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출산율 감소시키는 '등록 동거제(PACS)'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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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4.01.22     등록일 2024.01.22     조회 3133
PACS 제도 실시한 프랑스, 출산율 오히려 감소하고 2021년 사생아 비율은 무려 63.5%…한국은 사생아 비율 겨우 2%로 매우 건강


PACS 제도, 부모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 끼쳐…가족의 전통적 가치 부정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누리려는 이기적인 제도


22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는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바른인권여성연합 외 시민사회단체들 주최로, "출산율 감소시키는 '등록 동거제(PACS)'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김영미 부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등록 동거제(PACS)'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김영미 부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주최측은 성명서를 통해, PACS 제도를 실시한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이 오히려 감소하였고, 2021년 프랑스의 사생아 비율은 무려 63.5%나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사생아 비율은 현재 겨우 2%로 매우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프랑스의 PAC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사생아 비율은 51%나 되며, 네덜란드의 사생아 비율은 42%나 되는 데 반해,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했다고 밝혔다.

▲ 김영미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이에 부모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누리려는 이기적인 서구의 PACS는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되는 나쁜 제도라며 김영미 부위원장의 사퇴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등록 동거제(PACS)'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서, 동거하는 커플에게 가족의 지위를 인정하는 ‘등록 동거제(PACS)’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PACS 제도를 실시한 프랑스에서는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였고 사생아 비율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2021년 프랑스의 사생아 비율은 무려 63.5%나 된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사생아 비율이 2%로서 매우 건강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PACS 제도를 통해 간편한 결합과 손쉬운 해소를 법적으로 보장해 주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도가 낮아져서 오히려 자녀를 출산하지 않게 되며, 설혹 출산하더라도 부모의 사랑과 헌신 속에서 양육되어야 할 아동에게 정서적 육체적인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게 된다.

이처럼 출산율은 오히려 저하하고 장차 태어날 아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PACS 제도를 저출산 문제 해결책이라고 호도하며 도입을 추진하는 저출산위를 규탄한다.

미국의 웬디 매닝 교수에 따르면 평균 동거 기간은 18개월에 불과하며, 이후에 혼인을 하더라도 혼전 동거를 경험한 이들이 동거 없이 혼인한 부부보다 파경 위험이 30%나 더 높다. 이것을 보면 PACS 제도는 가정 파탄을 부추기는 나쁜 제도임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프랑스의 PACS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한 영국의 사생아 비율은 51%나 되고 네덜란드의 사생아 비율은 42%나 되는 데 반해, 출산율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처럼 가족의 전통적 가치를 부정하고 책임은 회피한 채 권리만을 누리려는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서구의 등록 동거제는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되는 나쁜 제도이다.

우리는 저출산위의 ‘등록 동거제(PACS)’ 도입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런 잘못된 제도를 저출산 대책이라고 추진하고 있는 김영미 부위원장은 그 직을 내려놓고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24년 1월 22일

한국교회반동성애교단연합 대표 한익상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대표 김선규
바른인권여성연합 대표 이봉화


▲ '등록 동거제(PACS)' 추진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 김영미 부위원장 사퇴촉구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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