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HTV생방송] 학생들, "나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게시일 2023.02.23 등록일 2023.02.23 조회 4397

학생들, "건국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사회, 헌정사상 가장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학생사회, 공교육 역사상 최초로 학생을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적이라고 하는 학생사회, 스쿨미투가 정의요, 공부보다 고발을,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나쁜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즉각 폐지하라!"

23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서는 '학생인권조례반대청소년네트워크'(이하 학반청) 주최로, "학생 유괴하는 성파시즘,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제목의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학생들 1백명이 참여했다.

▲ 학생들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KHTV

▲ 학생 대표들이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 KHTV

이하 성명서 전문.

--- 성 명 서 ---

학생 유괴하는 성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1. 건국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사회. 헌정사상 가장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학생사회. 공교육 역사상 최초로 학생을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관계를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인권적이라고 하는 학생사회. 스쿨미투가 정의요, 공부보다 고발을,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 바로 현 우리나라 학생사회의 실체다.

가장 정치적일수록, 가장 권력지향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성별 정체성을 담보로 LGBT 젠더 정체성을 팔아 젠더 골품제를 만들었다. 이는 되려 젠더가 성별을 차별하는 신분제를 형성한 것이다.

젠더 골품제라는 세계관에 따르면, 요즘 힙한 MBTI 같은 LGBT가 곧 자기 정체성이며, 고결한 인권이자 곧 나의 골품이다. LGBT는 성골이요, 여학생은 진골이며 남학생은 천민이다. 골품이 높을수록 인권보호를 받으며, 골품이 낮을수록 보호받는 인권이 없다. 인권 차등제가 바로 인권조례다.

2.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관계의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인권조례가 관계의 주권을 가져가겠다는 것이다. 또 학생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관념을 인권조례가 감시하고 검열하는 것이다. 모호한 감정적 기준으로 차별적 언어, 차별적 관념이라는 낙인딱지를 규정해 통제주의와 검열주의가 학생사회를 잠식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학부모와 교육자로부터 차단한다. 이데올로기가 학생을 유괴하는 것이다. 학생 인권 기준이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열과 통제로 성골품제를 형성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차단한다. 즉 이념이 학생을 유괴하는 것과 같다.

인권조례가 확장될수록 성검열이라는 정치투쟁이 난무하고, 이것은 인민재판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송경진 교사 허위미투 사건이 있다. 인권조례가 교사를 인민재판하여 자살로 내몰았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인권조례의 성파시즘 앞에서 거수기 군중 역할에 그쳤을 뿐,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인권조례에 종속된 개체에 불과했다.

3. 페미니즘과 젠더는 학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젠더를 확장해야하지 않는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젠더는 오히려 자유를 침탈하는 관념이다. 젠더가 자유라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누구를 이롭게 하는 자유인가?

젠더라는 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자유를 침탈한다. 남성과 여성이 확장해온 소중한 터전의 자유는 현재 젠더라는 관념으로부터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 남성과 여성이 공유해 온 언어와 문화들이 위협받고, 젠더의 언어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남녀존립에 대한 침탈이다.

진정한 자유는 남성과 여성의 자유다. 남성과 여성의 터전이 온전하고 자유로워질 때 젠더라는 MBTI ‘취향’도 존중될 수 있다. 그러나 MBTI 가 인류의 역사인 성별을 대체하려는 것은 성별존립에 대한 자유침탈이며, 인류역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소멸시키는 위협이다.

4.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는 억압과 족쇄를 풀어내, 진정한 학생의 자유를 쟁취해야한다. 우리 학반청은 LGBT가 성별의 터전을 대신하려하는 침탈을 막아내고, MBTI 같은 불확실한 정체성 LGBT가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젠더골품제로부터 남녀학생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페미니즘을 따르는 성파시즘이며, 학생 자유는 조례에 따르는 통제와 검열이 보장해주지 않는다. 학반청은 이념에 종속시키는 인권조례를 강력히 규탄하며, 진정한 학생자유를 위해 이념의 족쇄를 풀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언어와 문화 관념을 확장해 나아갈 것이다.

2023년 2월 23일

학생인권조례반대청소년네트워크

▲ 학생들이 '서울시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 KH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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