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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1.03.10     등록일 2021.03.10     조회 1216

[KHTV생방송] 존경하는 시의원님,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인천학교인권조례' 꼭 막아주세요!

10일 오전 11시 30분, 인천시의회 정문 앞에서는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 '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 '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외 70개 시민단체들 주최로, "존경하는 시의원님,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나쁜 '인천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 꼭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천시의회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들은 현재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학교구성원인권증진조례'(이하 학교인권조례)는 학부모와 시민들의 반대로 무산된 학생인권조례를 이름만 바꾸어 제정 시도하는 것으로, 공청회 절차도 거치지 않는 등 불법적이고 비민주적인 행태를 다른 곳도 아닌 교육청이 자행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하였다.

게다가 '학교인권조례'는, 누구나 누려야 할 보편적 천부인권이 아닌 특정 정치세력이 주장하는 계급투쟁적 인권관을 바탕으로, 편향된 인권사상을 주입(동성애 옹호 및 남/여라는 생물학적 성별을 부정하는 젠더이데올로기 등)시키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육전문가가 아닌, 특정 정치세력들의 이권 개입 및 편향적인 사상교육의 장으로 악용될 수 있으며, 인권 보호관(옹호관, 조사관)을 둠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교사를 감시 및 고발케 하여 결국 무고한 교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과 논란들을 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더군다나 '학교인권조례'는 학부모까지도 인권교육의 대상자로 포함시키는 등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타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끝으로, 가짜 인권으로 인해 억울하게 숨진 故송경진 교사의 미망인 강하정 씨는, 인천에서 이와 같은 나쁜 인권조례, 타락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도록 시의원들이 앞장 서 막아줄 것을 간절히 호소하였다.


2021년 3월 10일

故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나쁜인권조례폐지네트워크.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외 70개 시민단체

인천범시민단체연합.인천건강한사회만들기.인천자유시민연합.인천광장문화연구소.인천교정훈련센타.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바른인권여성연합.강하세연구소.건강과가정을위한학부모연합.건강한사회를만드는목회자모임.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경기동부학부모연합.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교육수호연대.국민을위한대안.국민행동연합.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녹두꽃역사연구회.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다음세대를사랑하는부모연합.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다음세대살리기.대구학부모연합.동성애반대아카데미.미래비젼훈련센타.미래세대살리는푸른나무회.바른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대전.바른교육실천행동.바른미래전략연구소.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밝은미래학부모연합.북한인권연맹.생명인권학부모연합.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세움학부모연합.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소외된이웃을위한모임.송도참교육연대.아름다운동행을위한학부모연합.올바른교육사랑실천운동본부,올바른인권세우기.옳은가치시민연합.울타리가되어주는학부모모임.일사각오구국목회자연합.자유시민연대인천.자유인권수호연합.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좋은교육시민모임.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제주교육학부모연대.제주도민연대.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좋은교육시민모임.천만의말씀국민운동.청주미래연합.충북교육시민사회단체협의회.케이프로라이프.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행복한다음세대연구소.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희망을노래하는모임.GMW연합

▲ 인천시의회 정문 계단 앞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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