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동성애 옹호·조장 '경남인권조례' 개정시도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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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19.08.29     등록일 2019.08.29     조회 133

28일 오전 11시, 경남도청과 도의회 앞에서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주최로, "네오막시즘 이데올로기 인권팔이 '경남(거짓)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추진, 막대한 세금 노리는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과 집회가 열렸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첫째, 김경수 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위해 막대한 세금이 드는 "거짓인권조례"를 더이상 발의하지 말 것과, 둘째, 인권은 국가사무이므로 지방자치에서 만들 위임법률이 없고, 셋째, 급진 이데올로기 인권단체의 세력 굳히기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와 "경남인권보장조례"의 제2조 3항 "인권약자" 결합을 결사 반대하며, 넷째, 도지사가 9조 인권위원회와 19조 인권센터 설치하는것을 반대한다며 가짜인권 '경남인권조례' 개정시도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내용이다.


--- 성 명 서 ---


네오막시즘 이데올로기 인권팔이 '경남(거짓)인권보장조례' 개정안을 추진, 막대한 세금 노리는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을 강력 규탄한다!


1.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의원들은 자신들의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막대한 세금이 드는 "거짓인권조례" 발의하지 말라!


지금 대한민국에는 50여 가지의 성을 인정하라는 "성평등 조례"와 "인권조례"를 민주당이 너무나 조직적으로 남발하고 있다.


서울 도봉구 인권기본조례 개정안, 용인시 인권보장조례, 인천시민인권보장조례, 동두천시 인권보장조례, 울산 청소년의회조례, 부천시 성평등조례, 부산 양성평등조례, 수원시, 광주, 삼척시, 속초시, 성남시, 영등포구, 경기도 성평등조례 등 이 모든 인권조례를 작년 말부터 민주당 의원들이 다 발의하였고 거의 모든 조례가 폐기되었다.


민주당이 이렇게 마구 인권조례, 성평등 조례를 남발하는 이유는 막대한 세금으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을 밀어줄 사람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이다.


2. 인권은 국가사무이다. 지방자치에서 만들 위임법률이 없다!


인권보장은 국가사무(헌법 제10조)이며, 지자체는 주민 복리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구분되어 있다(헌법 제117조). 지자체가 국가사무를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있어야 하는데(지방자치법 제11조), 인권에 관한 사무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법령이 없다. 우리 경남은 인권에 문제가 생기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사무소인 부산인권사무소가 있다.


강원도에 있는 군인이나 제주도에 있는 군인은 동일 한 법 적용을 받는다. 그 이유는 군인에 관한 법은 국가 사무이지 지방마다 다른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을 수 없다.


이 처럼 인권 관련 법은 지방 자치에서 만들 권한이 없다.


3. 급진 이데올로기 인권단체의 세력 굳히기 법,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와 "경남인권보장조례"의 제2조 3항 "인권약자" 결합을 반대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에는 ‘동성애, 다자성애 등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동성혼을 인정하는 다양한 (가족형태), 서구에서 무슬림은 문화적 인종이라며 비판 금지를 요구하는 (인종), 불법 체류자라도 (출신국가), (출신민족) 등 차별금지 적용 등을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에 대한 비판을 금지하고 정상화 시키는데 문제가 있다.


"경남인권보장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인권의 기준을 따르는 것과 조례안의 “인권 약자”의 정의에 큰 문제가 있다.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이주노동자, 결혼이주자 및 다문화가정 등 소외되기 쉬운 인권 취약 집단 ..."과 같이 정의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의 인권에 관한 법은 이미 있다.


그러면 조례안의 인권 약자라는 정의는 누가 정하는 것인가?


정의한 인권 약자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주노동자"와 동성애, 다자성애 등 을 포함하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이 포함 되는 "등"에 있다.


"이주노동자"가 인권 약자로 정의 될 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 지 그 증거를 제시하겠다.


중앙일보 2019.07.02. 기사에서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18년 8월 23일  '이주노동자 최저임금차별(삭감)시도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대한민국은 이주노동자들을 위해 외국인 기숙사, 빌트인 원룸급이 안 되면 형사처벌한다. 용모나 출신, 혼인 여부 등을 물어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같은 기숙사 설치·운영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과태료와 같은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한다는 얘기다. 1회 위반 시 300만원, 두 차례 위반 400만원, 세 차례 이상이면 500만원이다. 정부는 19년 7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2018.10.14. 세계일보 기사에서는(외국인 노동자들이 14일 서울 도심에서 시위를 벌이고 청와대 인근까지 행진했다. 함께 시위에 나선 민주노총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업장을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노동자연대, 이주노동자노동조합 등 60여개 단체는 ‘2018 전국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은 ‘사업장 이동의 자유’, ‘폭력 단속 반대’ 등 10가지 요구사항을 정부에 촉구했다. 연사로 나선 우다야라이 이주노조 위원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뭉쳐야 사회가 변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Kbs 뉴스에서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일하는 이주 노동자는 공식 통계로만 80만 명이 넘고 이주 노동자들은 스스로 사업장을 정할 수 있도록 노동허가제를 도입해 달라고 주장했다.)


