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계 및 도민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국민자유박탈법' 결사 반대한다!

게시일 2020.07.14 등록일 2020.07.14 조회 6904

지난 13일 오후 3시, 주기철 목사 기념관 맞은편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경남노회관(통합측)에서는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주최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및 정세균 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등 한국교회 탄압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 및 설명회가 열렸다.

▲ 경남교계 및 시민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모습 (사진=환희통신 유튜브 캡쳐)

1부 기자회견은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목사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낭독에 이어,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목사의 정세균 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 규탄 성명서 낭독후 구호제창으로 이어졌다.

2부는 박성제 변호사(법무법인 가을햇살)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에 관한 설명회가 이어졌으며,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의 기도로 끝마쳤다.

다음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경남의 기독교계는 선량한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 사상, 양심, 학문, 종교의 자유를 박탈하는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열풍에 휩싸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6월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시안을 발표했고, 정의당은 6월 29일에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상민의원을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준비 중에 있고, 미래통합당도 개별의원들이 성적 지향이 빠진 차별금지법 발의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계는 현재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해 다각도로 힘을 쓰고 있다.

언론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흘리며 대한민국에 대단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 법의 제정이 시급한 것처럼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코로나 정국에서 ‘차별’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조사였고, ‘예’라고 답변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제공한 후 88.5%가 찬성했다는 결과를 도출한 억지춘향식의 여론조사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마저 차별받았다고 답변한 272명 중에서 성소수자로서 차별을 겪었다고 답변한 비율은 0.7프로에 불과했다. 성소수자가 아닌 다른 집단의 차별이 직장 등에서 일어난 것에 비해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100프로 온라인상에서의 차별이었다는 조사결과는 대한민국이 성소수자 차별국가가 아님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https://www.christiantoday.co.kr/news/332830)

실제로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사건처리 현황에서도 성적 지향 관련 차별 진정 건수는 전체의 0.3%에 불과했고 고발 및 징계권고 건수도 0건이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한 차별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혹시 동성애를 반대하는 국민을 차별하고 탄압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현재 대한민국의 국민은 차별금지법의 내용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법에 동의할 위험에 처해 있다.

차별금지법은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을 잘못된 편견이자, 차별로 몰아 범죄시하는 악법임을 명심해야만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변해야할 상황에 처해 있다.

1. 대한민국 국민은 다양한 결혼형태, 가족형태, 즉 동성혼, 중혼, 심지어는 수간을 합법적인 혼인관계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 자녀가 그러한 결혼을 하겠다는 데 흔쾌히 찬성할 수 있는가?(예: https://bit.ly/2L7gGDK)

2. 엄마, 아빠라는 단어가 차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공공기관에서 부모1, 부모2라고 표기해야만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공공기관의 성별 표기 란에 남녀 외에 x란이 기재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예: https://bit.ly/3bbnue5)

3. 미성년의 자녀가 성전환을 하겠다고 하고, 자신의 성이 생물학적 성과는 다른 성이라고 주장할 때 반대하면 양육권을 박탈당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가?(예: https://blog.naver.com/pshskr/221022798515)

4. 학교의 성교육 시간에 자녀가 이성애뿐 아니라, 동성애와 다양한 성정체성의 개념을 배우고 주관적으로 느끼는 성에 대해 생각해보라는 교육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가?(예: https://bit.ly/35IBaMD)

5. 성은 남과 여 둘뿐이라는 생각과 말이 차별적 발언이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예: https://bit.ly/2LW37r5)

6, 생물학적인 남성이 여성의 화장실, 탈의실, 목욕탕에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 처벌할 수 없고, 오히려 항의하는 여성이 벌금을 물어야 하는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예: https://blog.naver.com/pshskr/221453641719)

7, 여성의 운동경기에 생물학적 남성이 자신을 여성이라고 주장하여 모든 경기에서 금메달을 거머쥐는 광경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https://on.wsj.com/2YGp5Gh)

