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국회는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

게시일 2023.09.19 등록일 2023.09.19 조회 3558

합계출산율 0.7명이라는 세계 유래가 없는 초저출산 위기…국회가 유권자들의 표만 의식해 가장 연약한 태아를 보호하는 일에는 무관심하며, 오히려 손쉬운 낙태를 조장하는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개정안 논의할 예정 논란

단 한 명의 태아라도 더 살려야 할 국회가 낙태 관련 법을 정리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며, 국가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행위…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태아를 살리는 것으로부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첫 걸음 떼어야

19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행동하는프로라이프가 주관하고,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시민단체 &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주최로, "국회는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국회 앞 "국회는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

2019년 4월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하고, 국회에 2020년 12월 31일까지 형법을 개정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후 낙태죄를 다루는 형법 개정안 6건과 낙태 허용범위 등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 8건이 발의되었지만, 국회는 20년 말로 개정시한을 넘겨 버렸고 21대 국회가 거의 끝나가는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도 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국회는 지난 4년 동안 낙태에 대한 입법 의무가 없는 것처럼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소극적으로나마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 마저 외면한채 출생통보제만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재 대체 법안을 마련하지 않는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태아의 생명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제대로 된 법적 가이드가 없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21대 국회의 폐회와 함께 낙태죄를 둘러싼 논란은 장기적인 미궁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 안일한 태도는 국회가 인간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하고 올바른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치 권력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측과 태아생명보호를 주장하는 측의 팽팽한 대립을 보면서 어느 쪽의 편을 들어주어야 표를 얻을 것인지, 아니면 표를 잃게 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모든 낙태를 허용하는 정부안을 던져놓고 갔고, 민주당 의원들은 그보다 더한 낙태 전면 허용 안을 내놓았다.

그리고 형법에 낙태죄가 비록, 불확실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직 여전히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국민을 속이고 호도하는 여성단체들은 먹는 낙태약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내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먹는 낙태약 도입 등의 내용을 포함한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형법에서 낙태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은 채 어떻게 모자보건법에서 먹는 낙태약을 다룬다는 것인지,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 땅에 태어날 태아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지켜야 할 국가적 양심이다. 태아의 생명을 살리고자 애쓰는 대한민국의 생명운동가들과 단체는 국민으로서 국회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국회는 모자보건법 개정에 앞서 형법의 낙태죄를 먼저 정비하라!

2.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있는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며, 동시에 여성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올바른 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하라!

태아가 죽으면 대한민국도 죽고, 태아가 살아야 대한민국도 산다! 21대 국회가 생명을 살리는 입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023년 9월 19일

행동하는프로라이프 소속 62개 시민단체 &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올바른여성연합, 케이프로라이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생명존중낙태법개정시민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생명위원회, 한국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생명문화전문위원회,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전국입양가족연대, 한국기독의사회,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경남도민연합, 경남미래시민연대, 국민을위한대안, 한미역사문화연구원, 나쁜교육에분노한학부모연합, 낙태죄폐지반대국민연합, 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연합, 다음세대사랑학부모연합, 아름다운피켓, (사)무지개, 더사랑다음세대연구소, 바른가치수호, 밝은청년여성연합, 새생명사랑회, 생명운동연합, 생명사랑국민연합, 생명인권학부모연합, 세종건강한교육학부모회, 올(ALL)바른인권세우기, 세움학부모연합, 엄마방송, 여성정책협의회, 우리아이지킴이학부모연대, 인카스해외입양인지원협회, 자유와인권연구소, 제주바른교육학부모연대, 주사랑공동체, 청주미래연합, 청소년중독예방운동본부, GMW연합, 태아사랑운동연합, 프로라이프 대학생회, 한국미혼부지원협회, 한국가온한부모복지협회,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카도쉬아카데미, 자유남녀평등연합, 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 한국고아사랑협회, KHTV, 아빠의품미혼부단체, 다음세대부흥을위한청년연합, 가톨릭세계복음화ICPE선교회한국지부,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성평화연대, 전국학생수호연합, 차별금지법반대청년연대, 한국청년생명윤리학회, 참인권청년연합, 꿈키움성장연구소

▲ 국회 앞 "국회는 조속한 법 개정으로 태아생명 보호하라!"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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