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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17     등록일 2026.11.17     조회 1235

[KHTV생방송] 제1회 태아·여성보호 국민대상 시상식 & 만삭낙태·약물낙태 결사반대 국민대토론회

"태아의 생명보호 현장에서 이어져 온 헌신들 조명…임신과 출산·양육의 어려움을 사회가 함께 나누는 문화 확산되길"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도 없이 낙태약물 도입시도는 명백한 행정권 남용이자 입법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생명은 그 어떤 정치적 편의나 졸속 행정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온전히 지켜내야"
 
1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실에서는 7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연합해 만든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이하 태여연) 주최로, 제1회 태아·여성보호 국민대상 시상식 & 만삭낙태·약물낙태 결사반대 국민대토론회가 연달아 열렸다.
 

▲ 제1회 태아·여성보호 국민대상 시상식 현장모습 ⓒ KHTV
 
제1회 국민대상 수상자로는 국민의힘 김미애, 조배숙, 윤용근 의원, 그리고 강순원, 이종락 목사가 선정되었으며, 시상은 한기채 총회장(기독교대한성결교회)이 맡았다. 수상 사유는 다음과 같다.
 

▲ 김미애 의원이 상장을 받고 있다. ⓒ KHTV
 
김미애 의원은 태아 생명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해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일명 보호출산제법)을 마련하였고, 2024년 7월 보호출산제 법이 시행된 지난 2년동안 심층 상담을 통해 위기임산부 409명이 원가정 양육을 선택하게 하였고, 62명이 출생신고후 입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이 제도를 통하여 유기아동숫자가 2023년 88명에서 2025년 19명으로 78.4%가 감소하는 등 위기임산부 지원과 태아 생명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매우 큰 성과를 거두었다.
 

▲ 조배숙 의원이 상장을 받고 있다. ⓒ KHTV
 
조배숙 의원은 만삭낙태, 약물낙태, 낙태건보지원, 의사의 양심적 낙태거부 불허 등의 악법이 쏟아지는 가운데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결정 취지를 반영한 형법 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하여 태아생명과 산모건강 보호를 위해 법률적 중심을 잡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학술세미나, 국민대회 등을 개최하여 발의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건강 및 권익에 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태아의 생명보호와 위기임산부 지원이라는 가치를 입법 및 의정활동의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법률과 정책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윤용근 의원 보좌관이 대신 상장을 받고 있다. ⓒ KHTV
 
윤용근 의원은 2026년 6월 선거에서 공주 부여 청양지역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형법 개정 없이 만삭낙태를 추진하는 여러 법률안에 대해 심각히 우려를 표명하며 태아의 생명과 임산부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섰다. 특히 기자회견과 학술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련 법률안의 문제점을 공론화하고, 대정부질문을 통해 법률 개정 없이 추진되는 낙태약물 도입의 법적·제도적 문제와 임산부의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우려를 적극 제기하였다. 또한 관련 법률과 정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태아의 생명보호와 위기임산부의 건강 및 안전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 강순원 목사가 상장을 받고 있다. ⓒ KHTV
 
강순원 목사는 2019년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앞둔 시기부터 현재까지 약 8년 동안 헌법재판소 앞과 국회 정문 앞에서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1인 피켓시위를 꾸준히 이어오며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알리는 데 헌신해 왔다. 특히 국회 정문을 출입하는 수많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방문객들을 향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간절한 호소와 때로는 엄중한 질책을 전하며, '태아들의 할아버지'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태아생명보호를 위한 활동에 온 힘을 쏟아 왔다. 또한 만삭낙태와 약물낙태 등 생명윤리 관련 입법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태아생명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오랜 세월 한결같은 헌신과 실천으로 국회의원과 국회 구성원은 물론 많은 국민에게 태아생명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생명존중의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이종락 목사가 상장을 받고 있다. ⓒ KHTV
 
이종락 목사는 2009년 서울 관악구에 베이비박스(Baby Box)를 설치하여, 양육이 어려운 부모가 아기를 위험한 장소에 유기하는 대신 안전하게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신생아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활동에 헌신해 왔다. 특히 2026년 6월 기준 약 2,200명의 아동이 베이비박스를 거쳐 간 것으로 알려지는 등, 위기 상황에 놓인 신생아들을 보호하고 아동 유기와 생명 손실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또한 단순히 아기를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애아동 돌봄, 위기임산부 상담, 안전한 출산 지원, 원가정 양육 지원 등으로 활동을 확대하여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펼쳐 왔다. 오랜 세월 생명존중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하며, 위기임산부와 아동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민간 차원의 보호와 지원체계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 만삭낙태·약물낙태 결사반대 국민대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는 조배숙 의원의 환영사로 시작되었으며, 조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무분별한 약물 도입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생명은 그 어떤 정치적 편의나 졸속 행정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 가치라며,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권 온전히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자로는 오세라비 대표(대안연대) - '낙태합법화의 사상적 배경', 권경선 교수(한국외대 법과대학) - '제22대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장지영 교수(이화여대 서울병원) - '여성의 권리를 내세운 낙태 산업의 민낯', 박은호 신부(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소장) - '종교·도덕적 관점에서 본 낙태 문제', 서윤화 대표(아름다운 피켓) - '낙태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과 변화', 고은선 원장(고은여성병원) - '의료현장에서 본 낙태 현실', 김한나 부모(7자녀) - '다자녀 부모의 목소리'가 나섰다.
 