8. 남자 동성혼 부부가 아기를 얻기 위해 어머니와 자매의 난자와 자궁을 빌려 아기를 낳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예: https://bbc.in/35HRBcb)

위에 언급한 일들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안에 성별,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 개념이 위의 사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1. 정의당과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은 ‘남과 여, 그리고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고 규정되어 있고, ‘성적 지향’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정의당 차별금지법에서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관한 인식 혹은 표현을 말하며 자신이 인지하는 성과 타인이 인지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하는 상황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 법은 동성애, 양성애 등의 다양한 성적 지향, 제3의성, 다양한 성정체성이 이성애와 남녀 양성과 동등한 권리를 누리게끔 강제하고 있다.

2.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25조(문화 등의 공급 이용의 차별금지), 제26조(시설물 접근, 이용의 차별금지)는 성별 등의 이유로 문화, 체육 등의 활동과 시설물의 사용에서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자신을 여성으로 생각하는 생물학적 남성의 여성용 시설물의 이용, 문화 체육 행사 참여를 허용하지 않을 수 없다.

3. 정의당 차별금지법 32조(교육내용의 차별금지)는 이 이념에 찬성하지 않는 교육내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모든 교육과정을 개편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심지어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헌법 상의 평등권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 개정하는 경우나 관련 제도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제·개정되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은 이 차별금지법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위의 질문에 제시된 상황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4. 국가인권위원회와 정의당 <차별금지법>의 핵심내용은, 이러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한민국 부모의 마음과 생각, 국민의 정서와 상식을 ‘도덕적 파시즘’이라는 교묘한 말로 정죄하고 ‘차별’로 몰아 징벌적 손해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은 피해액의 3배로 제한되는데, 두 법 모두 3배에서 5배로 손해배상액을 높이 책정하고 있다는 점, 고의적인 차별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에게 있고, 가해자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지나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은 가해자가 시정권고에 따라 시정을 하지 않으면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 3천만 원 이하를 계속 물게 하는 가혹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시정하지 않는 경우 개인과 단체를 완전히 파산시켜 사회적 활동을 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5. 이러한 처벌은 성별, 성적 지향, 성정체성에 대한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 종교와 정치적 의견, 사상까지도 차별금지대상에 포함시켜 놓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차별행위로 제소당하지 않기 위해 자신의 종교, 사상, 정치적 의견을 마음껏 이야기할 자유를 빼앗기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사회에 큰 물의를 빚고 있는 신천지, JMS 등 이단, 이슬람 등 여러 종교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누군가가 신체적 정신적 고통,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느꼈다는 이유(정의당, 제3조 제4호)로 국가인권위원회에 호소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복잡한 법정 소송에 휘말릴 각오를 하면서까지 자신의 정치적 견해, 사상, 종교적 신념, 정당한 비판을 자유롭게 설파할 사람은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다.

6.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학문의 자유도 위축될 것이다. 정의당의 차별금지법 제3조 제5호에는 <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표시하거나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별의 범위에 넣고 있다. 학문적 연구의 결과가 특정 개인과 집단을 불리하게 대우할 수 있게 만든다고 제소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용감하게 연구를 지속할 연구자, 교수는 줄어들 것이고, 객관적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가르칠 사람도 적어질 수밖에 없다. 이 법으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의 보건적 문제점에 대한 대국민 홍보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동성애자를 분리시키고, 불리한 대우를 조장한다고 제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에이즈 환자가 매년 1000명 이상씩 발생하고, 30대까지의 환자가 전체 환자의 60프로 이상을 차지하는 에이즈확산 위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차별하면 징벌하겠다’는 메시지와 동성애와 에이즈와의 상관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둘 중 무엇이 청년들에게 더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은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7. 차별금지법은 대학의 자율권과 종교의 자유도 훼손할 것이다. 기독교의 교리에 따르자면 ‘동성애는 죄’이고, 신학교에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또 여러 교단의 헌법에서 동성애자와 동성애옹호자를 교회와 신학교에서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예: <예장통합 헌법시행규정> 제26조 12항) 이단과 동성애자가 요구하는 집례를 거부하고 교회에서 추방하도록 정하고 있다(예: <예장합동 총회헌법 정치 제4장 목사> 제3조 7항). 기독교의 교리에 반하는 신념을 가진 자를 교회와 신학교의 직원으로 고용할 수는 없는 일이고, 교회 안에서 이단과 동성애자를 위한 집례를 행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에 따르자면 그대로 하지 않으면 처벌받게 된다. 이 법으로 인해 교리를 바꿀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이 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악법인 것이다.

