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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6.04.21     등록일 2026.04.21     조회 1226

[KHTV생방송] 공익을 위해 활동한 정제욱 공동대표 고소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강력 규탄한다!

"동성애자 임태훈 씨, 병역거부자이며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군대내 항문성교를 금지한 군형법 92조의 6 폐지 시도 등 대한민국 군대 파괴와 군기강 훼손에 혈안"
 
21일 오전 9시, 마포경찰서 정문 앞에서는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외 50여개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공익을 위해 활동한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 고소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공익 활동한 정제욱 공동대표 고소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공익을 위해 활동한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 고소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 강력 규탄한다!
 
우리는 오늘 우리 사회를 지키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활동을 하다가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으로부터 200여 가지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모욕 죄목으로 고소당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는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를 응원하며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마포경찰서 앞에 섰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아온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씨에 대해 꾸준히 비판해왔고, 변희수재단 설립에 대해서도 반대해왔다. 이는 건강하게 자라야 할 다음세대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임태훈 씨의 이력을 살펴보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군 징집을 거부하며 병역을 기피했고 군기강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왔다. 군대 내에서 인권을 유린당한 일부 병사들을 위하여 애써온 건 인정하나, 그러한 영향력을 국가와 사회를 위한 건전한 방향이 아닌 불건전한 방향으로 주로 사용해왔기에 유감스럽다. 이로 인해 상식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그의 행보를 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이야기는 동성애자인 자신의 성정체성을 합리화하는 수준을 넘어 알량한 영향력을 이용해 LGBT 주장을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법과 제도를 강제로 바꾸려는 시도를 노골화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한 급격한 사회 변혁 주장은 병역거부 및 군형법 92조 6항의 삭제뿐만 아니라, 군복무 중인 병사의 성전환수술 특혜와 여군 편입 주장, 비극적으로 생을 마감한 고인을 미화시켜 재단을 만들려는 시도로까지 이어졌다. 결국 트랜스젠더 자살자의 국립묘지 안장 특혜와 국가인권위 소관 변희수재단 설립 특혜로까지 이어져 국민의 반감과 분노가 극심하다.
 

▲ 임태훈 소장(군인권센터)
 
군인권센터를 등에 업고 임태훈 씨가 지금까지 활동해온 이력 중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 일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병역거부자인 임태훈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며 휴전 상태인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군인권센터 설립 전부터 펼쳐왔다. 그리고 2009년 9월 23일 군인권센터가 설립된 이후 2011년엔 육군사관학교 및 군 내부에서 벌어진 이른바 ‘종북 교육’이나 사상검증 문제에 대해 장병들의 개인적인 가치관을 군이 국가보안법 잣대로 검열하는 것은 인권침해라는 논리를 폈다. 또한 2014년엔 국방부가 선정한 ‘불온서적’ 지정 취소 소송 등과 연계하여, 국가보안법적 논리가 군내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까지 주장했는데, 이는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주장이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2021년 국가보안법 제정 73주년을 맞아 발족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 명단에 이름을 올려 활동을 지지했고,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가 군형법과 결합하여 장병들을 과도하게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의 핵심 조항들, 즉 제7조 제1항(찬양·고무죄)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 제7조 제5항(이적표현물 소지·유포 등)에 대해 재판관 6대 3 (제작·반포 등) 및 4대 5 (소지·취득) 의견으로 합헌 결정, 제2조(반국가단체 정의) 및 제7조 제3항(이적단체 가입)에 대해 만장일치로 각하하여 8번째 합헌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UN 등 국제사회의 폐지 권고를 무시한 시대착오적 결정이며, “국가보안법은 존재 자체로 시민의 정치적 상상력을 가두는 감옥이다”라고 하며 군 내 ‘사상검증’으로 장병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임태훈의 언행은 수많은 순국선열 가족들과 국민들을 격노케 하는 작태였다.
 
아울러, 임태훈은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 ‘반인권적인 성소수자 탄압 도구’로 규정하고 완전 폐지를 주장해왔다. 그는 한발 더 나아가 “국가는 장병들의 침실까지 감시할 권한이 없다. 군 기강은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에서 나오는 것이지, 개인의 성적 지향을 탄압한다고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기까지 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이 마땅히 구비해야 할 국가안보관이나 군대라는 특수조직에 대한 이해, 엄정한 군기강 필요성에 대해 문외한임을 자인한 셈이다. 그는 오직 ‘동성애 지상주의’, ‘동성애자 일방주의’를 견지하며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혈안이 돼 있을 뿐, 국민의 의무에 대해선 차갑게 외면해온 것이다.
 
