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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5.10.24     등록일 2025.10.24     조회 956

[KHTV생방송] 이재명 정부, 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웬말인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 명확히 판시…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 & 사회 질서의 근본적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시도"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조사관리국장, 인구총조사과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 엄중 문책하고,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24일 오전 10시 40분, 국회소통관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주최,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단체연합), 악법대응본부 등 700개 단체 주관으로,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즉각 철회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국가데이터처장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을 허용한
조사관리국장, 인구총조사과장 및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 문책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 안형준 (국가데이터처장)
 

2025년 10월 22일부터 시작된 ‘2025 인구주택총조사’ 가족 항목에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주무 부처인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에서 “자료 입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일 뿐이며, 동성 부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내놓았다. 그러나 단순한 자료 입력이 목적이라면 ‘비혼동거’ 항목 등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음에도, 굳이 ‘배우자’ 항목을 통해 동성 파트너 등록을 허용한 것은 단순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모두의 결혼’을 비롯한 여러 LGBT 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적극 환영하며,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등록하도록 안내하는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하는 등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국가데이터처와의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혼인과 가족제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제도로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가치이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판결을 통해 “우리 헌법과 민법상 혼인은 이성 간 결합을 전제로 하며, 동성 간 혼인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시하였다. 따라서 우리 법제에서 ‘배우자’는 이성 간 혼인을 전제로 하는 개념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통계조사를 명목으로 동성 파트너를 ‘배우자’로 분류하도록 허용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위헌적 행위이다. 이는 단순한 데이터 수집이 아니라, 사회 질서의 근본적 재편성을 노린 이념적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 동성혼의 허용은 헌법 개정 사항임에도, 이를 행정 절차로 우회하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모든 공무원에게 법령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번 국가데이터처의 조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직권남용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이다. 국가데이터처장은 국민 앞에 공개적으로 사죄하고, 조사관리국장·인구총조사과장을 비롯한 관련 책임자 전원을 엄중히 문책·징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허용 방침을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즉시 이행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2025년 10월 24일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300개단체연합), 악법대응본부 등 700개 단체 일동


학생인권조례폐지전국네트워크,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교육회복교사모임, 자유민주교육국민연합, 바른문화연대,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한국교회다음세대지킴이연합, 감리회동성애대책통합위원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자평법정책연구소, 국민주권행동,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한국교회언론회,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한민국기독언론협회,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성과학연구협회, 인권수호변호사회, 국민주권행동, 복음법률가회, 복음언론인회, 대한민국기독언론인회,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진실역사교육연구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청주미래연합,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원가정인권보호연대, 진리수호구국기독인연합, 바른입법시민연대,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대한애국기독청년단,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난민대책국민행동, 자국민우선국민행동, 교육맘톡, 참다운교육시민연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시민활동가양성운동본부, 국민희망교육연대, JDR,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행복결혼가정문화원, FirstKorea시민연대, 올바른여성연합, 기독교싱크탱크,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군인권연구소 등
 


▲ 2025 인구주택총조사에서 동성 파트너의 배우자 등록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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