대한민국의 기독교계는 동성애자에 대한 욕설과 폭행을 옹호하지도 지지하지도 않는다. 그리고 이들의 인권을 침해할 생각도 없다. 다만, 동성애자가 인륜을 저버리는 행위에서 벗어나 갱생을 얻고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교회의 교리에 반하지 않고 동성애에서 벗어나고자 몸부림치는 동성애자를 교인으로 받아들이는 데 언제나 열려 있고, 앞으로도 열려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 동성애의 문제점과 폐해를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방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서 돌이키도록 도울 때 실현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명백하게 대한민국 기독교를 탄압하게 될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그뿐 아니라 성은 남녀 양성뿐이며, 결혼은 남녀의 신성한 결합이고, 자녀가 자신이 태어난 대로의 성정체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자라나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소망하는 소박한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도덕과 윤리관을 ‘차별’의 프레임으로 정죄하고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이므로 절대 반대한다. 정치권은 무엇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합당한 일인지 잘 판단하고 차별금지법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 소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다수 국민을 범법자로 내몰 차별금지법을 규탄한다!

*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정서, 성윤리와 도덕관을 차별로 내몰아 징계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 대한민국의 교육을 개편해서 동성애와 양성애, 동성혼과 중혼 등을 이성애와 마찬가지로 가르치게 만들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즉 표현, 사상, 종교, 학문,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악법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 남녀 양성평등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 자체를 뿌리 채 뽑으려고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

2020년 7월 13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 경남교계 및 시민단체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 기자회견 및 설명회 모습 (사진=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제공)

다음은 정세균 총리의 교회 소모임 금지조치에 대한 규탄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사죄와 해임을 요구하며, 형평성 갖춘 합리적 방역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7월 9일 정세균 총리는 ‘전국 교회의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강제 금지 및 벌금, 집합금지령’을 강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본 명령은 통념을 넘어선 비상식적 발상이요.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총리의 권위로 침해할 수 있다는 오만한 행위이며, 마녀사냥 식으로 기독교계를 특정하여 최고의 코로나 위험지인 것처럼 왜곡하는 심각한 차별 행위이다.

이에 대해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사죄와 해임을 요구하며, 방역권고를 합리적으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이제까지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 방역 지침에 충실히 협조했으며, 해당 지자체는 물론이고 대다수 시민들도 그 수준을 인정할 정도였다. 그런데도 반복적이고 훨씬 강화된 오만한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부를 믿고 도왔던 대다수 교회가 정부를 규탄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음을 총리와 문재인 정부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규탄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형평성에 어긋난 ‘교회에 대한 지나친 행정조치’는 반복되고 심화되어 왔다.

3월 22일 정세균 총리는 코로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1차 행정명령 등의 권고를 한바 있다. 그것은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관한 운영중단 및 준수의무, 불이행시 벌금, 집합금지, 구상권 청구 등 행정명령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당시 지하철, 버스, 기차, 음식점, 목욕탕, 콜센터, pc방, 학원, 선거사무실, 관공서와 해당 구내식당 등은 밀폐되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마스크 착용이 미비한 시설인데도 제외되었다. 주지하다시피 이 장소들은 모두 상시 사용되며, 불특정 다수가 위험하게 노출되는 곳이다.

