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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08     등록일 2026.10.08     조회 1250

[KHTV생방송]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즉각 중단하라!

"논쟁적 개념을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 훼손하고 교실을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것…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 &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 모두 침해하는 일"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의견 수렴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어…「교육기본법」 제13조, 부모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 인정,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
 
8일 오전 11시, 세종시 교육부청사(14-2) 정문 앞에서는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외 95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교육부는 사회적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즉각 중단하라!"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 세종시 교육부 앞 사회적 논란이 되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포함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발행 중단 촉구 집회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교육부는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에서 사회적으로 합의 안 된 논쟁적 개념을 제외하고
학부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라!
 
교육부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을 두고 학부모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2026년 9월 2일부터 학부모와 교원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지난 9월 9일 1차 11,480명의 서명을 서울시교육청에 제출하였고, 오늘 10월 8일 14,071명이 서명을 교육부에 제출하고자 한다. 우리는 이 서명에 담긴 국민의 뜻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며,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제작에 대해 전면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학생이 학교 안에서 모욕·폭력·괴롭힘과 부당한 차별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존중한다.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는 문제와, 사회적·교육적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개념을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아 학생에게 지도하는 문제는 명백히 구별되어야 한다. 논쟁적 개념을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실을 갈등의 장으로 만드는 일이다.
 
첫째, 학생의 발달단계와 교육과정에 비추어 볼 때 논쟁적 개념의 도입은 교육적으로 정당하지 않다.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에 관한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전국 학교의 공식 지침에 담는 것은, 아직 가치관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학생들에게 특정한 관점을 사실처럼 전달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교원의 전문성, 그리고 교육의 중립성을 모두 침해하는 일이다.
 
둘째, 학부모의 의견을 배제한 의견 수렴은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교육기본법」 제13조는 부모 등 보호자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권리와 책임을 인정하고 자녀의 교육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도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으로 인정하였다. 14,071명의 서명은 결코 가볍게 다룰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 교육의 당사자인 학부모가 제기한 정당한 의견이다.
 
이에 우리는 교육부가 소수의 편향된 목소리가 아니라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적 기준 위에서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제작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실상 혐오와 차별은 혐오와 차별이라고 느끼는 기준이 매우 모호하고, 개인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것 자체가 또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논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는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제작에서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 및 사례를 즉각 제외하라!
 
하나, 교육부는 14,071명의 서명에 담긴 학부모의 의견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하고,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를 즉각 개최하라!
 
하나, 교육부는 ‘혐오·차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 제작 자체를 전면 재검토 또는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2026년 10월 8일
 
PACER [자녀교육권부모연합] 외 95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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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현
2 0  
성 정체성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교육 가이드북 발행 반대합니다   26-10-08  | 수정 | X 
지안
3 0  
국민을 속이며 부모와 자녀의 갈등을 유발하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이런 가이드북을 만드는것 절대 반대합니다 ^^   26-10-08  | 수정 | X 
강미애
3 0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간담회 또는 공개 토론회개최 필요하다~ 성적지향 용어에 내포된 사악한 내용들로 국민들에게 눈속임 하지마시라   26-10-08  | 수정 | X 
안석문
3 0  
참정권 침탈에 이어 헌법의 기본권인 생명권(태아낙태)과 교육권까지 빼앗고 교육과정 개정시 이미 약속한 것까지 위반하는 작태는 반드시 사과하고 철회해야 마땅하다.   26-10-08  | 수정 | X 
김은경
6 0  
KHTV 응원합니다. 국민과 학부모가 동의하지 않는 성별정체성을 가이드북에 넣는 것을 반대합니다.   26-10-08  | 수정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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