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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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0.02.18     등록일 2020.02.18     조회 1933

남자 성기가 있어도 여탕에 마음대로 들어가도 되는 대한민국!!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는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 주관, 윤리와인권연구모임,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바른군인권연구소, 바른인권여성연합, 혐오차별로포장된동성애독재대응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가 열렸다.


국내 성전환 수술없이 성별정정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 대해, 앞으로 사법부가 자의적으로 성별정정을 인정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입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5인의 발제자(지영준 변호사, 음선필 교수, 황수현 변호사, 민성길 교수, 김영길 대표)와 3인의 토론자(염안섭 원장, 전윤성 변호사, 탈트랜스젠더 이효진)가 참여한다. 특히 탈트랜스젠더인 이효진씨는 잘못된 성교육의 폐해들에 대해서 함께 나눈다.


▲ 국회세미나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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