한편, 교회는 주 1-2회, 2-3시간의 특정시간만 사용이 제한되며, 가족단위로 출입하므로 안전관리에 높은 책임감과 철저한 시행이 상대적으로 보장된 장소인데도 가혹한 잣대로 감독을 받았다. 결과는 교회의 승리였다. 경기도 지자체는 3.27일 기준으로 교회의 95.1%가 예방수칙을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국내 감염자 9,332명 중 교회를 통한 감염자는 144명이었고, 이는 전체 감염자의 1.5%로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자가 아니라 피해자임을 보여주는 지표였다. 그리고 당시 해당 확진자 발생 교회는 스스로 교회를 폐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는 달리, 방역준수를 감독하는 지자체의 마스크 미착용, 안전거리 불이행, 구내식당에서의 자유로운 식사 등의 근무실태는 공공연한 비밀이었으며, 유흥업소, 게이클럽, 당시 관리대상에서 벗어난 각종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만한 운영, 관리부실 등은 심각한 위험요소로 지적되고 있었다.

이처럼 정부와 관공서는 현실과는 달리 교회를 코로나 감염지로 규정하고 표적 관리하는 한편, 행정처벌을 경고하는 등 강압적이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써 교회의 반발을 유발해 온 것이다.

더욱이 최근 정세균 총리는 전체 감염자의 절반이 교회에서 감염되었다는 허위사실로 국민을 호도하고 왜곡하여 교계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

2. 코로나 진정국면에서 드러난 정부의 코로나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실패

끊임없이 지적해왔던 방역 사각지대에서는 지금도 집중적으로 코로나가 발병하고 있고 그로 인해 진정국면이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 감염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청년들이 노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률이 적다는 이유로 매일 밤 클럽에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마침내 이태원 게이클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다. 교회에 강요했던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이들을 관리한 결과였다.

5월7일 이태원의 유명 게이클럽 발 코로나 집단 발병 시 정부는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가? 소수자의 인권을 운운하며 정부는 클럽방문자에 대한 조사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대구 신천지 발 코로나 집단 발병 시 경찰까지 동원하여 신천지 교인을 색출한 것에 비하면 현격히 미비한 대응이었다. 언론보도 또한 국민 대다수의 안전보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 보호를 핑계로 경각심을 일깨우지 않았다. 그 이후 전파되는 코로나19의 유형이 유럽형으로 전환되었다. 즉 대한민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는 이태원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 문제인 것은 당시 철저한 방역과 조사를 하지 않아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발병률이 점차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중 잣대에 의한 편파적인 방역조치가 현재의 지속적인 코로나 발병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도 사과한 적도 재발방지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발표한 적도 없다. 현재도 게이클럽과 수면방은 여전히 방역의 사각지대에서 성업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가?

또한 최근 7.10일 신규 감염자 중 절반이 해외 입국자이다. 해외입국자 발병률이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에도 7월 10일에서야 해외입국자로부터 음성 확인증을 받겠다는 조치가 발표되었다. 카자흐스탄에서 원인불명의 폐렴이 확산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도 입국금지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가운데 입국한 카자흐스탄 코로나 확진자의 수도 늘고 있는 추세이다. 이렇게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보다는 해외입국자의 보호를 더 우선시하고 있다.

한편, 교회의 직접적 발병률은 콜센터, 방문판매업체, 이태원클럽 등에서의 코로나 발병률에 비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7월 8일 기준으로 전체 확진자 13,293명 중 기독교인은 550여명이며, 교회모임과 상관없는 2-3차 감염을 제외하면 교회를 통한 전파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약 1.8%로 알려져 있다.

현실이 이러한 데도 정확한 현실에 근거한 조치를 취하기는커녕 정부는 편파적으로 왜곡된 정보에 근거해 교회가 모든 발병의 원인인 듯 마녀사냥을 하듯 교회에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다. 객관적 통계와 전혀 상반되게 이렇게까지 교회를 탄압하는 이유와 근거가 무엇인가?