이하 태여연 입장문 전문.
 
--- 입 장 문 ---

형법 개정을 방치한 만삭낙태와 법치를 무시한 약물낙태의 강행을 즉각 중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2026년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여성들의 불법적인 낙태약물 사용이 많고 국회에서의 법개정이 용이하지 않으니,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낙태약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법제처의 법령해석까지 동원하여 2027년 1/4분기에 낙태약물사용을 허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에 관한 판결에서 태아도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이며, 국가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태아의 생명보호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하라고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형법 개정을 방치하여 입법공백 상태에 있다. 남인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형법 개정을 방치하여 생긴 입법공백에 대해 낙태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고 주장하며 만삭낙태를 공언하고 있다. 
 
7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은 헌법재판소 판결을 무시하고 삼권분립과 법치주의 원칙을 파괴하여 만삭낙태와 약물낙태를 강행하는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시행할 때 국민적 저항운동과 함께 낙태약물 수입품목허가취소 소송은 물론 집행정지신청, 해당부서 책임자에 대한 직권남용고발 등 모든 법률적 대응을 강구할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
 
▲ 만삭낙태·약물낙태 결사반대 국민대토론회 현장모습 ⓒ KHTV
 
최근 36주만삭낙태 사실을 유튜브에서 공개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재판에 넘겨졌다. 만삭낙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정면 위배한 것이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요구에 따라 형법을 개정하지 않음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를 정식재판으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에 관한 국회의 형법개정방치를 매우 심각한 문제로 판단한 것이다. 
 
법개정없이 낙태약물 사용을 허가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법제처는 법개정없이 낙태약물 수입품목허가가 가능한지를 묻는 식약처의 법령해석요구에 대해서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할 수는 있지만, 낙태약물을 품목허가하는 것이 약물낙태의 적법성을 결정하거나 이를 지시·명령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였으며, 약사법에 의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되면 낙태약물을 수입 품목허가는 할 수 있지만, 낙태허용임신주수, 사유, 절차 등은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법제처는 법개정없이는 약물낙태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것이다.
 
지금은 긴급한 팬데믹 상황도 아닌데 낙태허용주수, 절차, 사유 등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형법개정을 7년 가까이 방치한채, 부작용이 많고 사회적 파장이 큰 낙태약물을 가교임상시험과 사회적 합의조차 거치지 않고, 의사의 양심과 재량에 따라 사용허가를 서두르고 있다. 그 이유는 딱하나 때문이다. 이재명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극렬 페미니스트의 만삭낙태, 약물낙태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정치적 이유 때문이다.
 
2026년 국정감사와 대정부질문에서도 여러번 지적된 것처럼 낙태약물의 부작용 문제가 심각하다. 낙태약물의 부작용율은 10.93%(FDA주장 0.5%보다 22배 높음)에 이른다는 2025년 미국 EPPC 보고에 따라, 2026.6.4. 미국 FDA도 낙태약물안전성재평가에 착수하였다. 2018년, 2021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대규모 임신중절실태조사에서 낙태약물사용 여성의 71.4%가 약물에 의해 낙태가 종결되지 못하고 추가수술을 받았다. 또 현대약품이 수입하려는 낙태약물에 대한 2019년 일본가교임상시험에서 부작용율이 57.5%에 이른다고 보고되었다. 또 약물낙태가 허용되면 낙태건수가 급증한다는 것이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통해 알수 있다.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보호 등 일반국민의 건강은 안중에도 없고, 국가소멸의 심각한 저출산문제를 해결할 생각없이 철지난 페미니즘의 이념적 승리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하며, 공무원들은 이에 부하뇌동 하지 말 것을 엄중히 경고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헌법재판소의 요구대로 속히 형법을 개정하여 낙태허용 임신주수, 사유, 절차 등을 정하고 만삭낙태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정부는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적인 낙태약물 허가 시도를 즉각 중지하라!
 
하나, 위기 산모를 위한 보호출산제 등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여 태아의 생명과 여성의 건강보호에 앞장서라!

 
2026. 11. 17.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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