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세미나

게시일 2025.12.08 등록일 2025.12.08 조회 722

김 의원, "지난해 7월 19일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되어, 지난 10월 말 기준 469일 동안 451명의 생명 살려…2,559명의 위기임산부 대상으로 10,481건의 상담 제공, 이중 원가정 양육 239명, 출생신고 후 입양 37명, 보호출산 143명 연계"

"보호출산제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상담센터 상담 인력 확충, 생명을 살리는 번호 1308의 적극적인 홍보 필요…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태어나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며, 보호출산제는 어떤 인구정책보다 효과적인 생명 중심의 저출생 대책"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주최, 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 주관으로,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가 열렸다.

▲ "위기임신보호출산제 시행 1년, 성과와 과제" 국회 세미나 현장모습 ⓒ KHTV

세미나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있는 김미애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해 7월 19일 생명을 지키는 위기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되었고, 지난 10월 말 기준 469일 동안 451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구체적으로 2,559명의 위기임산부를 대상으로 10,481건의 상담을 제공했고, 이중 원가정 양육 239명, 출생신고 후 입양 37명, 보호출산은 143명으로 연계되었으며, 특히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25명은 당초 신청한 보호출산을 철회하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보호출산제가 우리 사회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지역상담센터 상담 인력 확충, 생명을 살리는 번호 1308의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위기임산부가 도움을 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더 많은 국민이 알고,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저출생 시대에 국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일은 태어나는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보호출산제는 어떤 출산지원금보다, 어떤 인구정책보다 효과적인 생명 중심의 저출생 대책이라며, 국회는 물론 정부와 시민사회도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성공적인 제도정착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세미나는 이재훈 이사장(태아여성보호국민연합/온누리교회 위임목사)의 환영사와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전 보건복지부 1차관)의 '보호출산제 도입 1년, 의미와 성과'라는 제목의 기조발제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이숙영 원장(애란원) -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사례', 엄주희 교수(건국대 법학과) - '한국의 보호출산제 입법 평가와 미래 과제'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오창화 대표(전국입양가족연대), 김진아 팀장(위기임신·보호출산 충남지역상담기관), 변수정 연구위원(보건사회연구원), 김정연 과장(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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