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와 국방부는 군대내 동성애 옹호·조장을 즉각 중단하라!

게시일 2020.03.18 등록일 2020.03.18 조회 6625

▲ 김영길 대표가 발언하고 있는 모습 ⓒ KHTV

지난 21일 오전 11시, 한국교회연합 주최로 나쁜인권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김영길 대표(바른군인권연구소)는 "국가인권위와 국방부는 군대내 동성애 옹호·조장을 즉각 중단하라!"는 주제로 발언을 하였다.

김 대표는, 지난 1월 21일 트랜스젠더 변희수 전역심사위원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참모총장에게 전역시키지 말 것을 권고하는 모습에, 실망과 더불어 그동안 성소수자 인권을 빌미로 대한민국 군대를 흔들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체를 다시 한 번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2001년 4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성적지향'이라는 용어가 기망 삽입되어 대한민국을 동성애 국가로 만들려는 음모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며, 동성애를 철저히 옹호하는 병역거부자이면서 동성애자인 임태훈씨가 대표로 있는 군인권센터라는 민간단체를 활용해 군대를 와해시키고 대한민국의 건전한 젊은이들을 혼란스럽게 한 만행을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 6월, 국방부에 '성소수자' 보호를 위한 지침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국방부 훈령 1932호를 개정하여 동성애자들이 군대안에서 복무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군 장병들에게 '성소수자' 교육을 처음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2010년 10월 이후에는 군대내 항문성교(동성애) 예방을 위해 만든 군형법 92조 6의 폐지를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특히 2016년 6월에는 집총과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대해 대체복무를 하도록 옹호하였으며, 2018년 11월에는 국방부 장관에게 여호와의 증인의 대체 복무기간이 길다며 줄어달라고 종용하는 등 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종교의 홍보기관으로 전락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김 대표는 2017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트랜스젠더의 수술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황당한 정책을 국가인권정책으로 주장하기도 하였고, 2019년 3월에는 남자와 여자외 제3의 성을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인정해,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여준 잘못된 주장에 대다수의 국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삼키고 있으며, 특히 자기 자식들을 군대에 보내야 하는 부모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었다고 강력 규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