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현 정부·국회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과 '낙태약 합법화' 시도 반대 국민대회

게시일 2026.08.21 등록일 2026.08.21 조회 942

"포괄적 차별금지법, 차별을 금지한다는 빌미로 성별과 성윤리, 결혼과 가정에 대한 기독교적 신앙과 가치관 파괴하는 역차별법…약물낙태는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건강·안전, 생명윤리 짓밟아"

21일 오전 11시 30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는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공동주최로, 현 정부·국회의 '차별금지법(평등법) 추진'과 '낙태약 합법화' 시도 반대 국민대회가 열렸다.

▲ 국민대회 현장모습 ⓒ KHTV

주최 측은 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약물낙태 허용 확대, 종교·사학 및 기독교 기관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각종 입법 움직임에 대해 한국교회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번 대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정부와 국회는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망치는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 차별금지법 추진과
태아생명 죽이는 낙태약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현 정부는 출범 1주년을 즈음하여 발간한 『국민이 만든 대전환의 길』에서 123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평등법(포괄적차별금지법) 국회 입법 발의에 대한 적극 모니터링과 해외 해외차별금지법제 시행사례 및 영향실태조사 추진하여 혐오표현과 차별방지 법제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차별금지법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용혜인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은 동성결합에게 혼인에 준하는 법적 보호를 해주려는 생활동반자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여당 남인순 의원 등은 무제한의 낙태를 허용하는 보자보건법 개정안도 발의한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낙태약 미프진 도입 등 약물 낙태 문제를 두고 법 개정 없이 의사의 재량과 양심에 그 책임을 맡기자는 취지로 발언하여 사실상 도입 의지를 밝혔다.

사법부도 일부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정정 판결들이 내려지고 있고, 대법원도 동일한 취지로 예규 변경을 검토 중이다.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해 달라는 13개의 소송들이 각급 법원에 제기되었고, 일부 소송들은 헌법 재판소에 동성결합을 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정부와 여당의 최근 일련의 법제화 시도들은 모두 소위 성혁명 운동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며, 결국은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과 그 취지를 같이하는 것들이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은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이를 신념에 따라 자유롭게 반대할 신앙ㆍ양심ㆍ학문ㆍ언론의 자유조차 박탈하는 무서운 독재성을 가지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를 기본질서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된다.

동성혼인 합법화과 성전환 합법화 역시 양성평등을 혼인보호의 전제로 하는 헌법에 위반된다.

또한 고용, 경제, 교육 등의 제반 영역들에서 동성애, 성전환, 유소년성행위, 낙태행위의 해악 등에 대한 일체의 반대의견과 위험한 내용을 표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게 되므로 국가 장래를 담당할 미래 세대들이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행위, 낙태 등 불건전하고 위험한 악행들에 공공연히 오염되는 재앙과 같은 해악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 독재성의 폐해와 실체를 알면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하는 반민주적인 악법이다.

우리 거룩한방파제 통합국민대회(통합국민대회)는 2015년부터 동성애ㆍ성전환 등을 반대할 헌법상의 자유권을 박탈하는 성혁명 법제화인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의 해악을 알려 왔다.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위헌성ㆍ해악성을 알게된 많은 국민들이 깨어 일어나 우리 통합국민대회에 동참해 왔고, 2024. 10. 27.에는 서울시청 등 도심과 여의도 일대에 100만명 이상이 운집하는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대회를 주도했고, 2025년과 2026년에는 6월에는 30만 이상이 참여하는 서울퀴어반대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헌법상의 양심ㆍ신앙의 자유를 억압하고, 나라와 미래를 망치는 해악을 알면 국민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성혁명을 법제화하는 법률과 정책들을 현 정부와 여당이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해온 절대 다수 국민의 뜻을 따라 강력 반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2026. 8. 21.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성혁명 법제화하는 법과 정책에 반대하는 다수 국민들의 의사를 명백하게 보여줄 것이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위헌적이며 반민주적인 성혁명 구현 각종 법률안과 정책들이 가진 위헌성 반민주성과 국가와 미래 세대에 끼칠 재앙과 같은 해악을 직시하고 이를 즉각 중단ㆍ취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통합국민대회는 국민들의 건강과 가정, 사회 및 국가의 건강한 미래를 파괴하는 성혁명 구현 악법들과 포괄적차별금지법의 제정시도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다수의 깨어난 국민들과 끝까지 단호하게 싸울 것임을 다시 한번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 사항]

하나, 정부ㆍ여당은 위헌적ㆍ반민주적 포괄적차별금지법 제정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여당은 동성결합을 합법화하는 생활동반자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정부ㆍ여당은 무제한 낙태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제정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약물 낙태 허용과 낙태권 확대하려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법원은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허용 시도를 즉각 중단ㆍ철회하라!

하나,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동성혼 합법화 소송들 및 동성혼 합법화 헌법소원들 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각 각하ㆍ기각하라!

2026년 8월 21일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준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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