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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제주인권헌장' 제주시 1차 공청회가 무산되는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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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8.05 등록일 2024.08.05 조회 3629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 청구했으나, 간윤위 출판의 자유 빙자…청소년들의 성적일탈 부추기고, 동성간 성행위와 성전환 옹호, 생명경시 풍조 조장해 논란
간윤위가 유해도서로 판정한 이전 도서들과 이번 도서들의 판정에 일관성과 공정성 심각히 결여…1차 심의 & 재심의 모두 동일 비전문가 위원들이 맡아
5일 오전 11시, 경기도의회 3층 기자회견실에서는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외 전국 71개 학부모단체연대 주최로,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즉각 해해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음란 아동도서 옹호·조장하는 간윤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즉각 해체하라!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도서관에서도 안전해야 한다.
그런데 가장 안전해야 할 전국의 공공도서관과 학교 도서관에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로 가득차서 건강하게 자라나야 할 우리 자녀들이 정체성과 성가치관이 무너지고 성에 함몰되어 자신이 하는 행동이 성중독과 성범죄자가 되는지도 모르고 눈으로 독을 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다면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해야 할 책임과 의무와 권리가 있는 부모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에 우리 부모들은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키기위해 전국의 180여 학부모 단체가 연합을 하였고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던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독을 독으로 구분조차 못하는 불통의 아이콘이 된 간행물윤리위원회를 규탄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지금까지 기자회견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왔다.
또한 2023년 10월 10일 전국 학부모 단체 대표 32인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의 4호에 따라 음란 유해 도서 66권에 대한 심의를 청구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출판의 자유를 빙자하여 해당 법률을 임의로 해석하며 집행을 거부하였다.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법률해석을 요청하였으나, 담당자는 해당 조항에 대한 1차 해석도 없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떠넘기듯 요청하였다.
이에 2023년 12월 중순경 법제처에서는 간행물윤리위원회가 해당 도서에 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는 너무도 당연한 취지의 유권해석을 하였으나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이마저도 무시하고 심의를 미루어왔다.
그리고 2024년 2월 23일, 학부모 단체 대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민원에 압박감을 느낀 간행물윤리위원회는 그제서야 심의 요청된 66권 중 일부인 11권에 대해서만 심의하였지만, 11권 모두에 대해서 청소년 유해 도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불문’으로 의결하였고 2월 26일 유선상으로 성의없이 통보하였다.
2월 27일, 간윤위의 김종현 국장은 재심의를 요청하는 통화에서 ‘재심의 요청은 유해 도서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표현의 자유에 제한을 받은 출판인만 할 수 있다’라고 통보하였다.
하지만, 이틀 뒤 간윤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관 및 재심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진흥원 정관 제29조와 위원회 심의 및 운영규정 제8조에 따르면 청소년 유해 여부의 확인을 요청한 청소년 보호 관련 기관 단체 역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었고) 김종현 국장의 안내는 거짓이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에 김종현 국장에 대하여 거짓으로 안내한 것에 대한 징계를 간행물윤리위원회에 요청하였으나, 징계위원회조차 열지 않았다.
2024년 3월 18일, 김종현 국장에게 규정에 따라 재심의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인가를 받은 단체만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 또한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제한 조건이었다. 두 번이나 거짓된 답변을 하여 계속된 민원을 넣자 3월 29일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했던 음란 도서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그제서야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66권 중 지금까지 심의한 총 47권에 대한 심의 결정서를 송부하였는데 결국 47권 도서 전부에 대하여도 어처구니 없이 “유해성 없음”으로 판정하였다.
2024년 4월 1일, FIRST Korea 시민연대 등 학부모단체는 전주의 간행물윤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오전 11시에 음란 도서 66권의 청소년 유해 도서 지정을 촉구하는 규탄 집회를 개최하였고 오후 1시에 김종현 국장 및 이선구 상근위원과 면담 중, 국내간행물소위원회의 서울시성평등활동지원센터장인 노주희 위원장의 주도로 재심의 과정 또한 이루어진 형식만 갖춘 비전문가들의 영혼없는 심의였음이 여과없이 드러났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근거로, 법률과 규정을 무시한 간행물윤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고 이를 규탄한다!
