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게시일 2023.04.24 등록일 2023.04.24 조회 3620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해…동성결혼 합법화 시도 꼼수

24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B1)에서는 이채익 의원실(국민의힘), 복음법률가회 주최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가 열렸다.

▲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토론회는 조배숙 상임대표(복음법률가회), 김인영 상임대표(복음언론인회)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발제자로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법대) - '동성결합 상대방을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할 것인가?', 민성길 명예교수(연세대 의대) - '동성결합의 의학적 문제', 이상현 교수(숭실대 법대)와 전윤성 미국변호사 - '동성간 동거결합을 수용한 서울고법 판결의 문제점: 비교법상 동거법제의 부정적 영향의 관점을 중심으로', 윤용근 변호사(법무법인 엘플러스) - '성적지향을 이유로 동성결합 상대방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인 (배우자)로 인정한 판결은 헌법과 법률에 반한다'가 나섰다.

토론자로는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와 김준근 박사 - '동성결합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서울고등법원 2023.2.21.선고 2022누32797 판결)', 연취현 변호사(법률사무소 와이) - '삼권분립과 사법적극주의', 이상언 논설위원(중앙일보) - '평등원칙 위반 여부'가 나섰다.

▲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 현장모습 ⓒ KHTV

※ KHTV의 모든 사진과 영상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복사는 자유롭게 하시되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KHTV방송]은 여러분의 자발적인 시청료 후원으로 제작됩니다.

☞정기후원: http://www.khtv.org/m/support.php

☞일시후원: 국민은행 389801-01-166540 KHTV

☞페이팔후원(해외): info@khtv.org 링크 https://paypal.me/khtvkorea

☞투네이션후원: https://toon.at/donate/khtv

☞건강한 대한민국을 차세대들에게 물려주기 원하는 저희 KHTV를 스마트폰에서 손쉽게 만나보세요.

▶KHTV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http://pf.kakao.com/_wixePxl

▶KHTV 앱(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com.utilline.khtv

☞KHTV 알파벳 네 글자만 주위에 알려주셔도 나쁜 평등법(차별금지법)과 문화막시즘, 대한민국 동성결혼 합법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영상미디어팀 / info@khtv.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