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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TV생방송] 공수처, 1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체포 재시도...한남동 대통령 관저 일촉즉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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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23.08.03 등록일 2023.08.03 조회 5196
"경기도교육청, 찬성측 패널들만 세운 편파적 토론회 강행…정식 찬반 토론회 다시 열려야"
"교권 추락, 교육현장 망치고, 학생·교사 분열시키는 '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해야"
3일 오후 1시, 성남국립국제교육원 국제홀 앞에서는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70여개 시민사회단체 주최로,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토론회 규탄한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가 정답이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 경기도교육청의 편향적인 '경기도학생인권조례 개정 토론회' 규탄 기자회견 현장모습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교권 추락, 교육현장 망친 학생인권조례 OUT!
학생·교사 분열시킨 학생인권조례 OUT!
경기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토론회 규탄한다!
나쁜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이번 서이초 A교사의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교사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동안 뉴스를 통해 학생들의 도 넘는 행동이 지속적으로 보도되어왔지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리 모두 미흡하게 대처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2년차 새내기 교사의 죽음이 더 안타까운 것이고, 국민 모두가 함께 슬퍼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슬퍼하고 말 것이 아니라, 수면 위로 드러난 이번 사건을 통해 반드시 무엇이 문제인지 또 무엇이 이 선생님을 죽음으로 몰고 갔는지 정확한 원인 규명과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지난 7월 27일 한국교총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유·초·중·고 교사 3만 2951명 중에서 83.1%에 해당하는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이중에서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무려 55.9%에 해당한다. 결과가 이러한데 학생인권조례를 만들었던 전교조와 진보세력들은 교권 추락과 무관하다는 듯이 모든 책임을 학부모 탓으로 돌리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태도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려온 학부모 단체와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진보교육감들에 의해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오히려 혐오세력으로 몰면서 문제를 파악해보려고 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 그들이 그동안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한 것도 모자라 이번 서이초 사건을 내세워 교사와 학부모마저 갈라치기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악의적 시도에 대해 우리는 강력히 규탄한다.
교사들조차 학생인권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증언하는 이 상황에 정치권과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대응에 대해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제기해온 학부모단체와 시민단체는 매우 분노한다.
학생인권조례 재개정을 한다거나 교권강화조례를 새로 만드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 오히려 학생인권조례는 누더기 조례가 될 것이며, 교권강화조례는 또다른 갈등을 유발시킬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없이 학생인권조례를 개정하거나 교권강화조례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다면 우리는 10년 후에도 돌이킬 수 없는 고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오늘 경기도교육청이 준비한 토론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아닌 개정을 기정사실화 하여 진행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아무리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 개정안이라 하더라도 학생 인권이라는 특정 집단에 적용되는 것은 오히려 보편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그간 2~3년 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오고, 올바른 개정안을 제시해 오던 우리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전문가를 배제하고 몰래 날치기로 진행하는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토론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가 최초로 만들어진 곳이다. 김상곤교육감이 2009년 당시 곽노현 교수를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추진했고, 2010년 곽노현 교육감에 이어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 전북 김승환 교육감까지 교육감 선거의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전교조가 서울과 전북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연이어 제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학생의 인권을 강조하며 2004년 민주노동당이 두발규제 반대, 촛불집회 이라크 파병반대 등에 청소년들을 정치에 참여와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으며, 강제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금지 등 민주노동당의 ‘학교 바꾸기’ 법안 등이 그 배경이 되었다.
이와 같이 학생의 정치 참여를 부추기고, 이들을 정치적 이슈에 선전선동의 도구로 삼으려는 의도가 다분히 담겨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그 태생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개정이 아닌 폐지가 답이다.
애당초 학생인권조례는 이념의 틀을 가진 구세대 기득권 정치가 ‘학생들의 정치세력화 방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다. ‘인권’이라는 포장지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자 단위학교별로 존재하던 ‘학칙’은 유명무실해졌고, 교사들의 권위는 땅에 떨어졌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교사’를 갈라치기 하고 서로 대립적인 구도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념이 교육생태계를 황폐화시켜 왔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담하다.
이제는 멈추어야 한다. 학생인권조례에 책임과 의무를 강화한다 할지라도 이미 출발선부터 잘못 설계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가 정답이다.
우리나라는 교육 관련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이미 보장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 제1항에서는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고 하고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 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상위법인 법률에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법인 조례로 별도의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은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여 학생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충분히 제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개정에 대한 일방적인 날치기 토론회는 우리의 아이들을 건강하고 올바르게 자라도록 하기 위한 학부모들의 그간 간절한 바램과 소통의 시간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우려하는 패널도 세우지 않고 구렁이 담 넘어가듯 찬성 패널들을 세우고 진행하는 경기도 교육청과 생활인성교육과와 임태희 교육감은 충분한 해명과 함께 찬반 토론을 다시 개최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학부모단체연합과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70개 단체는 다음과 같이 천명한다.
첫째, 교사를 가해자로, 훈육을 범죄로 만드는 학생인권조례를 즉각 폐지하라.
둘째, 자녀 교육의 선택권이 부모에게 있음을 기억하고 부모권한 축소시키는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셋째,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찬반 토론회를 정정당당하게 다시 개최하라.
셋째, 우리 아이들 에이즈와 성전환으로 건강권, 생명권 지켜주지 않는 가짜 인권 학생인권조례를 당장 폐지하라.
넷째,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들려한다면 학생, 교사, 학부모 교육의 3주체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과 권리를 함께 이행할 수 있는 새로운 조례안을 마련하라.
2023년 8월 3일
경기학부모단체연합, 국민희망교육연대 외 70여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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