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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10.01     등록일 2026.10.01     조회 1236

[KHTV생방송] "태아 생명 죽이는 낙태약, 여성에게도 해롭다"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

"약물낙태는 태아 생명 직결 문제…여성 건강·의료 안전도 위협"
 
"대한의사협회 여론조사 결과, 낙태약 도입 반대 53.5%…낙태약 미프진을 수입하는 현대약품과 현 정부와의 밀착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해야"
 
"이재명 정부,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입법 절차도 생략한 채 낙태약 보급만 서둘러…심각한 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 필요"

1일 오후 4시, 국회의사당 본관 계단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태아 생명 죽이는 낙태약, 여성에게도 해롭다"라는 제목의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지난 8월에 이어 두 번째 국민대회다.
 

▲ 국회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주최 측은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이 심각한 저출생과 초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생명을 더욱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약물낙태가 보다 손쉽고 일상적인 선택으로 인식될 경우 생명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과 성윤리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어 "태아도 보호받아야 할 생명이며 우리 모두가 태아의 과정을 거쳐 태어났다"며 "기독교적 관점에서는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믿음에 따라, 태중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 신앙적 책무라고 밝혔다.

또한 약물낙태는 출혈·감염·불완전 유산 등의 부작용 사례가 국내외에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의료 기관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약물이 자가 투약되는 경우 부작용 발생 시 즉각적인 처치를 받기 어려운 의료 사각지대가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 태아 생명 죽이는 낙태약, 여성에게도 해롭다 -
 
정부가 지난 9월 16일 낙태약 정식 도입과 판매 합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적법한 입법 절차도 생략한 채 낙태약 보급만 서두르고 있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미 지난 7월 14일, 국내에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이 전무하며 해외 약물조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과다출혈, 극심한 복통, 구토, 감염 등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한다고 지적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역시 “미프진에 대한 초법적·편법적 도입 검토 지시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표명”한다며, 즉각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김재연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미국과 한국 여성이 몸무게와 체격부터 크게 차이가 나는데, 안전성 가이드라인과 유통 체계도 없이 낙태약을 들여오는 것은 ‘국민을 위험한 생체 실험장으로 내모는 격’이라고 일갈한다.
 
의료 분야 전문가들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그 위험성을 거듭 경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급하게 낙태약 판매를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뱃속의 태아를 죽이는 독약 같은 낙태약이 임신부에게는 해롭지 않겠는가?
 
최근 법무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서 드러난 일은 온 국민을 경악하게 했다. 코로나 치료제 임상실험에서 실험 대상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는 토혈을 하고 죽었고 나머지 네 마리는 폐 비대증이 일어나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약회사의 로비를 받고 인체 임상을 허가해준 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인체 안전성 검토도 없이 일방적으로 낙태약 도입을 서두르는 배경에 혹시 제약회사의 로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도 제기되었다.
 
더욱이 낙태 관련 입법 공백 상태에서 낙태 허용 기준도, 명확한 법률적 테두리도 없이 의사의 자의적 판단으로 낙태약을 처방하게 만들면, 낙태약 복용 후 각종 후유증 등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이 의사에게 갈 수 있고 의료 현장을 사법적 분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다.
 
약물 낙태의 실상은 참혹하다.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에 따르면, 낙태약 사용자의 무려 71.6%가 약 복용 후 완전히 유산되지 않아 몸에 남아있는 태아 사체를 빼내기 위해 병원을 찾아 추가로 낙태 재수술을 받아야 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2000년 클린턴 정부에서 낙태약이 처음으로 승인된 때는 엄격한 사용 요건을 정했지만, 이후 오바마 때는 위험평가 및 안전요건을 약화했고, 바이든 정부 때는 심지어 우편으로까지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게 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언플랜드>에는 낙태약을 구입하여 먹은 여성이 극심한 통증 속에서 피와 함께 어린아이의 시체 조각을 쏟아내고 변기 옆에 쓰러져 누워있는 장면이 나온다. 그동안 대부분의 언론이 낙태약의 부작용에 침묵해 왔지만, 각종 문제가 누적되자 결국 2026년 올해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이 낙태약의 안전성과 합병증 위험에 대한 공식 재검토 조사를 지시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조차 재검토해야 하는 위험한 약을 왜 우리나라 정부는 좋은 점만 골라 말하며 도입을 촉구하는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조기성애화 교육의 결과로 청소년과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쉽게 임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은 불법 유통을 막겠다며 낙태약 합법화 판매를 말한다. 낙태약이 불법인 상태에서도 미국에서 우편 판매되는 낙태약을 몰래 들여와 불법 유통하는 판국에, 낙태약이 합법화되면 낙태약이 더 범람하여 청소년과 초등학생의 손에까지 손쉽게 들어가지 않겠는가. 어린아이들이 낙태약을 사 먹고 태아 생명을 죽이는 사회가 과연 정상인가. 자궁 파열과 온갖 부작용 위험에 노출될 아이들의 평생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세계 최하위 출산율을 극복하겠다며 수많은 국민 혈세를 쏟아붓고 있는 정부가, 한편에서는 어린아이들까지 손쉽게 태아를 지울 수 있는 위험한 낙태약 판매를 추진하고 있으니 정부 정책의 심각한 자기모순이다.
 
정부는 또한 ‘임신 중지’라는 기만적 용어로 국민을 미혹시키고 있다. ‘중지’는 잠시 멈췄다가 재개할 수도 있는 것을 뜻하지만, 낙태약으로 죽인 태아는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그렇다면 살인죄도 ‘생명 중지죄’라고 부를 것인가? 정부는 정직하게 ‘낙태’나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태아는 엄마의 세포에 불과한 존재가 아니다. 태아는 수정되는 순간부터 엄마와는 다른 고유한 DNA를 지닌 독립된 별개의 생명이다. 여성이 건강권과 행복권을 추구한다고 해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죽일 권한은 없다. 생명권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하고, 대통령과 공직자들이 근무하며, 우리 모두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단 하나, 어머니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살아남았으면서 우리 다음 생명들을 이렇게 마구 죽이는 위험한 낙태약을 합법화하는 것이 과연 양심과 국민 앞에서 떳떳한 일인지,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이 합당한 일인지,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야 한다.
 
대한의사협회의 경고 내용을 포함해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낙태약 도입 반대가 53.5%로 찬성(38.5%)을 압도했다. 무엇을 근거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태아의 생명을 죽이는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를 결코 지지하지 않는다. 정부는 당장 뜻을 돌이켜 위험한 낙태약 판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 여성의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한다. 만약 정부가 이 경고를 무시하고 낙태약 판매를 강행한다면, 우리는 학부모와 교육자, 종교인, 모든 시민들과 함께 대대적인 ‘범국민 반대 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모두 태아였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엄마 뱃속에서 낙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하나. 정부는 낙태약 도입 정책을 즉시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8년째 입법 공백 상태인 낙태법에 대해 헌법재판소 판결대로 속히 낙태법을 개정하라!
 
하나. 낙태약 미프진을 수입하는 현대약품과 현 정부와의 밀착 의혹에 대하여 즉각 해명하라!
 
하나. 출산 장려를 위해 수십조 원의 혈세를 쏟아부으면서 동시에 낙태를 부추기는 낙태약 도입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각성하라!
 
 
2026년 10월 1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 국회 낙태약 반대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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