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하며, '태아생명보호법' 즉각 제정하라!

게시일 2024.07.19 등록일 2024.07.19 조회 1569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영상 올라와 충격…입법 공백으로 인한 생명경시 풍조로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배 속이 태아의 무덤으로 변해"

"낙태법 공백으로 소중한 국민 다 죽어…법무부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

18일 오후 2시 30분, 장대비가 내리는 가운데서도 법무부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앞에서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61개 시민단체), (사)프로라이프, 생명운동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강력 규탄하며 '태아생명보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법무부 앞 '태아생명보호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사진 & 영상=행동하는프로라이프 제공)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법무부의 직무유기 강력 규탄하며, '태아생명보호법' 속히 제정하라!

최근 유튜브에 36주 된 태아를 낙태하는 과정을 담은 브이로그가 올라왔다. 논란이 일자, 해당 영상은 현재 삭제된 상태이다. 이 영상의 조작 여부와 영상의 주인공에 대해 현재 경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한 사건을 다룬 기사가 있다. 작년 12월 22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임신 36주 된 태아를 2천만 원에 낙태해줬다고 한다. 덧붙여 낙태 정보 애플리케이션에 올라온 산부인과 중 상당수가 30주 이상의 태아에 대해서도 낙태 수술을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임신 후기에 낙태하는 불법적인 행위가 암암리에 우리 사회에 이뤄지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을 개정해야 했으나 낙태 전면 자유화를 요구하는 일부 극단적인 여성주의자들과 이를 반대하는 양측의 여론이 팽팽한 가운데 어떠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발의되었던 개정안들도 폐기되었다. 이에 따라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현재 우리나라는 관련 법안이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

이러한 입법 공백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엄마 배 속의 사람과 엄마 배 밖의 사람을 다르게 생각하게 하고, 생명 경시 풍조로 인하여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배 속을 태아의 무덤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우리는 몇 차례 법무부, 보건복지부, 국회에 낙태법 입법 상황에 대해 질의를 하고, 낙태법 개정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서로에게 입법 숙제를 떠넘기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가 마땅히 져야 할 입법 의무를 외면하다가 비슷한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방황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태아를 죽음으로 내몰고, 또 여성들을 살인죄의 죄인으로 만든 법무부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14주까지 이유 불문 낙태를 자유롭게 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낙태가 임신 8-9주차에 이루어지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는 사실상 모든 주수에서 낙태를 허용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대한민국의 생명 운동가들과 단체는 국민으로서 법무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유사한 사건들이 계속되는 현실에 대해 그 책임을 통감하여 14주가 아닌 태아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독자적인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2. 법무부가 주도하여 낙태 1등 국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낙태문제를 해결할 TF를 구성하라!

3. 현재 불법 유통되는 먹는 낙태약 규제 및 낙태 강요 등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4. 기존의 낙태죄가 추구하던 태아생명 보호라는 법익을 대신할 새로운 태아생명보호법을 마련하라!

대한민국의 가장 작은 국민인 태아가 대한민국의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역할과 책임을 더는 회피하지 말고 수행하길 바란다.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2024년 7월 18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1개 시민단체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경남도민연합,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카일생명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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