1.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과 자체 심의 규정을 위반하였다.(참고자료 1,2 참고)
이러한 책들이 청소년들의 성적 일탈을 부추기고, 동성간 성행위와 성전환을 옹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 경시 풍조를 조장하여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면 앞으로 살아갈 아이들의 삶과 가정과 사회가 안전하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이 나라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는가!
2. 재심의 위원들이 비전문가들로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심의 결정의 타당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었다. (소위원회 회의록 첨부문서 <별첨 1> 참고)
3. 이미 간윤위가 유해도서로 판정한 도서와 이번 도서들의 판정을 비교해볼 때 심의 기준 적용에 있어서 일관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결여되었다. (참고 3의 표 참조)
4. 1차 심의와 재심의를 동일한 위원들이 심의하여 재심의의 의미가 퇴색되었고 심의와 재심의 과정에 절차상 문제 또한 납득할 수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다.
2024년 8월1일부터 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새롭게 편성이 되었다. 부디 우리 자녀들과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파괴하는 기존 위원들의 만행에서 돌이켜지도록, 66권의 도서에 대한 공정한 판정으로 재심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일 우리의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을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새로운 위원들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음란한 유해도서들로부터 아동과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고 그 역할과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보고, 반드시 해체될때까지 전국의 학부모들은 더욱 응집력 있게 외치고 우리 자녀들과 생명과 가정의 소중한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것이다.
음란하고 유해한 도서들을 재심의에서도 아동도서라고 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
건전한 출판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무와 역할을 망각하고 독을 독으로 구분조차 못하는 무질서, 무개념의 아이콘이 된 간행물윤리위원회는 해체하라!
2024년 8월 5일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 전국 17개 지역(광역지자체 기준) 71개 학부모 단체 일동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건강한가정만들기국민운동본부,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교과서바로잡기학부모연대, 교육정상화를바라는전국네트워크, 교육학부모연대, 구미여성바른인권연구소, 꿈키움성장연구소, 꿈톡연구소, 그린나래학부모연대, 나부터실천교육연구소,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당진선한영향력, 대구경북다음세대지키기학부모연합, 똑똑한부모되기연구소, 라이프트리연구소, 미래희망세움학부모연합, 바른가치수호학부모연합, 바른교육세움네트워크,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바른문화연대, 바른인권센터, 바른인성교육연구소, 보건학문&인권연구소, 비전플랜팅연구소,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서울교육사랑학부모연합, 서천옳은가치학부모연대, 성화미래교육연구소, 세대공감라파스랩, 세움학부모연합, 쉼가족회복코칭상담연구소, 아이빛성품연구소, 안양교육사랑학부모연합, 올바른가치교육연구소, 올바른교육을위한전국교사연합, 올바른다음세대세움연구소, 옳은가치시민연합, 옳은학부모연합, 울산다세움학부모연합, 이로움연구소, 자녀사랑전국학부모연합, 자유경제네트워크, 자유와생명수호교사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 전국학부모단체연합구미지부, 전북학부모연대, 전남바른교육도민연합, 정결청소년연구소, 정의실현운동본부, 제주교육학부모연대, 제주씨드연구소, 조이연구소, 좋은교육만들기학부모연합, 좋은교육시민모임, 참교육바른인권연구소, 참다운교육시민연대, 천만의말씀국민운동, 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 청소년유해환경개선단, 충남바른인권위원회, 토닥토닥성품연구소, 트루라이트바른가치교육센터, FIRSTKorea시민연대,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 한국미래연구소, 한국참여성협회, 한국참생명존중협회, 행복한코이연구소
▲ 음란 아동도서 옹호·조장하는 간윤위 해체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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