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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6.21     등록일 2021.06.21     조회 1203

[KHTV생방송]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깨어 일어납시다!

21일 오전 10시 30분, 한국기독교100주년기념관에서는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이하 건가본)가 주최하고,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등이 후원하는 가운데,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가 열렸다. 

▲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는 건가본의 사무총장 조용식 목사가 개회한 후, 먼저 조배숙 변호사(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가 법률가로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의 문제점들을 법률적인 측면에서 강론했다. 진평연 집행위원장인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교수)는 동성애와 차별금지법의 관계를 매우 자세하게 다뤘다. 또한 강송종 목사는 미국에서 22년 목회, 거주하며 겪은 미국 차별금지법의 실제에 대해서, 전용호 목사는 영국에서 17년 목회, 거주하며 겪은 영국 차별금지법의 실제에 대해 고찰했다. 현 차별금지법바로알기아카데미 운영위원인 조영길 변호사는 6월 18일 입법예고된 민주당안 평등법 검토의견으로써 평등법의 위험성에 대해 법률 전문성을 갖고 전직 판사답게 박식하고 명쾌하게 설명했다. 

다음은 여섯 명의 강사들의 강의 내용을 집약한 차별금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건가본의 의견서이다.

--- 의 견 서 ---

차별금지법은 헌법상의 평등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다.

우리 헌법 전문과 제11조는 평등의 원칙을 기본권 보장에 관한 핵심 원리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가 입법을 하거나 법을 적용하는 기준이면서 ‘국가’에 대하여 평등한 대우를 요구할 수 있는 공권이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과 「평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차별금지법)은 다른 ‘사인’에 대하여 직접 평등한 처우를 요구하는 사권을 갖도록 한다. 그러므로, 차별금지법은 필연적으로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국민의 행복추구권 및 자유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 헌법은 ‘여자’ 또는 ‘모성’에 대한 특별한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나,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재정의하고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오히려 여성의 인권 및 권익을 침해한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을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정의하여 동성애 인정은 동성결혼 합법화로, 양성애 인정은 남성+여성+남성 (여성+남성+여성)의 결합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이 보호하는 ‘양성평등’을 기초로 유지되는 일부일처제의 가족제도를 붕괴시킨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고 있는 바, 군형법 제92조의 6의 폐지를 불러오고, 트랜스젠더를 합법화하고 나아가 법적 성별의 변경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남성의 의무적인 군복무를 회피하게 하여 헌법상 국방의 의무와 현재의 병력형성제도를 형해화시킬 위험이 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의 유형으로 ‘분리·구별’, ‘혐오표현’을 포함하여 이를 금지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학문, 양심, 종교,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담당하게 함으로써, 현행 개별 법률에서 차별금지와 피해구제와 관련하여 법무부, 고용노동부 등에 부여된 권한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거나 이를 ‘국가인권위원회’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게 만들었다. 이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한다.

차별금지법은 차별금지사유와 차별금지영역을 사실상 무제한으로 넓히고 있다. 그러나 헌법상 평등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인데, 차별금지법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한다는 명분 아래 차별을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도록 강제’하여 사실상 「획일적 평등」을 강요한다. 이는 오히려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예컨대, 우리 헌법은 ① ‘나이(연령)’에 관하여, ‘연소자, 청소년, 노인(노령)’을 “분리·구별”하고 있고, ② ‘학력’에 관하여,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교육’과 ‘대학’을 “분리·구별”하고 있다.

‘국적’을 차별금지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외국인에 대하여 ‘평등주의’가 아닌 ‘상호주의’에 입각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충돌한다. 이는 외국인을 국민과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 국민을 역차별하는 방향으로 ‘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령·제도 개선사항’을 시행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가 및 국민주권을 약화시킬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고용 또는 모집·채용 시에 성별등 23가지 차별금지사유의 정보제시를 요구하거나 평가 기준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이러한 근로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것인데, 이는 ‘계약의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고, 사용자 등 누구도 준수할 수 없게 함으로 시장경제를 위축시킨다.(정의당안)

차별금지법의 ‘성별(gender)정체성’은 트랜스젠더리즘의 본격적인 법제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표현 및 법적 성별변경을 허용하게 될 것이므로 향후 국가 신원(身元)체계 및 법질서의 근본적인 변동을 불러온다. 예컨대 남성 성기를 가진 법적 여성의 등장으로 소위 ‘화장실 전쟁’이 시작될 것이고, 이는 여성의 안전권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차별금지법은 남성, 여성 및 제 3의 성을 의미하는 ‘성별’을 사유로 한 교육기회 및 교육내용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존하는 ‘여자(女子)대학’은 간판을 내리거나 남녀공학으로 전환하여야 할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폐해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하기 대단히 어려운 ‘사실의 부존재’에 대해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의 상대방에게 증명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의도된 특정 소수 ‘집단’에 의한 기획된 집단소송에 의해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그 어떤 국민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정의당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개별적인 차별금지법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은 불필요하다.

한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가족의 정의를 삭제하면서 명칭을 「가족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른바 가족정책기본법에서 가족의 정의를 두지 않는 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이다. 이는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는 사실혼과 비혼동거, 동성커플도 법적으로 인정받게 하려는 숨은 의도 때문이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가족형태를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사실상 가족형태를 사유로 하는 차별금지법으로 작동하게 될 것이다. 이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위한 사전 포석으로써, 양성평등에 기초한 혼인 및 가족생활을 규정하는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021년 6월 21일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아래 링크주소들을 클릭하면 현재 국회 입법예고에 의견을 올릴 수가 있으며, 이 법안 반대 10만청원에도 함께 동참할 수가 있다.
▶평등법안 반대 10만청원 동참하기

▶국회입법예고 의견올리기 https://bit.ly/3xskQfy


▲ 건강한 가정을 지키기 위한 공개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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