2015년 6월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대법원 2015.6.25.선고,2007두4995)했다.


2018년 국내 불법체류자는 330,005명으로서 33만명이 넘는 불법체류자가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수방관하고 있다. 불법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뻬앗기는 사회양극화 심화 원인중 하나이다.


불법체류자는 국제적으로도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사법부는 ‘불법체류자’가 노조를 만드는 것을 합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불법체류자라 해도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또는 이에 준하는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다면 노조를 설립하고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외국인근로자의 내국인 일자리 잠탈은 이미 사회적 취약 계층에 있는 내국인의 일자리를 빼앗아 가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경남 인권보장 조례 안에 있는 인권 약자 안에 "이주 노동자"라고 확실하게 명시하였다.


이주노동자 천국법이 있는데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이런 이들을 경남에서는 "인권약자"라 그들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니 어찌 반대하지 않겠나! 그들 뒤에는 누가 있나? 경남도민의 세금으로 정치인과 노조, 거짓 인권단체들의 기브앤 테이크(GIVE & TAKE)가 이루어지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 결사 반대한다.


4. 도지사가 9조 인권위원회와 19조 인권센터 설치하는것 반대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안 중 "학생인권센터"와 "학생인권옹호관"을 가장 반대 하였던 이유는 그들의 권력 때문이었다.


경남인권보장조례의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는 경남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거짓 인권을 교육 홍보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된다.


교육시키고 홍보하는데 드는 막대한 자금과 거대한 인력을 생각해 보라.


인권에 관하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방 사무소인 부산인권사무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이 왜 인권위원회와 인권센터를 세울려는 것일까?


도민이 "그것이 옳지 않다, 비도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경찰도 아니면서 조례안 제4조 2에 조사권을 두어 도민을 탄압하기 위해서 인권센터와 인권위원회가 필요한 것이다.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나온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강제하기 위해, 자신들의 권력을 위해 국민에게서, 도민에게서 권력을 빼앗으려고 꼼수 '경남(거짓)인권조례' 개정안 발의하는 경남 민주당 도의원들과 경남 도지사를 규탄한다.


남녀 평등인 양성평등이 아니라 수 십여 가지의 성을 인권이라 가르치는 성평등을 학교, 공무원 등에게 가르치는 거짓 인권 교육 반대한다. 


이주노동자든지 불법체류자든지 노조까지 결성할 수 있는 이들을 인권약자니 이들을 위해 도민 세금을 다 쏟아 붙겠다는 것 반대한다.


이것을 항의하면 경남도민은 인권을 무시한 차별혐오주의자 만드는 '경남인권보장조례안'과 개정안을 반대한다.


이 이데올로기는 서유럽의 PC (Political Correctness)이다.


소위 이들이 말하는 "인권약자"들  성소수자, 여자, 유색인종, 이슬람, 가난한 사람 등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이 말하는 "인권강자" 남자, 이성애자, 부자, 백인, 기독교인을 혐오차별주의자로 몰아 법적으로 압력을 가하겠다는 네오막시즘, 신마르크스 주의, 문화적 공산주의 정책을 법으로 만든것이 성평등조례, 인권조례이다.


이 이데올로기를 기반으로 만들어 진 법이 국가인권위법 제 2조 3항이다.


'경상남도인권보장조례안'과 개정안은 경남국가인권위법이 되었고 선량한 도민의 권력을 탄압하는 거짓 차별금지법이다.


이런 인권이데올로기를 가진  동성애자들, 외국인들, 직원을 꼭 뽑게 만들것이며, 동성애와 이주노동자의 인권에 대해서 가르친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날것인지 서구 유럽을 보면 알 수 있다.


민주당 도의원들과 김경수도지사는 나쁜 권리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강제하지 마라.


꼼수 조례제정을 그만두라.


얼마 전까지 박종훈 교육감이 왜곡되고 편향된 인권개념에 기반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추진해온 경남학생인권조례가 폐기 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경남인권보장조례를 통해 거짓 인권 이념을 실현하겠다는 김경수 도지사와 민주당 도의원들의 행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 폐기 뿐 아니라 경남인권보장조례를 완전 폐기 될 때 까지 경남 도민은 경남과 경남도민의 진정한 인권과 안녕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경상남도의 주권은 경남도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경남도민으로부터 나온다.



2019년 8월 28일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상임대표 원대연


▲ 경남도청과 도의회 앞 기자회견 & 집회 현장모습 (사진=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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