그런데 우려스러운 건 그러한 터무니없는 임태훈의 주장이 점점 우리 사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점이다. 임태훈은 “근무지 밖에서, 비근무 시간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사적인 성행위까지 군대가 개입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자유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이라고 강조하고, ‘그 밖의 추행’이라는 표현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며, 민간인이나 다른 공무원 조직에는 존재하지 않는 처벌 규정을 유독 군인에게만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고 특히 이 조항이 특정 성적 지향을 가진 장병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고 혐오를 정당화한다고 비판해왔다. 그의 논리에는 객관성과 보편성이 결여돼 있고 동성애자에 대한 일방 특혜 조치만을 되뇌고 있음에도 사법적극주의에 경도된 판사들이 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잘못된 판결을 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군 수사기관이 군 외부에서 사적으로 만난 행위도 ‘군기 문란’이라며 군형법 제92조의 6(추행) 위반이라고 기소한 사건에 대해 1심과 2심이 군인 간 성관계는 장소와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해온 기존의 판례에 따라 유죄를 선고했지만, 2022년 4월 21일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19도17035)은 “군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없다. 사적 공간에서 자발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성행위는 ‘군기’를 직접적·구체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터무니없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다. 이는 결국 군인권센터와 임태훈이 끼친 악영향 탓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은 고 변희수 하사의 죽음에 대해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외부로 시선을 돌려왔다. 우리는 변 하사의 비극적 죽음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소장에 의한 ‘전략적 판단’의 희생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군인권센터가 변 하사의 개인적 고충을 해결하기보다, 성소수자 담론을 공론화하기 위해 변 하사를 앞세워 군과 정면 충돌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불순한 정치적 동기에 의해 변 하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적 비난과 압박에 노출되었고, 강제 전역 조치에 대해 임태훈이 군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질적인 중재안보다는 법적 소송과 여론전을 강행함으로써 현실적 통로가 차단되고 막다른 길로 내몰렸던 변 하사가 극도의 좌절감을 겪다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태훈은 오히려 고 변희수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에 이어 변희수재단까지 만들어 그의 죽음을 미화하고 있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많은 국민들은 군 규정을 위반하고 성전환수술을 감행한 인물을 기리는 재단이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법인으로 허가되는 것에 대한 부적절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군 기강을 흔든 사례를 공식화하는 것으로 청소년들에게 매우 잘못된 시그널을 주는 것이다. 사단법인임에도 재단법인 명칭을 사용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적 합의가 없는 사안에 국가예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로부터 세제 혜택이나 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다.
 
우리는 변희수재단이 단순한 인권 보호를 넘어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하고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고, 교육적으로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한다. 이는 곧 가치관 혼란을 초래해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는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지고, 청소년기에 일시적으로 겪을 수 있는 성정체성 혼란을 성전환 수술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노골화될 위험성이 크다. 더 나아가 변 하사의 사례가 ‘영웅적 서사’나 ‘희생’으로 미화될 경우,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이를 모방하거나 성전환을 쉽게 생각하게 될 위험성이 고조될 것을 우려한다.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해 개인의 자유가 일부 제한될 수 있는 군조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개인의 욕구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결국 왜곡된 군대관과 국가관을 심어줄 것을 우려한다. 이로 인해 성전환 이후 겪게 될 사회적 갈등이나 신체적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경고 없이 권리만을 강조하는 문화가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청소년들을 위험한 선택으로 내몰게 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끔찍한 사회로 전락될 것을 우려한다.
 
임태훈의 또 한 가지 만행은 2017년 7월 31일 군인권센터가 자극적으로 박찬주 대장 부부가 공관병들에게 전자팔찌를 착용케 하고 사적 심부름 등을 시켰다고 폭로한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이다. 그 후 8월 1일 박찬주 대장이 전역지원서를 제출했지만 국방부가 수리를 거부하고 형사 사건으로 전환했고, 8월 4일 국방부 감사 결과 발표와 박 대장 형사 입건을 거쳐 9월 21일 박 대장이 갑질 혐의가 아니라 수사 중 발견된 뇌물수수 혐의로 포승줄에 묶여 구속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초기 폭로내용과 다른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2018년 1월 30일 박 대장이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19년 4월 26일 결국 검찰이 박찬주 대장의 ‘직권남용(갑질)’ 혐의에 대해 최종 불기소(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그리고 2019년 11월 28일 대법원은 박찬주 대장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고, 부하 중령의 인사 청탁을 들어준 김영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400만 원이 확정되었으며, 박 대장 부인 전 모 씨는 계룡대 공관에서 다육식물 냉해를 이유로 공관병을 발코니 밖에 내보낸 뒤 문을 잠그고 약 1시간 감금한 혐의로 2022년 9월 20일 대법원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그러나 이는 엄밀히 말해 문재인 정부의 뒷배 하에 군인권센터와 임태훈의 갑질에 의한 ‘인권 침해’와 ‘군대 무력화 공작’이었음이 명백하며, 알량한 힘을 믿고 겁 없이 망나니 칼춤을 춘 임태훈에게 엄중한 심판이 내려져야 할 것이다.
 
