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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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정보


책소개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는 12개의 동성결혼 합법화 사건과 관련한 미국의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드러난 미국 사회의 세계관의 변화를 고찰하고 이러한 변화가 과연 한국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게 한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슴에도 쉽게 와 닿게 하였다.


저자소개


저자 : 정소영 (편저)
저자 정소영 (편저)은 연세대학교 영어영문학과와 동 대학 언론홍보대학원, 그리고 한동국제법률대학원을 졸업하였다.

2005년 미국변호사가 된 이후, 법무법인 강호 미국변호사, 렉스 컨설팅 대표를 지냈고 현재 SEAD INSTITUTE라는 민간 싱크탱크를 공동 설립하여 운영 중이다.


목차


서문 - 결혼은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
해제 - 거대한 세계관의 충돌

1. 결혼의 핵심, 개인의 선택?
Loving v. Virginia (1967)

2. 법률에 명시적인 금지조항이 없다는 것은 곧 허용을 의미하는 것인가?
Baker v. Nelson (1971)

3.사생활권 보호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Bowers v. Hardwick(1986)

4. 민주적 절차에 따른 주 헌법 개정안을 연방대법원이 판결로 무효화할 수 있는가?
Romer v. Evans (1996)

5. 종교의 자유와 동성결혼은 동시에 보장될 수 있는가?
Baehr v. Mike (1996)

6. 생활동반자법의 도입은 동성결혼 인정을 위한 관문인가?
Baker v. State (Vermont) (1999)

7. 도덕은 더 이상 입법의 근거가 될 수 없는가?
Lawrence v. Texas(2003)

8. 결혼과 출산, 그리고 자녀양육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가?
Hillary Goodridge & others v. Department of Public Health & another (2003)

9. 결혼제도는 진화하는가?
Lewis v. Harries (2006)

10. 동성결혼 부부들은 왜 그렇게 '결혼'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가?
In re Marriage cases (2008)

11. 연방결혼보호법과 주 결혼법의 갈등,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United States v. Windsor (2013)

12. 연방대법원의 사법독재는 정당화 될 수 있는가?
Obergefell et. al. v. Hodges (2015)


출판사 서평


미국은 어떻게 동성결혼을 받아들였나?

유엔을 위시한 소위 서구 선진국들이 최근 대한민국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를 거세게 밀어 부치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이 책은 지난 50년간 미국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를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문을 통해 추적하고자 뉴욕 타임즈가 소개한 미국 동성결혼 합법화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15개의 사건들 중에서 대한민국 사회에 특별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12개의 사건을 선정하여 소개하였다.


각 장 별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연방 및 주 대법원의 판결논리를 간결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전문서의 성격을 갖춤과 동시에 현재 우리사회가 당면하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들과 연계함으로써 일반인들의 가슴에도 쉽게 와 닿게 하였다.


특히 이 책은 미국사회의 변화를 미국사회의 기저를 이루고 있는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라는 관점에서 쓰여 졌다.


현재 싱크탱크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변호사가 직접 편저함으로써 미국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로스쿨 학생이나 법조계 인사, 또는 동성결혼 합법화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언론이나 종교계 인사들이 소장해야 할 참고도서로 추천할 만 하며, 인문사회 분야의 교양도서로써 일독을 권할 만 하다.

로버츠 대법원장, “오버즈펠 사건의 판결에 이처럼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이 사건이 결혼제도에 동성결혼을 포함시켜야 하느냐 아니냐 하는 동성결혼 합법화를 쟁점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공화국에서 헌법이 명확하게 사법부에 부여한 한계를 무시한 채, 이러한 정책적 결정을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국민들이 판단하도록 놓아두지 않고 어쩌다 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직무를 업으로 맡게 된 5명의 대법관들이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옳지 않다고 믿기 때문이다.”


책 속으로


우리사회는 동거든, 생활동반자든, 동성결혼이든 자신들이 선택한 삶의 형태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럴 선택의 자유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이 개인적으로 자신이 선택한 삶을 누리는 것과 자신들의 특별한 삶의 형태를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받아들이도록 강요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서문」중에서

미국에서는 동성애자나 동성결혼과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 여부에 관계없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고, 승소하는 경우, 거액의 합의금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사연을 가진 원고들을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일반인들로 구성된 배심원들의 마음을 얻음과 동시에 여론의 방향을 동성애 지지 쪽으로 유도할 수 있고, 집단소송 제도를 통해 어느 한 사건만 승소하더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한 모든 동성애자들이 동시에 승리의 열매를 나눌 수 있는 구조적인 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번의 소송에 자신들의 운명을 걸고 있는 동성애자들과 이들의 인권을 위해 헌신하는 거대 NGO단체들, 그리고 승소하면 거액의 합의금은 물론 엄청난 언론홍보효과까지 챙길 수 있는 거대 로펌들을 상대로, 승소해도 아무런 직접적인 이득이나 개인적인 이익이 없는 주정부 공무원들과, 주정부의 정해진 예산 내에서 소송을 마무리해야 하는 로펌들이 벌여야 하는 동성애 진영과의 싸움은 그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해제」중에서


[예스24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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