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차별금지법인 '혐오·차별 가이드북'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

게시일 2026.11.09 등록일 2026.11.09 조회 1341

"'멸공'이 혐오표현?!…무엇이 혐오·차별 표현인지 판단 기준 모호"

"학생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합리적 토론 위축시켜…부모의 자녀교육권 & 알 권리 파괴"

9일 오전 11시,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는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주관, 거룩한방파제, 진평연, 바른교육교수연합, 한국다음세대지킴이연합, 홀리브릿지네트워크, 다교정, 표현의자유수호청년연대 공동주최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교 내 차별금지법인 '혐오·차별 가이드북' 즉각 중단하고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국민대회가 열렸다.

▲ 서울시교육청의 학교 내 차별금지법인 '혐오·차별 가이드북' 중단촉구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의 오는 14일 예정된 '혐오·차별 가이드북'관련 숙의토론회가 참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설문조사를 통해 반대 의견을 가진 학부모·교사·학생들을 사전에 배제해, 자신들 입장에 유리한 사람들만 토론자로 받는 꼼수 토론회라며 강력 비판했다.

▲ 서울시교육청의 14일 예정된 '혐오·차별 가이드북'관련 숙의토론회 포스터

이에 토론회에 가이드북에 반대하는 학부모 최소 15명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할 것과 교사들 대상 인권교육자료 폐기, 아울러 14일 이전에 가이드북 담당 과장 등 책임자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10일 오전 교육청의 답변을 확인한 뒤 후속 대응 방향을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서울시교육청은 혐오·차별 가이드북과 관련 지도자료의 발간·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을 학교의 공식 지침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에 반대한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혐오·차별 표현 예방 및 대응 가이드북」과 관련 지도자료의 발간·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10월 20일 기독일보와 10월 22일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교육부 가이드북은 발간이 보류된 채 의견수렴이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가이드북과 별개의 지도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교육부 가이드북의 재검토와 서울시교육청의 별도 자료 추진은 구분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각 자료의 내용, 수정 경위, 최종 확정 여부와 배포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앞서 9월 6일 경향신문은 서울시교육청이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내용을 다시 담은 수정안을 마련하고,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별도 가이드북을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우리는 이미 고시된 교육과정을 벗어난 논쟁적 개념의 재포함과 이를 통한 학교 현장 적용에 반대한다.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은 2026년 9월 2일부터 학부모·교원·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9월 8일 오후 2시 기준 11,480명의 서명이 모였고, 9월 9일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직후 서명 결과를 제출하며 가이드북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였다. 이후에도 교육청 앞 피켓 활동 등을 통해 반대 의견을 전달해 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요구에 어떻게 답하고 있는지 공개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1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청사 3층 컨퍼런스룸에서 ‘2026년 서울교육공론화 숙의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제는 의제가 교육공동체가 차별과 혐오를 함께 넘어서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가로 차별혐오표현에 대한 교육을 전제로 하였다는 점이다. 이미 의제가 공정하지 않으며 PACER가 그동안 전달했던 학부모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선적 토론회로 가겠다는 오만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공론화 과정이 이미 정해 놓은 결론을 정당화하는 절차로 오용되어서는 안 된다. 의제 설정과 참가자 선정, 제공 자료와 논의 결과의 반영 과정은 합법적이어야 하고, 투명해야 하며, 가이드북에 반대하는 학부모의 의견도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우리는 모든 학생의 인격과 존엄성이 존중받아야 하며, 어떠한 학생도 폭력·괴롭힘이나 부당한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다. 그러나 학생을 보호하는 일과, 국가 교육과정에서 제외한, 사회적으로 논쟁이 계속되는 개념을 학교의 공식 상담 가이드 판단기준으로 채택하는 일은 같은 문제가 아니다. 논쟁적 개념의 제외를 특정 학생에 대한 보호 포기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무엇이 혐오·차별 표현인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정당한 비판과 견해의 차이까지 모호한 기준으로 혐오로 규정한다면, 학생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합리적인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알 권리 역시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가이드북이 교육 현장에 적용된다면 교육과정 위에, 교육부 위에, 학부모 위에 가이드북이 군림하게 되고, 학생들과 교사들의 자기검열과 상호검열로 학교는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한 닫힌 공간이 될 것이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논쟁적 판단기준을 행정자료에 담아 학교 현장의 사실상 규범으로 적용하려 한다면, 우리는 이를 학교를 통한 차별금지 규범의 우회 도입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당국은 이러한 우려를 외면한 채 자료의 발간·배포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논란이 된 가이드북과 관련 지도자료의 발간·배포를 즉각 중단하라! ‘성적 지향’·‘성별 정체성’ 관련 개념과 판단기준을 학교의 공식 지침에 포함하려는 추진 방향을 철회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자료를 폐기하라!

하나, 논쟁적 개념의 제외를 학생 보호의 포기와 동일시하는 이분법적 접근을 중단하라! 모든 학생에게 적용되는 폭력·괴롭힘 예방과 보호 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자료의 내용과 제작·수정 경위, 혐오표현 판단기준을 공개하라! 학생의 표현과 양심의 자유,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보장하고 반대 의견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실시하라!

하나,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은 가이드북과 별도 지도자료 추진에 대한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고 사퇴하라!

2026. 11. 9.

자녀교육권부모연합(PA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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