그 외 임태훈은 국군의 날에 군대를 모욕했고, 기무사령관 조현천 현상금 모금 활동을 했고, 2023년 7월 19일 해병대 제1사단 채수근 상병 급류 사망 사건을 정치 세력과 결탁하여 군을 ‘악마화’하고 ‘VIP 격노설’을 터뜨렸고, 사드 배치를 반대했고, 2018년 7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검토보고서 수준의 계엄령 검토 문건을 폭로해 기무사를 해체시켰고, 2025년 11월 7일 ‘윤석열 옥중 알박기’ 인사라며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 요청 성명서를 발표해 한 달 뒤 교체시키기까지 했다. 이러한 임태훈의 이력을 되짚어볼 때 그가 단순히 군인권보호만을 위해 활동해온 게 아니라, 의도적이며 계획적으로 대한민국 군대를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는 위험한 인물이며,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배후 정치세력의 사냥개 노릇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우리는 고 변희수 하사의 유해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후 2024년 6월 25일부터 2026년 4월 10일까지 86회차 군인권센터 앞에서 1주일에 1회 일인시위 집회를 이어온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의 헌신과 열정에 경의를 표한다. 그는 오직 자녀들의 앞날을 걱정하고, 미래세대가 잘못된 세상에서 살아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일인시위를 한다고 고백하는 두 딸의 아빠이기도 한 평범한 가장이다. 그가 지금까지 고생을 무릅쓰고 일인시위를 이어온 건 어떤 대가를 바라서가 아니라, 내 자녀에 대한 사랑과 미래세대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이었다고 고백한 것만 봐도 순수한 동기였음을 알 수 있다. 만일 내 자녀가 변희수 하사와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과 염려, 내 자녀와 다음세대가 군대에 가서 행여나 동성 성추행 피해를 입지나 않을까 하는 깊은 우려 때문에 그는 앞으로도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며 외치겠노라 다짐하고 있어 든든하고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우리는 거듭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꿋꿋이 군인권센터 앞을 지켜온 정제욱 대표가 나쁜 의도가 없었음을 잘 알고 있으며, 명예훼손과 모욕을 한 게 아니라 국민들을 일깨우기 위해 진실을 알리는 시민활동을 해왔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기에 그를 고소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이 공정하게 이 사건을 살펴봐주길 당부한다. 정제욱 공동대표가 꼼꼼하게 준비한 자료들을 눈여겨보면 군인권센터와 임태훈이 고소한 내용이 얼마나 왜곡되고 과장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살아온 이력을 볼 때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기에, 우리는 거듭 담당 경찰들의 공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공익 활동을 해온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를 명예훼손과 모욕으로 고소한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 사회를 지키고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공익 활동을 하다가 고소당한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 강력 지지한다!
 
하나. 엄정한 군기가 유지돼야 할 특수한 계급사회인 군대를 파괴하는 일에 앞장서고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화해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강력 규탄한다!
 
하나. 병역거부자이며 대한민국 국가안보에 심대한 위험을 초래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에 앞장서 온 군인권센터 임태훈 강력 규탄한다!
 
하나. 북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목적을 부정하며 오직 대한민국 군대 파괴와 군기강 훼손에 혈안이 돼온 임태훈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투철한 국가안보관은커녕, 군특수성에 무지한 채 오직 ‘동성애 지상주의’, ‘동성애자 일방주의’로 질주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해체하라!
 
하나. ‘사적 이익 극대화’를 앞세우고, 군대를 ‘동성애자 놀이터’로 곡해하고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규탄한다!!
 
하나. 성소수자 담론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으로 변희수 하사를 막다른 길로 내몰아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군인권센터와 임태훈 강력 규탄한다!
 
하나. 부적격자 고 변희수 하사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 웬 말이냐! 변희수재단을 설립해 트랜스젠더리즘을 옹호하고, 판단력이 미성숙한 청소년들을 망치려는 군인권센터 문 닫아라!
 
하나. 악의적으로 박찬주 대장 부부의 ‘공관병 갑질 사건’ 만행을 저질러 군의 명예 짓밟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강력 규탄한다!
 
하나. 군대 모욕, 해병대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악용, 사드 배치 반대, 기무사 해체, 김완기 마포경찰서장 직위해제 요청 등 악행 자행한 임태훈 강력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2024년 6월 25일부터 86회차 공익을 위해 군인권센터 앞 일인시위 집회를 이어온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정제욱 공동대표를 적극 지지하며 끝까지 함께할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수사를 담당할 마포경찰서 수사관들이 이 사건을 외압에 휘둘리지 않고 공정하게 조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26. 4. 21.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학부모단체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국민주권행동, 반동성애국민연대, 인권수호변호사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바른문화연대, FIRSTKorea시민연대,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한국기독문화연구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17개광역시도악법대응본부,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GMW연합,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용인시기독교총연합회,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인권수호변호사회문화시민연대, 가정과자녀수호협회, 청소년교육사랑협회 외 시민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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