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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1.13     등록일 2026.11.13     조회 2065

[KHTV생방송] 태아 죽이는 낙태약 도입 & 가정과 성윤리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

"태아의 생명과 건강한 가정 수호는 특정 종교나 집단만의 문제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공동의 책임…기독교와 천주교, 불교, 유교 등 종교계 및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대한의사협회, 해외 유통 낙태약에 대해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 유발 경고…'임신중지'는 국민 기만적 용어, 죽인 태아는 다시 살릴 수 없어"

"차별금지법(평등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양심·학문·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다수 국민을 역차별하는 젠더독재법"
 
13일 오후 1시, 청와대 앞에서는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주최로, 태아 죽이는 낙태약 도입 & 가정과 성윤리 파괴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가 열렸다. 국민대회엔 주최측 추산 약 3천명이 모였다.
 

▲ 낙태약 도입·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낙태약 도입 절대 반대, 태아 생명 죽이는 낙태약, 여성에게도 해롭다!
 
정부와 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Ⅰ. 낙태약 반대
 
대한의사협회는 해외 유통 낙태약에 대해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낙태죄에 관한 최근 헌법재판에서 언급하였듯이, 태아의 권리와 여성의 자기결정권 간 법적·윤리적 균형이 갖추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한다”며, “의료인도 생명윤리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을 거부하는 것을 허용”하도록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6. 9. 17)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정부의 ‘미프진’ 졸속 도입 지시를 강력히 규탄했다. 통상 외국에서 쓰인 약을 한국에 들여오려면 부작용 없이 쓸 수 있는지 인종 간 효능성을 연결하는 가교 임상이 필요함에도, 임상 시험을 거치지 않은 약을 ‘일단 도입하라’는 정부의 지시는 무책임하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미국과 한국은 산모의 몸무게만 봐도 크게 차이가 나는데 그대로 들여오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라며,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기 허용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2026.7.16.)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주요결과 발표(2019.2.14.)에 의하면, 낙태약 사용자의 71.6%(74명 중 53명)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 등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에서 실험 대상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는 토혈을 하고 죽었고 나머지 네 마리는 폐 비대증이 일어나 위중한 상태”였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체 임상’을 허가해준 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 검증이 충분한지 국민적 의문이 제기된 상황에서, 낙태약 미프진 역시 가교임상 등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도입을 서두른다면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조기성애화 교육의 결과로 청소년과 초등학생들까지도 임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정부는 2년 후에는 낙태약 판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낙태약 판매가 확대될 경우, 심지어 초등학생들도 낙태약 복용을 손쉽게 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자녀들의 건강과 생명은 심각하게 위협받을 것이다.
 
정부는 ‘임신중지’라고 하는 국민 기만적 용어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중지’는 중간에 멈춘 상황이며, 다시 재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낙태약을 사용해서 죽인 태아는 다시 살릴 수 없고, 임신을 재개할 수 없다. ‘살인죄’도 앞으로 ‘생명 중지죄’라고 불러야 하는 것인가?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엄마와 별개의 고유한 DNA를 가진다. 즉, 엄마와는 독립된 생명이다. 태아가 엄마의 세포에 불과하므로 여성이 낙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여성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이라는 이름으로 타인의 생명을 해칠 권한은 없다.
 
정부는 8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법에 대해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속히 태아 생명을 존중하는 낙태법을 개정하라.
 
Ⅱ.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은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간주되며 가정과 건전한 성윤리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즉,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젠더독재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동성혼인 합법화와 성전환 합법화는 양성평등을 혼인보호의 전제로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므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성혁명 법제화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을 알려 왔다.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을 알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성혁명을 법제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현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일부 국회의원들이 추진 중인, 성혁명 구현을 시도하는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ㆍ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하나. 정부는 태아 생명을 무차별하게 죽이는 낙태약 도입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8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속히 낙태법을 개정하라!
 
하나. 출산 장려를 위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낙태를 부추기는 낙태약 도입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하나. 정부와 국회는 표현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교육의 자유를 침해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하라!
 
하나. 건강한 가정 제도와 성윤리를 파괴하며, 다수의 국민을 역차별하는 젠더독재법인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정부는 즉시 중단하라!

 
2026년 11월 13일
 
낙태약·차별금지법 반대 통합국민대회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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