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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12     등록일 2026.10.12     조회 806

[KHTV생방송] 인천시는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 동성애퀴어축제 사용 허가의 책임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닌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번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행정 판단을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부모의 교육적 책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 존중돼야…다음 세대의 성윤리 교육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
 
12일 오후 2시, 인천시청 정문 앞에서는 인천동성애퀴어축제반대시민연합,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인천시는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 동성애퀴어축제 사용 허가의 책임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인천동성애퀴어축제 반대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명서 ---
 
인천시는 퀴어축제 사용 허가의 책임을 시민 앞에 명확히 밝혀라!
 
아직 끝나지 않은 재판, 공공장소 사용의 선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2026년 10월 17일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에서 개최 예정인 퀴어축제와 관련하여, 인천시의 사용 허가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시민의 공공공간 관리 원칙과 행정의 책임을 분명히 요구한다.
 
지난해 잔디광장 사용 불허를 둘러싸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며, 1심 판결 이후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인천시는 1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허가가 향후 공공장소 사용의 기준과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 동시에 시민 모두의 공간인 공공시설이 어떤 원칙과 기준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지 묻고, 인천시가 이번 결정의 의미와 향후 대책을 시민 앞에 설명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하나. 인천시는 사용 허가 결정의 법적 근거와 행정적 판단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인천시는 1심 판결의 내용과 판결에 따른 행정적 조치의 범위, 이번 허가 결정의 구체적인 근거를 시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우려에 대한 설명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인천시는 광장 사용 허가 과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이번 허가가 향후 공공장소 사용의 선례로 굳어지는 것을 경계한다!
 
공공시설 사용에 관한 결정은 해당 행사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이번 허가가 향후 유사한 행사에 어떠한 기준으로 적용될 것인지, 서로 다른 성격과 목적을 가진 단체들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인지 명확해야 한다. 인천시는 공공시설 사용의 형평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따라서 인천시는 시민의 안전과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서 동성애 집회의 광장사용을 불허하라!
 
하나. 인천시는 시민의 공공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을 다하라!
 
인천시청 앞 잔디광장은 특정 단체의 전유물이 아니라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다. 공공장소의 사용은 법적 기준뿐 아니라 시민의 이용권, 안전, 공공성 및 시설 관리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우리는 인천시가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정당한 반대 의사를 충분히 청취하고, 공공시설 관리의 책임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다음 세대의 성윤리 교육과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우리는 성경적 성윤리와 결혼·가정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퀴어축제가 이러한 가치와 다음 세대의 성교육에 미칠 영향에 우려를 표한다. 아동과 청소년의 보호, 부모의 교육적 책임,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관련 행사 운영과 공공장소 사용에 있어 이러한 시민들의 우려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는 광장에서의 동성애 집회를 적극적으로 불허하라!
 
우리는 퀴어축제 참가자에 대한 폭력이나 모욕을 주장하지 않는다.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은 법과 원칙 안에서 존중되어야 한다. 동시에 축제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신앙과 양심, 평화로운 의사 표현 역시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인천시 시민단체연합의 요구]
 
우리는 인천시에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1. 이번 사용 허가의 법적 근거와 구체적인 행정 판단을 시민에게 공개하라.
 
2. 항소심 등 후속 재판의 진행 상황과 법적 효력을 정확히 고려하여 행정적 대응 방안을 설명하라.
 
3. 이번 허가가 향후 공공장소 사용의 선례로 작용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일관되고 공정한 사용 기준을 제시하라.
 
4. 시민의 공공공간 이용권과 다음 세대 보호에 관한 우려를 충분히 청취하라.
 
우리는 인천시가 사법 절차를 존중하는 동시에 시민에 대한 설명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사안은 단순히 하나의 축제를 허가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시민 모두의 공간을 어떤 원칙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오늘의 행정 결정이 미래의 공공시설 운영에 어떤 기준을 남길 것인지에 관한 문제다.
 
인천시는 시민의 질문에 책임 있게 답해야 한다. 공공공간은 특정 단체의 소유가 아니며, 행정의 판단은 투명하고 일관된 원칙 위에 서야 한다.

 
2026년 10월 12일
 
인천동성애퀴어축제반대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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