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자평소 정기총회 및 21대 국회 악법발의자 순위발표 기자회견

게시일 2023.11.16 등록일 2023.11.16 조회 4294

자평소,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 친권 침해 악법의 5개 분야에 해당하는 나쁜 법률안 총 70개 선정…악법 발의 국회의원 순위와 정당별 분포 및 20대 국회 통계와의 비교 평가 제시

악법 발의자 종합 1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2위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 3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무소속 윤미향, 4위 정의당 장혜영(비례), 5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악법 대표발의자 소속 정당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57개(81.4%)로 압도적 1위, 그 다음으로 정의당 9개(13%), 국민의힘 3개(4.2%), 기본소득당 1개(1.4%) 순

16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는 자유와평등을위한법정책연구소(이하 자평소) 주최로, 정기총회 및 21대 국회 악법발의자 순위발표 기자회견이 열렸다.

▲ 21대 국회 악법발의자 순위발표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자평소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1대 국회에 발의된 법률안 중에서 성혁명 악법, 가족해체 악법, 생명파괴 악법,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 친권 침해 악법의 5개 분야에 해당하는 나쁜 법률안 총 70개를 선정하였다고 발표했다.

5개 분야 중 1그룹은 차별금지법안과 평등법안, 성평등·젠더이데올로기 법제화, 군대 동성 성행위 합법화, 유사 차별금지법안에 해당하는 성혁명 악법으로서 28개 법률안이 선정 되었다.

2그룹은 동성혼 합법화, 비혼동거·동성결합 합법화, 비혼 출산 합법화에 해당하는 가족해체 악법으로서 13개 법률안이 선정 되었다.

3그룹은 낙태 합법화,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낙태권 법제화를 내용으로 하는 생명파괴 악법이고 10개 법률안이 채택되었다.

4그룹인 표현의 자유 억압 악법에는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가짜뉴스를 규제하는 11개 법률안이 선정 되었다.

마지막으로 5그룹은 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학부모 권리를 침해하는 친권침해 악법으로서 8개 법률안이 채택되었다.

그 결과 악법 발의자 종합 1위는 더불어민주당 권인숙(비례), 2위는 더불어민주당 강민정(비례), 3위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으로 선정되었다. 그밖에 4위는 정의당 장혜영(비례), 5위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서울 은평구갑) 의원이 선정되었다.

악법 발의 의원의 정당 분포도에 있어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국민의힘 45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순으로 나타났다.

악법 대표발의자 소속 정당의 비율은 더불어민주당 57개(81.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정의당 9개(13%), 국민의힘 3개(4.2%), 기본소득당 1개(1.4%) 순이었다.

지난 20대와 현 21대 국회 악법 통계 비교에 따르면, 지난 20대 국회 발의 악법은 총 58개인데 반해 현 21대 국회 발의 악법은 총 70개로 약 120% 증가하였다.

지난 20대와 현 21대 연속 10위 이내에 선정된 악법 발의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경기 용인시병), 김상희(경기 부천시병) 의원으로 나타났다.

▲ 21대 국회 악법발의자 순위발표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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