가했으며, 어떤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폐쇄시키는 경우까지 있었다. 올해 2월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대면예배를 통한 감염이 사실상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이것은 정부가 대면예배를 통해 감염이 거의 없음에도 비대면예배를 강요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난 해 통과시킨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3항, 4항"을 보면 정부는 교회 규모가 크던지 작던지 무조건 인원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감염자가 생기면 중단하라며 위압적으로 명령하거나 정부나 지자체장이 시설(교회 포함)을 폐쇄시키거나 운영을 중단하게 하였다. 심지어는 시설 간판(교회 간판)과 표지판(십자가)을 제거하도록 하고 있다. 종교와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권방역에 분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1. K-방역 실패를 사과하고 국민 앞에 방역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2.  정권방역을 중지하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민방역으로 전환하라.   

3. 코로나 19 확산을 방치하고 백신 확보에 실패한 정은경 관리청장을 파면하라.   

4. 종교와 예배 자유를 탄압하는 정치방역 즉각 중지하라.     

이제 우리는 K-방역이 국민방역 때문에 유지되어 왔으며, 정부방역은 실패하였음을 목도하였다. 정부는 K-방역이 성공한 것처럼 선전하지만, 과학적 방역도 합리적 방역도 아닌 정치방역이요 사기방역으로서 방역에 무능한 정권임을 알았다. 우리 국민은 북한공산당을 물리쳤지만 부정선거를 획책한 이승만 정권을 타도하였으며, 산업화를 이룩하였지만 군사독재를 자행한 세력을 정치적으로 숙청하였다. 권력남용을 자행한 박근혜 정권도 촛불혁명으로 심판한 것처럼, 코로나계엄령으로 국민의 인권과 국가의 부채증가와 헌법의 종교 자유를 유린한 코로나독재세력을 심판할 것이다. 우리는 위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 코로나독재세력을 분쇄하는데 앞장설 것이다.


2021년 7월 16일

한국교회예배회복운동본부  

▲ 문재인정부의 정치방역 예배탄압 규탄대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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