3. 어떤 기관에도 요구하지 않는 행정명령 조치를 교회에만 내리는 것이 정상인가.

상식을 넘어선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규예배 외 각종대면모임 금지(수련회/기도회/부흥회/구역예배/성경공부모임 등)

-> 현재 각종 대면모임을 금지하는 기관이 단 한군데라도 있는가? 방역관리가 철저하지 못한 모든 곳에서 허용되고 있는 일상이 대면모임이다. 그런데도 수시방역을 잘 하고 있고, 마스크착용, 안전거리 확보 등 방역관리수준이 그 어느 곳보다 높다고 정부 스스로 인정한 교회가 대면모임 금지 조치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2) 예배 시 찬송자제

-> 최근 연극, 음악회, 콘서트 등이 활성화되고 있다. 무대 위의 합창이 난무한다. 예배 시 마스크를 쓰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행위까지 자제를 요청하는 이 무례함은 무엇인가. 이는 명백히 예배의 내용에 간섭하는 행위로 헌법 제20조 제2항의 정교분리원칙 위반임을 엄중 경고한다.

3) 성가대, 통성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

-> 큰 소리란 무엇인가. 정부는 몇 데시벨을 말하는가.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으로 불법과 합법을 판단할 수 있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행정조치가 불합리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발상이다. 앞으로 감독기관은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다니며 데시벨 기준에 근거에 감독해야 할 것이며, 이 기준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4)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 금지

-> 교회는 원래부터 음식제공 및 단체식사를 자제해 왔다. 한편, 지자체 관공서, 정부행정기관의 공무원들에게 반문하고 싶다. 사무실에서 마스크하나 제대로 쓰지 않고 옹기종기 모여앉아 일하며, 불특정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와 회식자리를 가진 후 다양한 지역에서 출근하여 다시 마스크를 미착용한 채 근무를 하루 종일 하며, 교회에 방역 관리감독을 나와 지적하고 요구할 때 양심에 거리낌은 없는지 말이다.

4. 정상적인 방역지침으로 방역사각지대를 관리하고 법적용의 형평성을 이루라.

초중고등 학교, 어린이집 등에서는 많은 학생과 교사들이 원만히 위험을 관리하고 있다. 학교와 어린이집은 부모를 대신에서 미성년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특수성이 있다. 이에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이 뚜렷하고, 방역관리 비용을 아낌없이 부담하며,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에 나름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단 한명의 의심환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학교는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일시 폐쇄 등 긴급조치를 취한다. 방역당국은 이런 상식 안에서 경계와 감시의 눈이 아닌 지원과 격려로 위로하고, 눈을 돌려 클럽 등 방역사각 지대에 집중하는 것이 마땅하다.

교회는 어떠한가. 가족 단위로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곳이 교회다. 학생들을 학교처럼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하는 기관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회적 지탄이 심각하게 예상되기에 방역에 대한 인식과 책임감은 학교 보다 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지자체가 놀랄 정도의 방역관리 실태가 가능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러스의 전파를 완벽하게 막을 수 없기에 발병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정총리와 방역당국은 합리적으로 행정명령을 수정할 것을 촉구한다. 현재도 초밀접 접촉이 행해지고 있는 게이클럽, 술에 만취해 온갖 사람들이 뒤섞여 마이크를 돌려가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단란주점과 클럽, 공무원들의 근무환경과 식사 행태, 마스크를 끼지 않는 뮤지컬 무대에서의 합창 등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상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촉구한다.

정총리가 교회에 요구하는 행정명령과 벌금 명령이 왜 겁박인지. 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왜 오만한 행태인지 각성하라.

이에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은 정세균 총리의 사죄와 해임을 요구하며, 형평성을 갖춘 합리적인 방역권고로 정상화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교계가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가지 말기를 문재인 정부와 정세균 총리에게 정중히 부탁하는 바이다.

2020년 7월 13일

경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박정곤 목사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대표회장 오승균 목사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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